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경제 역사] 영국 상원(귀족원)과 하원(서민원) 의회구조

영국은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로 의회는 상하원이 있다. 영국에서 총선은 즉 입법권이 있는 650명의 하원의원 선거이다. 총선은 5년마다 치뤄지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쪽이 정권을 구성한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그렇다면 상원은 뭐냐. 입법권은 없고 법안을 심사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개각층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있다. 성직자 장관 고위공무원 학자 법조인 정치인 등등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상원은 예전엔 법안 거부권이 있었으나 사라졌으며 2009년까지는 법조 귀족들이 일부 대법원의 기능도 했다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 권한도 사라졌다.

영국에선 상원이든 하원이든 홀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거의 백프로 합의제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여러 특권이 사라졌지만 생각보다 지금도 상원의 권한이 막강한데. 영국 정치에서는 오랜 경력의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재도 무시할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전문가 집단인 상원의원들은 누구냐면 모두 귀족들이다. 대부분은 일대귀족이고 현재는 전체 800여명 중 92명만이 세습귀족이다. 예전엔 세습귀족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토니 블레어 정권당시 개혁조치로 모든 세습귀족의 상원배제를 추진 하려다가 보수당의 반대로 타협후 92명으로 제한되게 된다.

상원의원의 직은 자신이 사임하지 않는한 한번 임명되면 사망할때까지 평생동안이 임기이고 세습귀족은 보궐이 생기면 세습귀족끼리 선거를 해서 새로 뽑는다. 상원의 대부분인 일대귀족은 자신 한대만 귀족으로 국왕에게 서임받은 사람들인데 대부분 총리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현재 보수당의 지지세가 많이 주춤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 영국의 다음 총선은 2025년 상반기에 예정되 있다.

[ihwa]

영국 상원이 귀족원이였다는건 몰랐네요. 잘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