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투표결과 단통법 어케 영향 좀 없으려나요;;

흐흐
저만 이런 뻘생각하는지;;;
일찍 출근하니 안밀리고 조으네요~

[dir/p]

단통법 통과 당시 정당을 초월해서 대부분이 찬성이었습니다

http://i.imgur.com/Fy7BDxI.png

혹시 다음 국회 임기중에 잘 개정되거나 폐기된다면 정치지형이 바뀐 탓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법안인지 눈치 채느냐가 중요하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반대한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인 루통령이라던가.. 이런분이 개정을 시도는 했는데 사실상 임기 끝이니 이제 유야무야 돼 버렸네요

[그리운동네]

단통법 입법당시엔 전병헌도 찬성이었습니다
새느리당이랑 협상했다가 보조금 제한 입법시킨 바람에 통수 맞은거죠
어느정도 책임이 있으니 반대한다고 잘한게 아니라 당연히 개정시도해서 전병헌이 직접 해결해넣고 갔어야 했습니다

[TOKYO JIHEN]

심지어 문재인님도 찬성

[카마엘]

대표발의한 사람이 저희 지역구라 아는데 친이라 밀려나고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ㅋㅋㅋ

[dir/p]

아 모든것은 17갤3대란때 전병헌이 단말기 할인금액을 맥시멈 30%로 제한하자는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법률 표결할 때 보면 전병헌 본인은 반대의미로 표결에 불참해 버렸단 거죠. 그리고 통과된 후에 완전자급제&단통법 폐지 법안 들고 나왔었습니다. 아마 시장 과열된 분위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듯 하다고 생각하다 올라온 법안 보고 아무리봐도 이건 ㅄ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하긴 민생법 인질 잡고 있어서 그냥 쫙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이라 야당에 책임 묻기가 좀 가혹하긴 합니다. 실제 통진당에서 탈출한 정의당은 사과까지 하기도 했고..

[갤러리훼이크]

아 진짜 안습이네요. 단통법 없애는거는 무리인가요?

[샤아아즈나블3]

없어요

[wanggud]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