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로리콘 잡는 소녀

LINK : //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09920.html

링크는 2013년도 기산데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에서 3D 그래픽으로 가상의 미성년자 여자애를 만든후

전세계 웹캠 채팅방에 들어가 얘한테 성적행위를 요구한 사람들 2만명을 잡았고

그중에 신원확인된 사람들은 각 나라에 고발해서

실제 처벌을 받게 만들었답니다.


기술이 좋아지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네요..


여담으로 얼마전 3d 그래픽으로 만든 사람을 보았는데

머리카락 한올한올까지 완전 실제 사람보다 더 실제 같아 보였는데

이런 그래픽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한다면 각 나라에선

과연 이걸 어떻게 처벌할지도 궁금하네요

[사울팽]

함정수사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전두엽가출]

국내법은 모르지만 외국은 가능한가 봅니다.

[HAND.]

우리나라도 함정수사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는 함정수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중고나라에 경찰이 분실핸드폰 매입한다는 글 올리고 여기에 판매하고자 연락해온 사람을 실제로 잡아서 처벌한 일이 있는데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결 났습니다.
애초에 판매자가 범죄의 의사가 있었는데 이를 도와준 건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네덜란드 사건에선 자세히 안나왔는데 저 가상캐릭이 먼저 성적행위를 하자고 요구했다면
함정수사고

그냥 여기저기 채팅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달려든거면 함정수사가 아니죠.
실제 법원에 가면 저 가상캐릭이 채팅을 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근하게 흘리는? 남자에게 여지를 주는 멘트를 날렸는지 같은거요.

[세컨트]

우리나라도 마약거래 잡을때 함정수사 씀...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물품 받으면 그게 바로 증거물이 되고 잡아들임...
바로 잡을수 있으면서도 이러는건 증거물이 있어야 더 확실하게 기소할수 있기 때문이라 들음...

[사울팽]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미성년이 아닌 그래픽인데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 해서요.

[l시스l]

엌ㅋㅋㅋㅋㅋ
생각지도 못했네요 ㄷㄷ
캠 화면도 작을테니 잘 모를듯..

[글리젠 마이스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럼 범죄자가 될 소지가 있는자들을 미리 검거한다는 건데
웹캠 채팅방에서 성적행위를 요구했다고 처벌받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요구를 한건 사실이지만 그 대상은 사실 3D그래픽의 가상인물이였는데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런식으로 처벌하면 거의 모든 사이버 범죄에 적용시켜서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여지네요

[말자하]

듣고보니 게임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을듯...

게임속에서 살인하고 GTA같은 게임은 매춘도 하니까

[으아아아아아아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함정수사 건은 넘어간다 치고
무슨 3D그래픽에 대한 요구를 처벌함? ㄷㄷ

[으아아아아아아아]

범죄의 의사가 있는 걸로 처벌되는 거군요..

[Lipton?]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길거리에 지갑 흘려놓고 주워가는 사람 절도죄로 고발하는 식인데-,-

[딥다크매력]

알고 장난친걸수도 있지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CG 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XX 는 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일뒤
'똑똑'

[blueryo]

우리나라도 함정수사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성매매유도 뒤 잡습니다.

[여왕벌레 전효蟲]

그런건 함정수사가 아니라 잠입 수사라고 하지 않나요?

예전처럼 집창촌 단속이 아니라 오피스탤에서 영업하니 성매매 하는중인지 알수가 없으니깐

[세컨트]

일단 실제 사람이 아동연기자 라던지 상호 동의하에 연기를 해서 낚은거면 실제 사람이니 이해가 되는데
그래픽 인물로 가짜를 내세워 낚으면 이건 쫌 아니라 봄...

채팅톡으로 인터넷에 아무 여자사진 프필로 올려두고 남자 낚는거랑 뭐가 다른거야 ㅋㅋ

[로열나이츠]

이런거 할거없이 인스타만 가봐도 범죄자
엄청 보이던데...

[아청함교]

성매매 함정 수사는 모텔에서 잡기 때문에 그나마 맞는 거고 저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