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흔한 200억원대 세금체납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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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각]

평범한 헬조선이로군요.

[숲바라기]

기부를 회사 주식으로 한 모양인데?

그럼 증여세 내야하지

안 그럼 불법 증여가 판 친다고

[나쁜놈]

그래서 저기서도 이야기 하잖아요 법의 운용이 경직적이라고...

술쳐먹고 하는 성폭력 범죄는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저런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엄격히 적용하는 그지같은 헬조선

[Zagan]

법 운용이 경직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부인지 아니면 세금포탈용 가짜 기부인지를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증여세를 징수할 수가 있지?????

[나쁜놈]

세무서나 사법부에서 저분의 경영권의 변칙적인 세습을 안한다고 본다잖아요...좀 이상하지만...

[코사카 호노카]

근데 그게 이미 확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기부 아니라고 확인이 됐는데도 법 들먹거리며 저런다는 거...

[I루시에드I]

장학생이 이미 2400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기 끝난 거 같은데 말이죠

[Zagan]

그럼 이전에 세금내고서 기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는요???? 만약 이분이 세금을 감면받거나 취소받았을 때 이 판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증여하려는 사람과의 예측가능성의 문제는요???? 이건 법 운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죠.

[안바쁜사람]

근대 좀 웃기네. 낸돈보다 세금이 더 많아..ㄷㄷ 사실상 그냥 허공에 세금만 뿌리게 되는거 아닌가?

[SuddenGlim]

재단에서 대법 판결 기다리고 버티니까 연대책임이라고 세금독촉중

이나라는 기부해도 ㅈㄹ이네

[로켓라쿤]

기부하니까 빚이 두배 서프라이즈!!!

[hapines]

애매한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기부를 했었어야하네요.
2400명이면 기부하려고 재단 세운것 맞기는 한것 같은데.

이게 뚤리면 아싸 좋구나 하면서 편법으로 나올 사람들이 널렸음.

[란데님]

우리나라엔 착한 사람보다 사기꾼이 더 많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음.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

[민스패밀리]

이런건 영어로 세계 곳곳에 좀 올려서 욕 좀 먹었으면 좋겠다. 자국민이 말하는건 그냥 씹는 관계자놈들 선진국인이 무시하면 놀란척이라도 할거 아닌가

[Goldmund]

이런 기사를보면.. 정말 무언가가 잘못되가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