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정책분석] 경제기획부 부활을 말한 유일한 정치인 허경영

경제기획부
재무부
재정경재부


3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현재는 경제기획부 + 재무부 가 합쳐져 재정경재부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뜻이냐, 즉 예산계획에 대한 수립, 집행, 결산, 평가 모든것이 1개 조직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본문쓰기전에 알려둘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경제적 전문교육을 받은적은 없지만, 각별한 군보직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일작전수립/실행가능한 부대 사령부에서 년간 2천억원의 부대예산을 집행,결산,평가,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2천억중 일부가 아니라, 저 2천억이 제가 담당하는 일부예산이었습니다.

이놈의 예산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실제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쓰는지 루리웹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그 집행과 결산방식은 비슷할테니까요.


그럼 본문으로...예를들어 설명하죠.

이명박이 청계천에 공구리를 발랐습니다. 실체를 아시는 분들은 분노하기도 하죠.
하지만 청계천 공사는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결산되었고, 긍정적인 집행평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자체예산사업으로 이명박이 승인하고 이명박이 평가한 것이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년말마다 갈아엎는 보도블럭과도 일맥상통합니다.(교체기준법 통과되서 마구잡이로못갈아엎습니다만, 소용없죠. 차후 설명함)

오로지 중앙부처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높은 집행율(아래 설명)로 소모해야만 내년도 예산을 차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결산이나 집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청계천의 지속적인 유지비나 환경적으로 초래될 문제, 쫏겨난 상권, 파괴되어 혼란을 자아낸 교통상황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영되더라도 담당자 역량일 뿐이며, 반영정도도 미미하겠죠.
또 업무 상황상 이런걸 문제삼는 담당관은 그 일 못해먹습니다. 정의실현을 위해 그냥 한마디 하고 새 직업을 구하는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경제기획부와 재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보완책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모든 예산사업은 제3의 중앙부처를 통해 그 필요성과 규모의 적절성을 심의받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집행후 결산한 것을 제3의 중앙부처가 평가하고 감사하니 일하는 사람입장에서는미칠노릇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던 제3의 중앙부처가 경제기획부였습니다.(지금은 없죠) 경제기획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기 때문에 재무부는 껌뻑 죽을 수 밖에 없었죠.

재무부의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고,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역시 집행과 결산은 재무부가 하지만,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한다는데 있었고, 또 중앙예산체제라는데 있었습니다.


이런 기관이 제기능을 하며 남아있고, 지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청계천은 사업성 심의조차 인정받지 못해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을겁니다.


청계천을 예를들어
[지금은] 이명박이 발의하여 누군가 담당관이 기안하면 이명박이 싸인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 ㄱㄱ합니다. 자기들기리 결산하고 평가하면 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살아있고 중앙제였으면] 이명박이 한몫 잡아보자고 청계천 사업기획을 제출하면심사탈락합니다. 자꾸 요청해도 탈락합니다. 적절한 사업이어야하고, 효과가 보장되어야하며 혹은 명분이 확고해야합니다.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현재 청계천의 모습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예산같은거 없기 때문에 맘대로 국민세금으로 장난을 못칩니다.


요렇게 됩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시절(박정희시절) 문제도 많았죠.
지자체에서 해먹는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있었지만 중앙부처에서 해먹자고 마음먹으면 못할게 없었거든요.

군 예산도 비슷합니다. 제가 부대예산을 년간 2천억원을 담당했지만, 이돈으로 전투기사고 탱크사고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고작 탄약사고 담고치고 뭐 그런거죠. 단일규모로 최고 큰 부대예산사업이 무x리 훈련장 만드는거였습니다. 이또한 군사령부와 중앙경리단에서 감시하고, 전자결재와 APMS등으로 처리되니 현금으로는 10원짜리 한장 만져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중앙부처는 틀립니다. 그렇게 부대예산 집행평가는 철저하게 조지면서 중앙부처는 아무도 조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중앙부처 공사계약 기본이 수백억에 무기사업같은거 하면 수천억에서 수조입니다.(F16같은거 10대만 구매해도 이미 조단위 됩니다.)

이런 중앙예산제 + 제3의 별도 감시기관(산하감시기관하면 죠땝니다.)이 가지는 이점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허경영입니다.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정신 멀쩡해보이는 정치인도 많은데 이런걸 지적하고 고쳐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같은 허경영 뿐이니까요.

물론 위에 써놓은 중앙부서의 비리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니라 허경영이 생각해서 말한거죠. 저같은놈은 허경영 오프 인터뷰도 하는등 코어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지한 정책이야기를 많이 들었죠.(오프에서 보면 헛소리를 안합니다. 당신이 공중부양을 요구하면 헛소리를 하겠죠)

그 제도적 보완이라는게, 전국의 신문마다 1개 면에 걸쳐 해당지역의 예산배정, 집행진행, 결산, 평가 결과를 매달 보도하는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세력들과 지자체세력들은 허경영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죽이고싶을 수 밖에 없겠죠


세계적으로도 지자체가 성공한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본은 본래 부족집단들의 연합국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서일본/동일본은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연합하고 있다는 식의 사상이 남아있죠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에서 조차도 무리한 정책으로 어마어마한 빛을지고 파산한 지자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갈수록 지자체는 자리만들기, 기득권유지수단으로써 악용되어가고 있을 뿐이죠

[딴따단]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다만 허경영이 대통령이 안되길 바랄뿐입니다
허경영의 준 해답을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추진하길 바랄뿐입니다...분명한건 허경영이 정말 미친X인지 희대의 천재인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gun4me]

진짜 정책은 주인장님 설명이 있으니까 조은거 같은데~
이미지가 너무 외계인이라;;;; 신뢰가 없어서;;;
딴따단님 말씀대로 다른 분이 이런 존정책 펼치면 좋겠네요~

[치비™]

gun4me / 리플 감사합니다. 허경영이 아쉬우니까 알리고자 하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면 허경영 따위는 문제도 안되죠. 새로운 정치대안이 진지하게 올바른 방향을 가진 정책을 가지고 출현해줄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허경영을 알리려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