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꺼리] 대한민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jpg2023.08.04 PM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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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걍 죽어야될듯;;

댓글 : 10 개
저 조건에 못 도망 가면 사망임...
아 이 정도면 전치 2.5주 정도 되는데...
아직 저 놈 칼 못뺐었는데... 뺏다가 3주 넘어가면 어떡하지 ㅠㅠ
이래야하는건가;;;
ㅈ같음
그냥 못움직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튀면 안되나?
  • kini
  • 2023/08/04 PM 06:17
9. 그냥 죽어야
이것도 문제지만
누가 쓴 글보니
무죄받아도 민사배상은 따로 더군요
상대가 기를쓰고 계속 달려들고 위협함.
근데 위 사항에 맞춰서 정당방위가 가능 함?

상대가 흉기들고든 뭐든 움직이는 한 계속 들이대면?
가장 중요한게 빠졌네.. 일가친척지인 중에 경찰관계자가 있거나 경찰에 영향력을 미칠 끈이 있을 것
경찰청에서도 저런 지침을 만든 기준근거가 법원판결이라 엄밀히 말하면 경찰청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들이 문제
더 나가면 상황이 저런대도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가 제일 문제
저정도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잇으면 그냥 경찰하셔도 되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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