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건강보험은 재정이 위험한 상태임

건보는 자체 적립금 수익과 정부 지원금 2개로 돌아감

저 그래프에 있는건 좀 뻥이 심하고 10년안으로 자체 예산이 고갈나는건 거의 기정사실임

그럼 그걸 싹 다 세금으로 메꿔야됨

건보료 오르고 세금도 오름

적립금 스노우볼 굴리면서 덩치 키우고 점진적으로 혜택을 넓혀야하는데 

문재인이 너무 급진적으로 키워놨음

흑자 유지하면서 덩치 키우던 건보 예산이 문재인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함

문재인 케어 방향이 틀렸다는게 아님

근데 우리가 벌이에 맞게 돈을 쓰듯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하는데 아몰랑 그냥 지출부터 늘려버림

돈 200 버는놈이 카드값 250 나오면 그건 미래가 없음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임

대충 경영시뮬이나 하다못해 타워디펜스 게임만 해봐도 남는돈으로 이자 빨아먹으면서 덩치키우는게 얼마나 개이득을 보는지 다 알고 있음

아랫세대는 건보 요금+ 세금인상요인+ 까지 따블로 덤터기를 씀

우리가 윗세대한테 흑자로 물려받았으면 아랫세대한테도 흑자로 물려주는게 당연한거임

우리가 꿀빨겠다고 10년 해먹고 빵꾸나면 두고두고 욕먹을짓임 -_-;

건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지금 이게 딜레마임

출산율 아작나고 노인층 늘어나는데 진짜 답이 없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남은 유일한 희망이 4차 산업혁명의 ai와 로봇임 -_-;

마냥 복지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데 현실이 이럼

퍼주고 싶어도 지금 이대로면 재정이 고갈나서 메꾸느라 부담이 더 커짐

일본이 일년 국가예산의 3할을 이자막는데 쓰는걸 생각하면 와 진짜 저 테크타면 조때겠구나 하고 섬뜩함

재정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본 재정부였으면 자1살했다고 농담할 정도임

지속가능한 예산 운영의 중요성은 게임만 해봐도 알수가 있음

내일의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이딴 마인드로 하면 안됨 

이명박이 그렇게 공기업 가지고 장난질하다 씹창남

근데 개고기 이새기가 저거 칼질을 잘할거 같지않으니 문제

[견니갓]

코로나 검사가 한몫함

[Jutangpowerboy]

근데 아무생각없는 개고기가 뭘 하겠습니까
저것도 민간에 위탁 어쩌고 안하면 다행이죠

[루리웹-8793259]

응 굥

[morekool]

문정부때 코로나가 안터졌다면 한국이 어찌 됐을지 궁금합니다

[교토갈매기]

코로나 생각은 안함 ㅋㅋ

[guadnpqez]

건강보험 칼치고 의료민영화 ㄱㄱ 할게 뻔하지
돌아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세력 약해지면 분명 밀어붙일듯

[불고기버거]

민영화 떡밥

[Rucy~]

원래 건보 운영예산 자체가 적립을 하는게 목적이 아님. 흑자가 많이 났다는건 그만큼 의료복지에 쓸 예산을 안 썼다는것이기도 함. 그래서 치매센터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문재인이 예산을 많이 씀. 이부분에 이견있음?

그리고 위 그래프를 잘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적립금이 줄어든거임. 검사 및 치료 등 전부다 국가에서 전부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우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코로나를 잘 막았고 그만큼 경제 성장율도 선방을 했음.
그럼 님 주장이면 건보료 아끼려고 코로나 방치하고 사람 죽어나가고 경제 씹창냈어야 잘한거임?
결론은 민영화 하자는건가?? 아무리 문재인이 싫어도 민영화는 아니지 않음? 교묘하게 안까는척 까는것 보게..

[ㅅㄱㅊㄱㅎㅅㅋㄴㅁ]

전형적인 물타기 논리. 코로나란 특수한 상황을 생각치않고 숫자로만 두들기니 이딴 주장을 펼치는거지.

[35P]

복지 싫으면 복지 없는 후진국 가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고 문재인때도 재정건전성 잘 유지했는데 갑자기 뭔 문재인 탓을 하고 앉아있는지 사고방식자체가 이해가 안감. 코로나 핑계도 못 대는게 문재인 임기 중간에 코로나 터졌는데도 재정건정성이 조금 줄어들었고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건강보험 줄어들었는데 이건 부자 감세하니까 지원해줄수 있는 세금이 줄어서 그런건데 통계를 보고 상황해석하는 법을 모르니? ㅉㅉㅉ
문제는 저출산으로 건강보험, 각종연금,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미래에는 거의 세금이 반토막 날거임.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전혀 준비도 안되있고 진짜 높으신 분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알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편한 시대에 젊은 애들이 왜 애를 안 낳을까하고 고민하고 있음. 진짜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 싹다 물갈이 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음.

[알코올중독]

다 고갈돼도 세금으로 십시일반 메꾸는게 훨씬나음

[강한걸로부탁]

그래프만 봐도 딱 코로나가 물려있는게 보이는데, 이걸 전정부 탓을 한다고?
그럼 코로나 치료 다 유상으로 해야 해야 하나

[루리웹-5437905341]

2025년?
윤통령 대석렬님이 건강보험 파산시키는 거네요
역적이네?
천황폐하께 도움이라도 구해야겠네

[발두르님]

근데 상황은 안보고 전형적으로 그래프만 본 분석이네요

코로나라는 상황은 생각을 안하시는건 진짜 1차원적 분석이네요

[Last sequence]

기껏 찾은 이유가 또 전정권탓이야 ㅋㅋㅋㅋㅋ 애지간하다 애지간해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605685684]

복지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죠.
OECD도 한국 위험하다. 대상자 줄이고 혜택을 늘려야된다고 매년 권고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 븅신국민들이 대상범위 늘려주면 헤헤헤~ 좋은정부. 축소하면 개정부! 씩씩 대거든요.
지금도 기본소득, 천만 탈모인 건보적용같은 표풀리즘 내세우는 후보 빨아대잖음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한국 공공부조가 제기능도 못하는 이도저도아닌 ㅄ걸레짝이고
정작 한국수급자들은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픈 몸 이끌고 일 나가는 개병신국가 다됐음.

[아니그거아니라고요]

그래프를 보면 키운건 박근혜 아닌가요? 문재인은 그냥 키워진걸 받은걸로 보이는데 새정부가 민영화를 위해 조지고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SEMPER72]

적립금이 적게 남을수록 잘 운용했다는 거임. 건보는 수익단체가 아님.

[silvermoom]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인구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연금,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없죠.
뒷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야 합니다.

[새마을굶고]

생각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