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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이버 모욕죄 폐지하면 문제가2014.11.06 AM 02:04
일베같은 애들 막 날뛸거 같은데
그런거 대비책같은거 만들어놔야 할 거 같음..
사실 지금도 정부에선 자기들 욕하는거 먼저 잡기야 하지만
댓글 : 1 개
- yandere
- 2014/11/06 PM 11:30
사이버 모욕죄는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개나소나 신고하려고 아주 안달나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공권력이 제대로 쓰이는데에 방해가됩니다.
개나소나 신고하려고 아주 안달나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공권력이 제대로 쓰이는데에 방해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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