[├ 유머] 현재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

이게 유머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은 검찰이 징역 1년 때리고 판결도 징역 1년 나왔는데

피고인이 난동부린다고 징역 3년을 때려버림

감치 20일 또는 100만원 과태료 물어야할 상황을

판사가 열받았다고 징역2년 추가해버린 희대의 엽기적 판결

 

출처:fm코리아

 

[Louis Cyphte]

판사 욕하면 2년이네.

[호방뇌락]

욕하면 안되지만.
저걸 판사가 자의적으로
2년추가해서 때려도 되나?

[monarch]

미국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형량 듣고 코웃음치니까 엄청 늘려버린거
벌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판사 재량일지도

[으아아아아아아아]

전에 본 유머 중에 미국에서 보석금 5000달러 부과했는데 너무 명랑하게 나가서 10000달러로 올린 게 있는데
빠큐 날려서 법정모욕죄로 30일 수감형도 받고..
징역이라 다른가?

[런닝백]

이래서
배심원제로 가야해
이건뭐 재판장이
전능한 신과 같아..
배심원재로 가야 이런 미친 판결이
안나오지

[Mr X]

지은 죄 보단 널 판결한 날 욕한게 더 큰 죄다 이건가?
훌륭하다~ 이러니 재용찡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겠지 ㅋ~

[outsidaz]

피고 주장- 판사보고 욕하니 판결 번복하고 형량을 늘렸다.
법조계 의견- 설령 실수가 있다 해도 이미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순 없다. 욕설은 법정 모독으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
판사 주장-아직 판결을 다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제대로 정정한 것 뿐이다.

대충 이 정도인듯 합니다.

[마크15]

미국도 그러던데.(머 전통적으로 미국은 공권력이 킹왕짱이라 빠짝 엎드리긴하지만;)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라 최대형량 이상 줄 수 없어요.
2년 추가라는건 원래 3년줘도 되는건데 판사가 1년으로 판단한것일뿐.

다만, 모독이 2년짜리는 안될테니
피고측에선 따로 계산해야지 모냐...이걸꺼고
판사측에선 단순 수정이다 하는걸꺼고

양쪽다 모양빠지기는하네요.

[I.Kant]

갑자기 3배로 뛰는건 좀 오바인듯. 벌금 추가나 몇 달 추가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