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치 사회 잇슈 몇가지

4. 예산안 졸속 처리가 계속 논란이네요.

=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택시회사들 줄 돈이면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번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방 예산은 좀 줄어들었죠. 국방 예산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어떤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중시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 오늘 1면은 “‘복지위해 안보 희생’, 청와대·국방부 정면 반발”입니다.

4-1. 의원연금 폐지도 물 건너 갔네요. 한번 국회의원이면 평생 연금을 받는 그런 제도죠?

=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 모임, 헌정회라고 있죠. 여기에서 달마다 120만원씩 연금이 나옵니다. 모두 국민들 세금인데. 비리 혐의로 처벌 받아도 한번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금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 그대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결국 선거용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5. 쪽지 예산도 논란이던데 그게 뭔가요?

= 여의도 렉싱턴호텔에 모여서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하죠. 쪽지 예산이란 건 의원들이 이런저런 청탁을 쪽지로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쪽지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자예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렇게 처리되는 예산이 5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량 같은 선심성 토건 예산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 산업부지, 하수관거 등등. 가장 큰 수혜자로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꼽힌다.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예산 615억원과 송도 희소금속산업육성 인프라 지원금 20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에는 수성의료지구 교통망 관련 예산 등 272억원이 배정됐고요. 경향신문은 1면에서 “심사과정 공개해야 쪽지예산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6. 대통령직 인수위는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 인수위 줄 대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어제 ”인수위원에게 로비해봤자 소용없다“고 했네요. 인수위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엔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잡음 없는 인사를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주일 만에 인수위를 꾸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막말 칼럼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윤창중 대변인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너무 극우다. 당장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윤 대변인의 용퇴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인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10-1. 경찰이 입장이 바뀐 거네요.

= 16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써왔으며,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200건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하나씩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와 정황이 될 만한 사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그동안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10-2.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회적 불신 때문이겠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정원을 비판했다가 자진 사퇴를 했죠. 어제 CBS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활동이 법에 해당되는 정상적 업무범위가 아니라면 국가 정보원법 위반이고, 대선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변경, 경찰의 의지 변화 또는 정권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것 같다”고 했네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8

예산따위 한번 내밷은 말은 지킬줄 아는 새누리당임 우훗~!

하지만 내 연금은 내가 결정한다 우민들아.

새누리 "선거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나"

민주 "우리 뽑아주면 추진 했을텐데"

돈필요하면 쪽지졈

깝치지 말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카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꺼야

16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써왔으며,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200건 이상인 것

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네티즌 수준이다.

[[파란장미]]

국정원녀는 상관을 조사해야지 뭔 꼬리자르기 질인지... 하긴 꼬리 자르기가 워낙 패시브라. 우발적 충동으로 선거 방해 공작까지 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잊혀질사람]

이렇게 된 이상 sns교육을 국책 사업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싸이코혜리MK2]

대선이후로 뉴스에 귀닫고 살았는데 이런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