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블라) 의사의 조언2024.03.22 PM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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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 심폐소생술?

댓글 : 3 개
CPR : 심폐소생술,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피곤해 지는 거 맞음
  • Pax
  • 2024/03/22 PM 07:54
애초에 CPR로 고소고발은 경검 선에서 컷임...

뭐 경찰이나 검찰한테 너 고발or고소한 환자 있는데 무혐의로 처리함 통보 받는것도 심리적으론 위축되고 짜증날 순 있는데, 의료전문인력이 눈앞에서 환자 외면하면 설령 처벌은 안 당한다 쳐도 눈앞에서 응급환자 외면한 놈 꼬리표 달려서 의료인으로의 인생이 심히 힘들어질걸...
신해철 죽게만든 의사 인생 보면 대충 비슷하게 느껴지는거 있잖음.

그리고 그걸 기화로 의료인력의 부작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심히 높음.
찾아보니 cpr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01/V6K6HRY4N5FNLE5ME2TDZ4A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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