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개인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앱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상업용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지금까지 제가 마련한 등록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증명
세무서에 가거나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택에서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거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zqvwod_da&num=2524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비스 : 722000)"으로만 신청했었는데
서비스를 앞두고 검색해보니 유료 앱 판매(인앱 결제 포함)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 (소매 : 525101)"을,
AdMob과 같은 인앱 광고 수익 발생시를 위해서는 "광고대행업 (서비스 : 743002)"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고 하네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업"과 "광고대행업" 종목을 추가했더니
다음날 제 관할 지구인 금천구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담당자분께서 전화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뒤,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전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였던거 같은데, 작년에 자율화와 정부 지원금등의 이슈가 있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 등급 신청을 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해당 부서가 부산에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마켓에서 유통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후 등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 일반 게임은 모바일 마켓 자체 심의로 서비스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바일 게임에서 청소년 불가 게임은 게임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개인, 법인) 및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 회원이 아니라, (사업자가 없는 경우인) 오픈마켓용 회원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전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인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뒤, 로그인이 안되고 아래와 같은 메시지창이 출력되더군요.
"사업자 등록증 파일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051-720-6816)"
이것도 전화로 문의드렸는데, 사업자 등록증 전송 없이 담당자분께서 가입 승인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 개편중이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화드리니 바로 가입 처리되더군요.


3. 게임 제작업 등록
http://cookzy.tistory.com/649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서울 시청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아래 통신판매업도 함께 처리하려고)
그런데 서울은 해당 작업을 시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담당한다네요. 서울은 워낙 규모가 커서 시청에서 다루지 못하고 각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거 같다고...
아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구청이 아니라 시청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에 찾아가면 될 것 같네요.

게임제작업과 게임배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Google Play가 배포해주는 거니까, 배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게임제작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자택에서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이니 전세(혹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 증명서, 2만원으로 발급 신청 하였습니다. (3일 이내로 나온다네요)
아울러 구청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개발 장비 목록을 적어달라고 하시더군요. 최대한 자세히 적어드렸습니다.

※ 추가
신청 다음날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지방세 40,500원을 내고 바로 받아올 수 있었네요.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위 포스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서울에서는 시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담당하네요.
게임이나 모바일 앱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제가 서비스할 게임은 구글이나 SKT가 결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제 게임이 인터넷 쇼핑몰처럼 사용자로부터 직접 결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담당자분께 잘 얘기드리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 제외대상 서류 한 장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저는 관악구청에서 67,500원)를 납부하면 바로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구글 개발자 등록
오래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나네요.
검색해 보면 도움되는 글들이 많습니다.
e-mail 계정만 있으면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었고, (한국의 경우에만) 개인 사업자 번호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대한민국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정보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시/군/구청)을 입력해야 한다네요.


6. 구글 월렛
개발자 등록후 developer console 에서 APK 파일도 올리고 테스트 및 서비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앱이 올라간 후 발생하는 수익은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판매자 계정의 구글 월렛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급 설정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방법"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를 등록하면 Google 에서 시험용 입금을 합니다. (전 금요일에 등록했더니 월요일에 계좌에 찍히더군요)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구글 월렛에 입력하면 됩니다.


7. T-Store 개발자 등록
성인용 게임을 만들다보니 전통의 텃밭, T-Store도 빠트릴 수가 없는데요.
구글 개발자 등록과는 다르게 회원 가입시 인감증명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한국에서 앱 제작, 특히 게임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구청, 시청에 직접 가서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위로가 조금 되었습니다.
성인용 게임 개발한다고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요. ㅠㅠ


게임 제작업은 등록 신청까지 했고, T-Store 개발자 등록은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검수도 2월 안으로 넣을 예정이고요.
작년 7월경부터 1인 개발자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레이스의 끝이 보입니다.

지나주 마이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도 1인 개발, 소규모 창업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 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 내시고 큰 보람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힘찬 응원 보냅니다. :)

[타지않는쓰레기]

중소개인사업자는 죽여야 제맛

[지나주]

중소, 개인 사업자가 살아야 지방 경제가 살아납니다~!

[의사양반]

힘내십쇼
확실히 많이 번거롭군요;;

[지나주]

감사합니다, 의사양반님.

[평화와치킨]

성인등급이 아닌 경우 모바일 게임은 심의를 생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받는 검수로 대체)

[지나주]

자율등급분류제도가 그것인가보네요.
http://www.grb.or.kr/Institution/AutonomicGradePlan.aspx

[FiaclaGear]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나주]

종종 들려주세요.

[KDR]

글 잘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지나주]

나중에... 매출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

[毛부리]

기관에 서류 찍으러 다니다 퍼질듯 ;; ㄷㄷㄷ

[지나주]

개발자로서는 서류 작업도 버거롭지만...
세금 관련한 내용은 서류 등록 작업보다 훨씬 어렵더군요. o_0;
행정과 세금 외에 실제적으로 사업 경영이나 인력 관리쪽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마크케익크]

복잡하군요~~!!흠..

[지나주]

알아볼땐 어렵고 복잡했는데, 떼고 나니까 크게 어렵진 않네요. :)

[THE_NErD]

이제 막 시작단계인 1인 개발자인데 할 게 뭐이리 많나요? 진심 이 나라 짱나네요;;

[지나주]

개발하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zzick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준비할게 엄청 많고 한편으론 두근거리는 내용이네요
중독법이 사라져서 걱정없이 재미나고 즐거운 게임개발이 왔으면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나주]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