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번 전쟁 추경에 1인당 15만원은 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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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오보라고 고지했는데도 아직도 1인당 15만원이라고 하는군요. 뭐 실제로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지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공표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인양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 인양 난리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6500조를 넘었는데 어쩌구 하는 논리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계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으로 지난해 말 48.6%를 기록한 한국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부채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이걸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다른 자본주의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의 수치가 보여주듯 저 수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 국가들도 지금 꾸준히 국가부채가 상승하는 중입니다. 오히려 기사의 s&p 같은 신용평가사나 여러 금융기관들은 현재 한국의 확장 재정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장 재정을 몇 년 간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여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6500조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이나 경향이 파괴적이긴 합니다만 그 단어를 자꾸 쓰는 의도대로 라면 그냥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비단 이번 추경 뿐만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국가는 아예 국가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몇 년 셧다운 할까요? 근데 아쉽게도 윤두창 시발놈이 물려준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저 국가부채 6500조라는 금액중에 정부 부채는 1300조입니다. 이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기업 부채가 2900조 가계부채가 2300조 정도입니다. 가계부채는 분명 국가가 신경 써야할 부분이지만 기업 부채는 조금 다릅니다.

회계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일 수록 적절한 부채를 통해 경영합니다. 영세한 업체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 이상의 기업이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기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삼성전자같은 유망한 기업조차 부채비율이 30%정도인데, 기업은 세금이나 레버리지 관리, 자금 유동성 등의 금융적 이유로 적절한 부채를 유지합니다. 물론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것은 안 좋지만 적절한 부채는 윤활유 같은 역할로 기업 부채 금액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은 좀 더 면밀한 관찰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것은 큰 문제인데, 이번 추경의 비난 근거로 끌고 오기에는 이번 정부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물려준 상황중에는 가계부채증가, 세수감소, 환율조작국 낙인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정부는 환율에 개입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윤두창이 억지로 부동산 부양 때문에 낮게 유지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이하로 이는 이전에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몇 년째 유지 되는 것입니다. 환율조작국 낙인에 미국보다 낮은 금리는 환율 관리에 심각한 마이너스요인으로 이 책임을 이재명 정권에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높은 가계 부채 때문에 높이기는 힘든 금리 상황, 환율은 낮춰야 하고 유가도 관리해야 하며 높은 환율 상황 속에서도 위축된 경제 상황 때문에 확장재정을 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모순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은 말할 것도 없구요. 이 상황은 윤두창이 야기한 것으로 이제 출범한 지 8개월 된 정부는 상황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할 뿐입니다.

또한 이런 정부를 진보 진영을 표방하는 대형 유투브 스피커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대로 된 근거는 없으며 음모론 뿐입니다. 나라는 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대외적 상황에 빠져 있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처하며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무능하고 나태하며 당의 몇몇 씨발넘들은 앞으로도 보완수사권 관련으로 이 정부를 공격하려 드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늦다고 한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는 제대로 된 서포트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자체는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지난 28년동안 단 다섯 해 빼고는 매년 추경이 있었고 심지어 윤두창은 2022년에 한번에 62조를 추경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25조 추경은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지도 않고 추가세수상황이 좋아서 그 금액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추경은 전혀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제발 나라빚이 어쩌니 하면서 개좆빠는 소리는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어둠섹시코만]

어짜피 2찍이들은 안들어요.... 그들은 생각이란걸 안하거든요... 아직도 부정선거 믿는 머저리들인데..

[낭패]

근데 저쪽은 이제 왜 안주냐고 ㅈㄹ할거같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