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검찰 보완수사권과 당정협의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글 씁니다.

6번의 협의동안 당이 요구한거 다 들어줬습니다.

딱 하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이거 하나 안들어줬습니다. 왜냐면 헌법에 검찰총장 직책명이 들어가서 위헌소지 최소화하려구요. 이거 정부안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당정협의안이에요.

그리고 검찰 해체했잖아요. 이제 검찰 없어져요. 이 앞에 있는 길?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거 70여년 만에 처음 가보는 길이라구요. 근데 김어준이나 최욱 같은 대형 스피커들은 강경파 말만 주워섬기고 이렇게 하면 안되다고 난리를 칩니다.

잘하고 있는 대통령 흔들기에 아주 열심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에서 괴롭힘 당했다는게 딱 이꼴입니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 민생 사건이 개판 날 거라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구요?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게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묻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가 없어요.

검찰이 수사권 있는 때에도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처리못하는 사건도 많은데 검찰해체 수준으로 가면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견제하나요?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냐구요.

저도 검찰에 수사권 주는거 너무 싫어요. 근데 지금 강경파말 듣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거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개혁에는 피해가 생기는거라구요? 근데 우리가 관심갖는 정치 검찰 사건들 우리나라 사정기관에서 다루는 사건들 중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우리나 우리 주변인들에 관련된 사건들이구요. 그 사건들에서는 검사들이 역할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검찰놈들 악행에 치를 떨었습니다. 처음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말이 나왔을 때도 대형 스피커들같은 의견이었어요. 저도 보완수사권 이거 엄청난 음모고 가만 냅두면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았구요.

근데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수사 기소 분리 했구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못합니다. 그걸로 검사들 나쁜 짓 한거에요. 근데 이제 못한다구요.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해뒀구요.

조국 대표도 불과 몇개월 전에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민생을 위한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요. 보완수사권? 몇개월 전에는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스피커들 말 듣고 난리를 치구요.

저도 보완수사권 검사한테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나라 사정기관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구요. 근데 전세계적으로도 한번도 안 가본 길을 앞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그냥 뺏어야한데요. 보완수사권 있으면 검찰 부활이라고. 몇개월 전에는 지들도 필요하다고 했던 사안이에요.

어떤 분이 검증된 일을 하는 거라는데 뭐가 검증 됐죠? 이 앞은 한번도 안 가본 길인데.

검찰이 악마라구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일제 시절 경찰이 하두 악마같아서 일단 경찰 힘은 빼자한게 지금까지 온거에요. 이대로 가면 몇년 뒤에는 경찰은 악마라고 경찰 힘 빼자는 말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하는 개짓거리에요.

수사권 조정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경찰한테 다 맡기면 부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더 쉬워져요. 검사고 뭐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도 이후 과정을 제기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도 경찰이고 검사고 권력 가진 양반들 봐주는거 매한가지지만 뭐 검찰을 삭제수준 어쩌고까지 가면 경찰 검찰 둘 다 포섭해야 했던 거 앞으로 경찰만 돈 먹이면 끝납니다. 훠얼씬 간단하죠.

지금 박은정 같은 양반이 보완수사권 관련 최전선에 있는데 이분에게 관련된 논란은 둘째치고 자기 당 대표인 조국조차도 보완수사권 필요하단게 불과 작년 8월인데 어느순간 난리를 칩니다. 검찰 부활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거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은 검찰 부활이래요. 다들 검찰 악마화에 눈이 팔려서 대안을 생각을 안 해요. 합리적으로 말도 못 합니다. 

일단 하고보자는 거에요. 그러면 정치 사건은 우리 마음에 들지 몰라도 그 외의 수많은 민생 사건들에 대해 수사 종결권 관련 구멍이 생기는데 이걸 외면을 하네요.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에요. 여기 외의 사람들 정치관련 사건들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경찰관련해서 피해보고 그 앞에 보완수사같은 단계가 없다면 엄청난 사회 문제에 극우 스피커들과 조중동같은 기레기 매체는 좋다고 관련 보도 주워섬길거고 결국 정권 날라갑니다.

여기서 관심 갖는 정치검사사건? 전체 사정기관이 다루는 사건의 0.1%도 안되요. 그 외에 99.9%는 거의 우리같은 서민들 관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검사들이 제 할일 합니다. 정치 검사 아니니까. 정치 검사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매체로 접하는 검사는 검사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극소수고, 나머지 대부분은 출세랑 별 상관도 없는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할 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폐단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인정해요. 저같은 서민도 작은 권력 가지면 딴 마음 생기는데 오죽할까요. 그런데 폐단과 해악 없는 완벽한 제도가 있나요? 최대한 머리를 맡대고 줄여나가는 거죠.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검찰 해체? 웃기는 소립니다. 결국 다시 정권 뺏기고 검찰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와요. 불가역적인 개혁? 그거 앞으로 10년 20년 민주당이 장기 집권 못 하면 택도 없는 소립니다. 공수처 만들고 적당히 법 만들면 다 끝날 줄 알았던거 윤석열 개시발 망할놈이 대통령되고 시행령등의 온갖 꼼수로 다 무력화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야해요. 지금 아무리 검찰 개혁하고 법 만들어봤자 국짐 대통령 당선되면 다 나가리에요. 우리나라 기득권 적폐세력 생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제가 원래 글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이거 관련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글도 쓰고 댓글도 달면서 여러 마이피 분들 감정 상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특히 제가 장인수 김어준 관련해서 극도로 분노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는데, 빠가 까가 되면 무섭다는 걸 제 자신을 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짧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서 누구보다 국정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욱이니 정성호니 어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잡배들 음모에 넘어가서 그럴 까요? sns에 지속적으로 호소하듯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의견이죠. 

김갑수옹이 그러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건 이악물고 해야되는 거라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에게 거슬리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중원이라는 광야를 차지하는게 기존의 좌파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에. 그럼에도 끝까지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저도 보완수사권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치를 떨고 미워했던 검사놈들 죄다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짜 그럴 수 있나요? 그들도 역할이 있는데. 보완수사권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한번 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의견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글이나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루리웹 마이퍼분들 사랑합니다.

[캬탕탕]

제가 검찰개혁안에서 보는 건 딱하나 제2의 박상용을 막을 수 있는 안인가 입니다. 지금 정부안으론 못 막음.
예를 들어, 최근 작업 들어간 박은정 의원의 경우, 검찰캐비넷 열려서 남편 의혹 터졌죠? 그거 친검 시민단체 등이 받아서 언제든 고발 들어갈 수 있음. 고발들어가서 중수본에서 수사했는데, 별거 없어 보여 불기소 처리하려고 하면?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하라고 지휘할 수 있음. 심지어 박은정도 걸고 넘어가라고 별건 수사도 가능. 증거는 없지만 박상용처럼 얼마든지 조작 가능. 그래서 이화영처럼 골인시키면 게임 끝.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박은정처럼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보여줬으니, 다시는 국회에서 검찰개혁하잔 소리 안나옴. 검찰로서는 해체될 위기를 대검중수부에 대공소청으로 역전만루홈런친것.

[바른말잔치]

공소청에서 계속 수사하라고 지휘할 수 있음.
: 중수청에서 공소청의 잘못된 수사 의견 제시라 판단하면 거부하면 됨.

심지어 박은정도 걸고 넘어가라고 별건 수사도 가능.
: 공소청은 수사개시권이 없어서 별건 수사 불가능. 중수청에서 진행하는 것. 그나마 공소청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보완수사권(혹은 요구권)이 있는데 현재 6월달에 논의하자고 해서 추후 논의 사항.

증거는 없지만 박상용처럼 얼마든지 조작 가능.
: 역시 공소청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음. 중수청에서 조작할 수는 있음.

[Rey_Mysterio]

권력을 잡으셨으니 어떻게 하시든 OK
다만 본인이 남겨둔 부분으로 인해 퇴임후 자승자박이 됐을때
지지자들에게 호소하지 마시길

[하늘의 인]

가장 큰 대 전제부터 틀렸네요. 지금 검찰개혁은 왜 합니까? 검찰의 시스템이 문제라 고치자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경찰쪽이 문제니까 검찰에게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게 목적입니까? 지금 전자의 이유로 내란까지 터져나왔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시키자가 목적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는 내용대로면 검찰개혁의 원인은 경찰이고, 그러니 후자의 목적으로 하자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경찰이 묻어버리거나 하면 아무것도 안되니 검찰에게 힘을 더줘야한다? 그럼 경찰도 개혁해야할 대상인거지, 검찰에게 더 견제책을 쥐어줘버려야 한다는거도 웃긴거에요. 경찰은 애초에 슈퍼경찰이 되지도 못합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소권이랑 영장청구권이 없거든요. 경찰이 죄를 만들려고 작정해도 영장 청구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 안하면 바로 멈추거든요. 당장 검찰이 경찰들 길들일 때 쓰던게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검찰은 기소하기 싫은데, 경찰쪽에선 유죄니까 기소 해야한다고 나왔을때 한 짓이, 그냥 그 사건 맡은 경찰서의 모든 사건의 영장 청구 요청과 기소요청을 무시해버리는 거 였습니다. 그럼 그 경찰서 업무 마비라 검찰이 이전에 요구했던거 뭐 거부한거 있나하고, 찾고 그러다 A사건이 의견이 달랐구나,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 마비되게 만들었구나 하고 꼬리말게 했던 식으로 길들였습니다. 이건 보완수사권이나 전건 송치같은 게 아니라 검사들 기본 권한인 영장 청구랑 기소권만으로도 무력화 시킨거에요. 그러니 경찰쪽이 비대해진다 어쩐다는건 검찰의 부패보다는 심각성이 덜한거고, 검찰개혁은 민생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왜 없습니까? 당장 표적수사에 별건수사에 직접수사까지 다해서 정적 제거하겠다고 난리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버렸고, 특수부 라인들이 요직에 앉아서 3년동안 나라박살나서 경제 박살나고, 서민들 살기 더 어려워진거 아닙니까? 그러니 검찰개혁 자체도 민생에 아주 중요한거죠.

[바른말잔치]

헌법 제12조 3항이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 위헌 논란 때문에 현재는 어쩔수 없음.. 개헌 후 변경하는 게 옮음

[하늘의 인]

바른말잔치//저도 그거까지 변경하자는건 아니고, 마이피 주인분은 슈퍼경찰이 나와서 패악질을 벌일꺼라는데, 당장 검사만 신청할 수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것으로도 경찰은 견제를 받아 현 검찰처럼 내란까지 벌이고 할 정도로 비대해지질 못한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른말잔치]

남의 마이피에 논란 일으킬 반론 달아서 죄송합니다.
위 2개만 쓰고 안 쓸게요.

[루리웹-0966973730]

개혁을 원하는데 개편안 들고 나서니 당연한거죠

[루리웹-0966973730]

그리고 리스크 계산 했을때 정부안은 매우 위험하고요

[낭만배도니]

안가본길 가볼수도 있지. 안가보면 그길이 지름길인지 둘러가는 길인지 알 수 없는거 아닌가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이지. '가지마'는 아닙니다.

주의는 하되 '가'지 않으면 물은 건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