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국회의원 루팡질점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도데체 하는게 뭔지 모르겠다

파워가 너무 강한거 같음 

외국에서는 그렇게 돈많이 받지 못하고 일하던데(한국 일본 한정인가....)

의회살림 지금 사는 구 보니깐

업무추진비는 해외여행비 밥값으로

몇천은 우습게 쓴다 

돈값도 못하는게 세금은 진짜 우습게 쓰는거 보니깐 빡침 

돈은 존.나쓰면서 의장모임 회비는 안냄 ㅋㅋㅋㅋ 

[글리젠 마이스터]

그래서 국회의원소환법이 개헌안에 포함되있었는데 표결도 못가고 끝나버렸죠

[최고빨갱이]

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
요건 시도의원 이야기지만
요 사이트 대충 다 둘러보니
의장모임 회비는 정부에서 내지 말라고 한걸로 적혀있네용.
저게 의장들이 지 사모임 회비를 세금으로 그동안 처내왔나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Tia™]

그 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들이라....답이 없음

[곰방냥]

걍 최저 임금제 도입해야함..

[가슴에사과를]

대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긴 한건지.. (삼권 분립은 무슨...)

[Pax]

놀랍게도 국회를 견제하는 행정부의 거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검찰...
그런데 국회는 검사를 탄핵할 수 있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견제상태.

이게 정치검사가 나오게 된 이유임.
건국 이래로 웬만하면 양 측이 서로 펀치를 넣지 못하고 홀딩 상태인건데 군부독재 이후로 검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정등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함.

지위가 보호를 못 받는걸 수시로 봤는데 검사입장에선 어차피 웬간해선 국회의원한테 이빨을 못 넣는데 각세우면 뭐함 탄핵먹으면 변호사 개업해도 보복 들어와서 먹고살기도 힘들어질 뿐더러 탄핵안 올라온 거 만으로도 많은 검사중에서 신문 1면에 자기 이름이 안 좋은건으로 대문짝만하게 나서 진급 힘들어질텐데.
편의 봐주고 자기 정계 진출할 때 지원 받는게 낫지.

...이래서 양 측이 야합하지 않도록 감시 및 보상 시스템을 넣어야 함.
공수처와 의원소환제가 그 양측에 작용하는 독려 시스템인데... 양 측 모두 당연히 싫어함.

개인적으론 평생 검사만 하는 직업 검사가 없어지고 법조인이 임기제로 돌아가며 하는 시스템이 돼야하지 않나 싶음.
그리고 그 임기 중의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넓어질수 있는 보상 체계를 갖추고. 미 연방검사처럼.

[가슴에사과를]

추천이 없는게 아쉽;;

[karuki]

국회의원 따위가 연봉 1억 넘게 받는 게 이해가 안가요.
윗분 말대로 그냥 최저임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잼난겜넘많아]

놀면서 7억이상입니다.
1억은 공식 급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