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 누명 벗어도 인생 망치는 '무고죄'

.

[바위군]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면 법이 존재가치를 잃을 수 밖에...

[다음도 정복]

이런 일이 영화로 나와야지.....

[raven4]

여자니까 남자가 참아야지 이딴 마인드를 가진 골빈년 실더 새끼들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은 계속 나올수 밖에 없음.

어줍잖은 정의감으로 무고죄 처벌 강화 반대하는 놈들도 나중에 꼭 이런 꼴 당하길.

[와야근이다]

박진성 시인도 어줍잖은 정의감 때문에 저 성폭행 허위 있기전에 페미편에선 논조였죠. 뭐 이젠 그들하고 철천지 원수가되었지만

[UNIQLOxZARA]

저쪽은 뭐..독자와의 만남인가 낭독회인가에서 자기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말했다가 출판정지 먹는 소설가도 있는데..성우사건 미러링이라고 합리화하더만..

[오이피클]

무고로 피해입힌 사람은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봄.

[驕慢[교만]의 墮天使]

무고죄 형량을 만약 정말 가해 사실이 사실이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의 3배를 때려야 함.
만약 2년이면 6년까지 때려야 저런 꽃뱀들이 활동을 안하지.....
에휴.........

[이샤꾸]

벌금은 벌금이고 이거 손해배상관련 민사 소송 들어가야 할겁니다.

정말 이런건 볼 때마다 화가나와요...

[백호]

무고죄는 정말이지 형을 늘려야...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다는...

[†아우디R8]

남에 인생을 망치려고했으면
지인생도 걸어야지
세상 참 졸라 편하네??

[v13m]

이렇게 피해자를 구제해주지도 못하면서
처벌이 좃같이 솜방망이인데도
이걸 없애라고 꼴패미년들은 지랄/발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