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아청법 새 판결남

요약

교복을 입었다해서 청소년으로 볼수없다
AV배우는 성인이니 교복을 입어도 성인이다
행복추구권 침해 어쩌구저쩌구...

논란끝
이제 교복 야동으로 아청법은 적용안됨 근데 음란물로는 걸림ㅋ

[김전일]

그래서 4번 제목은? (진지)

[wizwiz]

떡검의 눈물....

[룰뷁씨]

논란은 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법제화 되기 전에는 경찰이 계속 잡아들일겁니다...
"재판까지가면 당신만 힘들다. 죄를 인정하면 벌금으로 끝내주겠다.." 같은 식으로 회유하면서 자기들 실적을 올리거나..

야애니나 망가같은것도 걸고 넘어질겁니다...

거기다 이 기준으로 법이 개정된다고해도..
개정된 법률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걸고넘어질게 분명합니다...

[진지한 변태]

동감...

[청오리]

일단 판결로 가면 승소할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문제는 판결에도 못가고 경찰이 회유하는 부분은 노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