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찰에게 수사권 100%주면 안 된다.

[폐인킬러]

즉,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때부터 꾸준히 현재의 정부안을 한다고 했고 이번 대선때도 당연히 이 기준으로 공약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뭘 말했던건지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던 사람들인거죠.

[Major Tom]

정확히는 몇몇 대형 스피커와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르는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 같은 사람들의 말만을 맹신하여 이재명 정권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장악되어있다!' 같은 말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재명도 검찰과 한패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루리웹-7688008816]

검찰 개혁인데 경찰 이야기 하는 애들은 100% 내란 잔당인 거지

어떻게든 물타기 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거

[Major Tom]

그런 흑백논리는 제가 어떻게 설득해 드릴 수가 없네요. 굳이 제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호소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Aurabunny]

민주당원이고 이재명지지자라고 밝히면 같은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시길바랍니다

[루리웹-0966973730]

검찰들이 한짓이 있으니 팔다리 다 자르는게 맞지

[Major Tom]

행정은 보복이 아닙니다.

[Aurabunny]

희한한 논리시네…보복?
아니 검찰이 한짓이 현재 부여된 권한으로 잘못된짓을 해 폐해가 크니 지금 이걸하는겐데 ㅋㅋ
연쇄살인마 사형때리면 그건 사법이 보복하는겁니까? ㅋ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ㅋㅋ

[루리웹-0966973730]

그리고 20녀간 논의 해왔던걸 비튼게 정부쪽인데 설득할 생각은 없고 이재명의 뜻이다 이러고 있으면 뭐 어쩌라는건지

형사소송법은 왜 늦게논의 하는거임? 아는거 있음?

[Major Tom]

형사소송법은 최근에 논의 본격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정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인 관점에 늦다면 뭐라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늦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루리웹-0966973730]

제 관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바뀌는거에 따라 지금 논의 했던걸 다시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뭐좀 알고 말하시면 안되나?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쪽 태도는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스스로 나서서 설명이나 논의했어야 했던것들 다 무시하고 지나갈려다가 강제로 잡힌거 아님?

문제있어 보이는거 지적하면 반론하는게 아니라 이재명의 뜻이다 이러면서

[Major Tom]

검사징계법, 형소법, 국공법, 공수처법 등 각종 절차법, 징계법 및 견제기구 관련 법들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한번에 다 안되요. 앞으로도 계속 손 보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등과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김어준 같은 인간들이 시작부터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 하는 상황이에요.

[JULM]

법시위안으로 가도 경찰 수사권 100% 아니다.
공수처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수사권 가진 기관은 많음.
보완수사요청권도 있고.

기소 독점으로 처벌 받지 않는데다가 수사권까지 가지는 제도적 헛점으로 검사들이 잡질을 많이 히니까. 제도를 거치는 것.

[JULM]

제도를 고치는 것.

[Major Tom]

거기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일반 사건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을 수십개로 만들어놨지만 지금 우리의 헌법으로는 어쨌든 경찰과 검찰로 수사권을 조정해야합니다.

[Major Tom]

그리고 국세청은 수사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