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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일베 사법연수원생 기사2015.12.06 AM 08:3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05233548142
진짜 취소 되었으면 좋겟다.
댓글 : 4 개
- 청오리
- 2015/12/06 AM 08:38
아이고
취소되도 부모님은 무슨죄
취소되도 부모님은 무슨죄
- 아이셔요
- 2015/12/06 AM 08:41
만일 이 사용자가 사법연수원생이 아닐 경우에도 문제는 크다.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도용했거나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이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어느쪽이든 쪽박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이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어느쪽이든 쪽박
- 리치왕
- 2015/12/06 AM 08:41
제발 취소
- 아오이츠카사
- 2015/12/06 AM 08:57
연수생 맞으면 취소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로 처벌 받는다네요 ㅋ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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