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누진세 1.4배 추진

LINK :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0/0200000000AKR20160810079100001.HTML?input=1195m

에효.. 믿지는 않지만 했으면 좋겠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0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AsPiRiN_HoliC]

여름 다가기전에 법안 통과 될일은 없겠지...

[희망가]

상정하려는 사람보니 전혀 믿음이 안간다..

[조조할인]

8월 한시적 이라고 들었던것 같음... 새누리당이 하겠다는건...

[Tassadar_486]

ㅋㅋ 통과될리도없고 그냥 이런건 쇼라고 봐야지

[따마]

전혀 될거같지 않다.

[아라레기 카렌]

민주당이 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한시적이면 뭐함?
겨울에는 어쩌라구

[국방위원장]

장담컨데 더위좀 가시고 여론 잠잠해지면
지지부진 끌다가 법안폐지
다음해 또 반복....아마도 정권바뀌지 않는 이상 무한반복될꺼고
솔직히 정권이 바뀌어도 누진세 완화가 어느정도 까지 될지도 미지수...

[Octa Fuzz]

될까?

[랑。]

한 10년 계류하면서 떠다니다 '1.4배는 힘들고 한 7배 정도선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땅땅'

[멀고어 1번지]

한시적이라는 기사가 떴었나요?
진짜 그런 거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등대누나]

저 사람들 일하는 곳 에어컨 다 끊고 싶네요.
너무 더우니 머리가 아파서 계속 키고 있는데 신경 쓰여 죽겠네요.
아휴 진짜 @#$%@%$^@들...

[카르온]

하지만 기본료를 올리겠습니다... 라든가...

[루리웹-120077161]

저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한정적으로만 내린다음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에서 이어컨을 틀어서 전력이 모자라게 되는 전력 대란이 일어나면 이거봐라 전기값 내리면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지 않느냐며 언론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는 걸로만 보이네요. 가정용값이 싸 지는건 좋지만 그 싸지는 분 만큼을 매울만큼 산업용 공업용 기관용 농업용 전기가격을 올려서 전기원자재값을 화수하는 방법과 가격을 무기로 산업전반적인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같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저 국민들 비판할 거리로 삼기위해 이번에 말 한시적으로 들어준다 차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워낙에 국민탓아로 돌리기만 하는 정부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쩐지 이게 더 말이 되는것 같네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정부 옥만하는 것 같지만 전 이 생각이 끊이지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