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치비생각(ETC)] 6/45 로또기금 어디로 사라지나

지난주에는 도로포장공사현장에서 공구리 대신 똥을 채워넣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채워넣은건 아니고 거대한 굴삭기들이 공구리대신 똥을 퍼다가 길에 붓는데 저한테 미친듯이 똥이 튀는 꿈이었죠.

얼른 로또를 샀지만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사면서 느껴지는게 있더군요.
복권사업은 본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쓰입니다. (기금과 예산을 다르죠. 예산은 사용계획이고 기금은 그냥 돈입니다.)
실제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제가 로또에 관심은 없었지만 매주 약 100억원의 당첨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토대로 지급율 50%로 계산하면 매주 대한민국에서 로또가 200억원어치 팔린다는 소리고, 당첨금을 지급하고나서도 매월4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곧바로 나눔로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당시 토요일) 당첨금은 100억정도, 총 판매액은 400억을 훌쩍 넘어 400억이 넘어있었습니다.

지금 440회 확인해보니 총 190억의 당첨금이고 현재 판매량과 지급예상액을 따져보니 지급율을 25%, 토대로 190*4 = 760억원어치 판매중 190억 지급하면...

무려 570억의 기금이 단 일주일만에 조성된 것입니다.

570억
570억요!

운영비라던지 뭐 이딴거 다 잡어두고 대충 500억/주 로 생각하면 매달 2000억씩 기금이 생기다는 소리입니다.


로또 뒷면에는 첨부한 그림과같은 사업이야기가 쓰여져있죠.
[로또 기금은 저소득층 주택마련 지원사업 어쩌구... 장애인복지 어쩌고,...]

저는 이 기금규모를 보고 [죠슬 까서 꼬챙이네 꼽아 튀겨먹는 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매달 2000억이면 저소득층, 자가주택이 없으면서 구매능력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택마련지원비용으로 1억씩 그냥 돈으로 주는겁니다.

매달 2,000가구가 구제받을 수 있으며, 년간 24,000가구가 내집이 생깁니다.

LH(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해서 과연 몇명이나 혜택을 보고 몇가구나 내집이 생겼나요?
결국 내집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분들의 돈놀음 놀이터만 만들어주고 있지, 실제 내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 세네식구 옹기종기 모여사는게 현실입니다.

씹할 개한민국은 세계11위 경제대국이란 말입니다.

4인가족 15평 이하, 반지하는 아예 법으로 근절시키고 도저히 답 안나오는 사람한테는 최소 10평짜리 원룸이라도 자력회생 할 때까지 무상지원을 해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인데, 매달 2000억씩 생기는 기금은 어디다 삽질하느라 퍼다 쓰고 국민들은 집이없어 한달 100만원 월급받아 40만원 월세를 내며 사느냔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요?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3%정도랍니다.
5000만명으로 보았을때 150만명이란 소리입니다.
이중에 1급장애인이 30만명을 넘지 않고있는데, 로또기금이면 우리나라 1급장애인에게 매달 65만원 가량의 생계지원을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만들고, 무료택시(자자체마다 운행함) 서비스같은거좀 하지말고 그냥 돈으로 줘버리세요

장애인이 하나의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 민간인프라는 알아서 바뀝니다. 손님 받아아죠


물론, 기금의 35%는 고정배분, 65%만 가지고 공공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면죄가 되는건 아니다 도둑놈들아!!!!

결국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집없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집지어서 집있고 돈있는 사람이 냉큼 채가서 돈놀이 하게 도와주지 말고 그냥 집짓지 말고 집살 돈을 주라는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민간건설경기가 살아납니다.

1억짜리 집 지으면 년간 최소 24000가구는 팔릴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저소득층, 자가주택 없는 사람들이 신청해두면 심사해서 우선순위 정해두고 기금 마련되는 대로 1억씩 쏴주고 대신 주택마련용도로 썼다는 증빙을 하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빚이었어요? 1억짜리 집사서 그걸 담보로 제1금융 융통받아서 돌려막으세요
제2금융, 사채보다는 융자라도 잡혀있으니 훨씬 부담이 덜할거 아닙니까


로또사업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너무 뻔해서 울컥하는 바람에 끄적여 보네요.

[라쿠]

매주 꼬박꼬박 1등이 적당한 숫자로 나오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참 이거 청문회 함 해보던가 아님 특별감사 한번 해야되는거 아닌가?

[라스베가스]

복지라고해도 특정인에서 거액을 주는것 자체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거 같은데요. 아무리 심사를 잘한다고 해도 말이죠...

[LASTFANTASY]

결국 직접 준다고 해도 엄한사람들이 다 챙겨갈께 뻔합니다.

[딴따단]

라스베가스//글쓴분의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현재 로또 기금의 부당함을 말씀하시는 거라 마지막 좀 과격한 글을 쓰신거라 나름 생각합니다
저도 치비™ 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한국이 정말 그지 같은 곳이구나 생각할때가 있었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남들한테 조리 있게 남들한테 설명못하는데 글로 쓰시다니 멋지십니다 ㅎㅎㅎ

[lonelydriver]

로또는 사기....조작....

[치비™]

딴따단님 같이 생각해주셔요.
저는 [차라리 직접 돈을 주는게 훨씬 낫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지 그렇게 해야한다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공사가 집을 지어서 싸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내집마련을 돕는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돈있는 사람 돈놀이만 시켜주는 꼴이죠.

분명 심사등의 형평성 문제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지만 구더기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보다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셔요.
어떤 좋은명분의 정책도 부작용이 없을수는 없으니까요

[tetsujin]

뭔가 계산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440회 판매금이 498억인데 500억의 기금이 어떻게 생기나요?
당첨금 계산해보면 249억이고 판매점 수수료 25억에 농협도 그냥 손만 빨지는 않겠죠. 한 주에 100~200억 정도 될 거 같네요.

[치비™]

tetsujin / 그렇군요.
제가 토요일 오전에 훌쩍 보고, 오후에 핸폰으로 번호만 찾아봐서 관심이 없었어요. 대략 지금상황 보니 25%지급율이겠구나 생각해서 당첨금의 3배로 단순하게 생각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글작성 취지가 크게 변하는건 아니니까 본문수정은 안할게요

[lonelydriver]

위에 제가 사기, 조작이라고 하는건 심증만 있을뿐 제가 들추어낼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구요. 예전에 방송에 증거가 잡히긴 했는데...그냥 묻혔던걸로...뽑혀 나온 공이 저절로 천천히 혼자 빙그르 도는 장면 있었죠? 한국에 돈장난 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만만한 마당에서 이런 짭짤한 로또라는걸 그냥 가만히 놔두진 않을거라는 거죠. 어디를 봐도 아직 별말 나오지도 않는 손쉬운 먹잇감을....그리고 로또기금? 장애인에게는 몇프로 쓰이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저소득 주택마련? 허...쥐뿔도 안들어옵니다. 주인장님 말씀대로 돈있는 사람들 돈 놀이에요. 한쪽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 부동산 가지고 놀수 있게 밀어주면서 로또기금으로는 그걸 막는다?(저소득층 주택마련해주는게 결과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 돈 놀음 막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돼죠...그리고 LH? 그거 지어봤자 얼만지 아십니까? 소도시 정말 집값 싼곳도 4~5천 이상 하는걸로 알고(특정 지역이지만 집 알아본다고 조사 좀 했었습니다.) 있는데요...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택마련으로 혜택을 조금이나마 본 사람...거의 없습니다. 저 엄청난 금액으로 혜택 본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힘드니...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일지는 뭐....누가 누가 나눠먹는지 참....

[tetsujin]

진짜 기금이 예상보다 엄청나네요. 그래도 당첨금의 비율이 상당할 줄 알았는데 절반 정도나 기금이라니;
공익사업이랑 법정배분사업 내용을 쫙 보니까 복지보다 윗사람들 일 벌일 때 대부분 들어갈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