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 성매매여성 지원금에 빡친 강성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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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로]

아 몇억번다는 오피녀...퇴직할땐 나라에서 퇴직금 주는건가...

[카라스마-치토세]

저거 그냥 성매매한 사람한테 다 주는게 아니라 강제로 성매매 당한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제도임.
조폭한테 협박당하거나, 빚을 빌미로 당하거나, 포주한테 잡혀서 당하거나 등등. 자발적인 성매매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이를 선별하는 과정도 엄청 까다롭다고 함.

[ChloeMoretz츄]

참 이런 진실은 안보고... 다들 뉴스의 제목만 보고 지랄지랄 거리니 안타깝네요 ㅠ

[루리웹-2898369589]

그게 제일문제죠. 누가 어떻게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한다는건가요? 전부 당사자 진술로 두루뭉실하게 할수 밖에 없는데. 결국 엉뚱하게 돈빼먹는 수단이 될 여지가 매우 높아요

[어디있음]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8177104258028&isClose=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아는 얘기랑 달라서 직접 찾아보니 꼭 강제로 당한 피해자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고자 하면 이미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루리웹-8767784842]

카라스마-치토세 // 카더라 말하지마세요 ㅉㅉ 기레기랑 다른게뭔지

[RED MOUSE]

항상 언제든 누구든간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법
기준이 있다고 해도 현재로선 말이 안되는 법안 인것이 대부분의 생각

[*이프리트*]

지금도 이런저런 좋은 제도들도 대상자 선별이 엉망인데
강제로 성매매 당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선별할 것인가...참...

[모게코 Pieces]

시험으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50점 넘으면 마구 합격되는게 아니라 거의 95점 가까이 되야 합격되는 것과 마찬가지요.
이런 구제 제도가 있다는것에 의의를 두는거에 가까운거지 돈을 마구 쓰는게 목적이 아니요.

[초엽기]

세금 참 조까취 쓰네요

[엘린사타구니]

이거 공신이 핀트 잘못잡은겁니다 어떤제도인지 제대로 한 번 보고 오세요

[루리웹-2898369589]

이런거 입법하는 놈들..저런 미친법을 만들다니. 평생 무료 쿠폰 이라도 받은건가?..

[김꼴통]

이런 조례 아니라고 사람들이 몇번을 말해도...

[스즈키린]

성매매 자채가 불법인데 뭔 개같은...

[개구라비티]

무조건 강제요 신청하면 다 받는거 아닌가 강제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뭔가 싶은데 진짜 끌려가서 성매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아까운줄 모르고 치장으로 빚생겨서 성매매 하는 사람들은 돈없어서 어쩔수 없이 본인은 하기 싫지만 명품백하나 사야하니까 혹은 그로인해 빌린돈 갚아야하니까 진짜 어쩔수 없이 하는거다 이것도 강제 아니냐 하면 어쩔껀가

[루리웹-5382527597]

진짜 이거 보고 일주일내내 일하기 싫드라 왜 졷 달고 태어나서 밀링기 돌리면 서 개고 생하면 서 살지 ? ㅋㅋㅋ 보지 달고 몸 ㅁ팔면 돈주는데

[루리웹-5382527597]

자발 적이고 아니고 기준이 뭔데 시밯

[BOA.마키]

말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상은 저법 기준 자체가 너무 어설프고 허술해서 악용하기 너무 쉽게 만들어져
공신이 저럴만함

[루리윀]

진짜 세금 엉뚱한데 버리네

[RAHARU]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본 우익 유투버랑 똑같이 생겼네. 화법도 선동하려는 그 우익과 똑같고.

[Tragedian]

돈 벌려고 다리 벌리는 애들 넘치는 판에 억울한 사람이 있긴 하나?
있다해도 무고죄도 넘쳐나는 판에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은 잘도 추려내겠다

[건담시작4호기]

현재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정부지원금 부자가 돈 타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법안이 정말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선별해낸다는 보장이 없음. 그럴거면 강제 성매매 선별 기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올려야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강제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던가

[소드당]

지원해줘라 대신 경력에 성매매지원금 받은 창녀 낙인을 찍어라

[로그인]

셧다운제랑 다를게 없는 법안임. 실효성이 있겠음?

[루리웹-13379367]

세금 40%씩 내고 사는 사람인데 저런거 보면 지금 정권이 정말 남의 돈으로 자기가 생색내는 정책을 한다고 볼수 있죠..
뭐 우리가 뽑았으니 할 수 없나요??
차라리 살인자들한테 돈을 주죠?? 성매매 불법 아닙니까??
내돈을 왜 저런 여자들을 위해 쓰는지 모르겠네요...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