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할거리] 속은 쓰리지만 어쩌겠어요

이재명은 할 만큼 했고, 지지자들도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어쩌겠나요? 이것도 민주주의의 일환인것을.

다만 역시, 대통령 직선이 도입된 이래 이 정도로 선거운동에 문제가 많았던 후보가 있었나 싶습니다. 토론회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일관,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 토론 및 인터뷰 회피... 선거운동 하나만 봐도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사면된 머리가 퓨어하디 퓨어한 어떤 양반도 선거운동을 이 따위로 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이번 선거에 되어야 했던, 되기를 바래야 했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쓸모가 없어졌지만요.

1. 기껏 삽을 뜬 검찰개혁이 도로 헛수고가 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공수처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상당히 오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하지만, 공수처가 존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검찰 때문이고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모든 권력집단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힘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장 안되어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말들이 유행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결국 모두 검찰입니다. 검찰이 괜히 적폐 1번지로 불린 게 아니죠.

검찰에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참여정부 때 판명이 났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번 더 기회를 준 게 문재인인데,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과 윤석열은 그 기대를 아주 제대로 저버렸다고 봅니다.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안하거나 혹은 도마뱀 꼬리자르기 정도로 생색만 냈을 뿐이죠. 특히 윤석열은 자기도 말했지만, 스스로가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지만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거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공수처를 시작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조국과 추미애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불도저형 업무추진 스타일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건 어떻게든 공수처를 시작하게 하려 했던 문재인의 의지였다고 보고요. 둘 다 공수처 추진에 따른 과도한 피해자가 되었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둘 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흠결이 있다고 보나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은 언젠가는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번 결과로 그 시점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다음 정권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기 대통령 집권 시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집값은 어느정도 선에서는 잡힌다고 봤었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으나... 문재인정부가 쏟아부은 물량이 차기 정부 때 풀리는데 금리까지 꾸준한 상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론은 전임이 아닌 해당 시점의 대통령의 공적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니 말이죠.

부동산 전문가(유튜브 등에서 자칭 전문가로 떠드는 양반들 말고요...)들 상당수의 의견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대부분 다음 대통령 때 판명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요.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던 게 박근혜 시절인데, 그 표현이 유행한 이유는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부동산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 뭐 이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근혜 때 그럼 왜 집값이 올랐냐... 결국, 리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이 주도했던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문제는 박근혜는 그에 대한 대처를 단 하나도 안했다는 거지요. 전월세 오르니까 차라리 집 사라고 홍보를 하고 돌아다녔으니 뭐...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아무것도 안하니 이게 문재인 때 터져버린 거라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정부 또한 아쉬운 대처로 "냅두면 2억 오르고 말 집을 2억 더 오르게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또한 최근 기사에서 대규모 공급이 너무 늦었다고 후회했고요. <관련기사>

3. 현재의 세계 정세가 너무 격동적입니다.

본격적인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러 사이의 갈등이 가면 갈 수록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럴 때일 만큼, 조금이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의 경우 한 번 도장을 찍어버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우린 이미, 머리 속이 텅텅 빈 리더를 뽑았다가 자기 치적이랍시고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한 위안부협정에 덜컥 사인을 해버린 전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건... 사인을 하면 안되는 건을 해버린 거죠 뭐. 바라건데, 제발 5년동안 이런 사고 안치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의 예상을 몇 가지 나열해봅니다.

# 상당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건 뻔하죠. 이준석과 안머시기 사이의 갈등, 문재인에 대한 정치보복 여부, 언론노조와의 갈등. 산적해 있는 문제는 이재명보다 훨씬 많고요. 거기에 자기 발언과 공약을 스스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냐...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나온 공약들이란 게 명확하니 말이죠. 다만 공수처를 분명히 없애려고 할 텐데, 얼마나 순탄하게 진행될 지 모르겠군요.

# 문재인의 정책이 얼마나 뒤집힐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말로는 참여정부의 정책 중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 라고 했었지만 립서비스였고, 실제로는 "ABR"(Anything But Roh)이 실행 기조였다는 사실은 유명하지요. 그 바람에 노무현이 신경써서 만든 각종 매뉴얼까지 모두 창고로 들어가 버렸다는 소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네거티브로만 일관해서, 아직까지도 그의 정체성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ABM"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명박처럼 완전히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 정의당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제가 정의당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정의당은 거대 양당보다 훨씬 심한 계파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강성진보만큼 답정너가 큰 집단을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이걸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든 규합시킨 것이 노회찬과 심상정 콤비라는 말도 들었고요. 두 사람이 디테일한 성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봤기에,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의당이 과연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예전부터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 남은 심상정마저 2선으로 물러납니다. 심상정의 뒤를 이어줄 빅 페이스도 현 시점에서는 없고요. (아, 입만 끈덕지게 살아있는 진중권씨같은 케이스는 남아있긴 합니다)

[뉴타입추종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그대로 적용되서 떡상한거같습니다.......

다음에 내려간다면 이제서야 부랴부랴 짓는거+박살난 출생률 빨이겠죠

[블쟈]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갔죠.. 건희가 잘 조종해서 선제 타격 같은 헛소리 막길 바래야죠..

[홀림목]

잘된건 문재인 탓
못된건 윤석열탓할께 뻔하죠 뭐
180석잡고 있으니 식물대통령 만들어서 엄청 두들길 겁니다

[돌아온leejh]

제대로 두들겨서 윤석열이 꼴리는 대로 안 굴러가길 바랍니다
이명바그네 시절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민주화 되고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 둘 맘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었죠

[홀림목]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준것도
오롯이 문재인의 영향이라서 말이죠
윤석열이 뭐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태클거는걸보고
국민들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로 답해주겠죠
그게 민주주의 니깐요

[롸데꾸]

맘대로 하라고 180석 준건 시민의식이 낮아서 준걸까요??
맘대로 굴리라고 밀어준거죠.

이젠 그거 뺏겠다는거고
뺏으면 뭐 할까요?
당연 반대편 밀어주겠죠.

되려 견제나 하고 해야할일을 안한다면
그저 방해나 하는 민주당의 의석을 뺏으면 뺏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놈들 그냥둘리가 없어요.


그 반대만 하는 국힘에게 뺏어서 180석 준것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견제나 하고 쌈박질이나 하는 것 보단 '잘' 하길 원해요.

[TigerFierce]

외교같은건 거의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지라...다시 일본에 굴욕외교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돌아온leejh]

1. 동의

2. 부동산은 잘 몰라서...

3. 동의

# 다 동의하면서
두번째 - 뒤집으려고 난리치겠죠
이명박 집권하자마자 한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흔적지우기였죠
그래서 한 게 해양수산부, 여가부 폐지
하지만 막상 여가부 없애자니 반발이 심해서 해양수산부만 없앴죠
윤석열이는 몰라도 그 뒤에 있는 국짐애들은 뒤집고 싶어 난리치겠죠

추가
다른 건 몰라도 노동정책은 나빠질 겁니다
대놓고 120시간 이러는 사람이 당선되었으니
게다가 국짐이 사업가들 지지 받아 온 정당이니 더욱 그러겠죠
열정페이 시즌2가 열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까방구1]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게
3입니다.

하필 국제 정세가 이럴때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되게 되었어요.
나라 안으로는 역대급 큰 산불이 나지를 않나. 그 뒷수습 등
되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아직은 아마추어인 윤에게
국가 수장의 자리가 갔으니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정말 똘똘하게 움직여주고

민주당도 표심 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할 겁니다.

[까치발]

네거티브는 어디까지나 국힘의 전략이었죠.
워낙 준비가 빠듯한 후보라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관찰해 보니 장점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적어도, 이명박처럼 음습하고 치졸하진 않습니다. 남자답고, 화통하고, 솔직하고,
의외로 자신이 틀렸다 싶으면 바로 방향전환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더군요.
당분간은 지켜봐야지요.
제발 보복의 연쇄만은 끊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보긴해봤어?]

선동과 갈라치기는 수십년 민주당 전통입니다.

[D.Hilbert]

이번 선거운동 보시면서도 진정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피식.

선동이란,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들이나 스스로 잘 생각해보세요. 저렴한 성품의 선동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심판자z]

근데 사실 윤석열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 정치를 하다 온 사람도 아니고
국회위원을 해본 사람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거라.. 그래서 정치짬밥 좀 먹고 된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완전 초짜에다가 당 지지기반도 없을거고.. 많이 시끄러울거 같습니다.
레임덕이 엄청 빨리 올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