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치비생각(ETC)] 무상급식? 너만없으면 됩니다.

오래된 떡밥이긴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말이 많지요.
(재미난 이야기, 제 주장은 아래쪽이 있으니 바로 내려보셔도 되요)

세력이 나뉘어 싸우더니 요즘에는 복지포퓰리즘(표점 얻기위한 목적의 정책) 어쩌구 하면서 싸움기 격해지는듯 합니다.

제 생각을 서술하자면, 한국은 무상급식 할만한 나라입니다. 이미 재정규모적으로는 차고 넘치는 나라죠.

단지 지금 시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반이 되는 돈, 즉 예산문제가 불거지는데 우리나라는 한해 320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이중에 조세로 충당하는건 60% 수준이죠. 그거 다 빚이에요 신발놈들아 하하하하

결국 무상급식을 하건 말건 예산배정의 문제인 것이지 기금마련에서 전혀 곤란 할 것도 없고 국민등골 휘든말든 국채발행해서 쳐묵쳐묵 하면 되는 놈들끼리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된다만다 논쟁만 하고 있는 꼴이란겁니다.


허경영이 4대강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허경영이 유일하게 이명박을 직접 비판한 내용이죠. 무려 BBK조차 이명박은 피해자라고 봐야한다던 사람입니다. 대선전에 말이죠) 정치-사업간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국가이익을 국민에게 노나주면, 그 혜택받은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모금을 해서 챙겨주지는 않지만, 똑같은 돈을 한두명의 사업자 입에 탁! 털어넣어주면 그건 받아내는게 있다는 설명이었죠.

국가 예산배정이란게 같은 논리입니다.
무상급식을 해봤자 그 혜택받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예산사용의 방향이긴 하지만 그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시행되도록 한 정치인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하지만, 4대강은 다릅니다. 10대 건설사에게 톡 털어넣어주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막고싶은겁니다. 이들만큼 국민이 병쉰이라고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정치집단은 없으니까요. 단순한 국민들은 무상급식이라는 말에 나름대로 재정문제등을 걱정하면서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자신이 혜택을 보는 계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표를 던져 줄 테니까요

게다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가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니 재정적 이권에서도 좋지못하죠.


이제부터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로 따지고 싸우는놈들, 다 국회의원이고 지자체의원들입니다.
이놈들을 짤라버리세요


지자체의원 1명은 년간 4000~7000만원의 급여와 차량지원, 사무실지원, 연수비대주고, 여비내주고, 수행원 월급주고 등등 따지면 1인당 1억원에서 1.5억원의 세금을 쳐묵쳐묵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학교는 보통 30명 학급이 6~7개반 *3개 학년으로 500~700명 정도로 구성되어있어요.(서울은..겁나게 많음요.)

이들 수업일수는 대략 220일 정도인데, 토요일 등 급식 안하는 일수를 따지면 200일도 안될겁니다.

200일로 잡아서

700명*200일 = 14000식이 년간 필요한 식사량인데, 끼니당 2500원씩 잡으면 3억5천만원입니다.

지자체의원 2~3명 자를 때 마다 지방의 1개학교 1년치 무상급식비용이 마련된다는거죠.


그럼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원과 전체 무상급식대상 학교수와 어떤게 더 많을까요?

당연한 국민혜택을 요상한 오만가지 논리로 부정하면서 자기배만 채우는 이런 도둑놈들만 없어도 무상급식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과연 지자체의원들이 쳐먹는 세금의 몇%의 가치를 지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경영의 조세개혁안중 하나인 '각 지역별로 해당지역 예산사용 상황을 신문 1면에 걸쳐 매달 공고하는 법을 만들겠다' 라고 한 부분이 사무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냥 막연히 '그런거 하면 예산이 없을거 같은데요' 라는 정신장애같은 소리좀 지껄이지 말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저런 도둑놈들한테는 년간 1.5억씩 쥐어주면서 우리 아이들 먹일돈은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개론이 그냥 나온말이 아닌거같아요

[치비™]

너만 없으면 된다는게, 글 보시는분들 말고 국회의원, 지자체의원을 말하는거에요....

[ひなさき みく™]

오...어느정도 이해는가네요...흠...

[아그네스발차]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세금만 줄여도 충분함.
저런 국개들 세비나 보도블럭 갈아엎기 등..

[세라믹스]

4대강을 안하면 그돈으로 무상급식이나 등록금반땅도 충분히 된다고들 말은 하지만 막상 4대강 안하면 그돈이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무상급식이나 등록금반땅이란게 워낙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순위에서 밀리는 얘기들이라...

[이명스크]

정말 구케우원들을 좀 줄여야 합니다.

하는것도 없는 잉여들이 왜이렇게 국고는 잘 축내는지 원....ㅉㅉㅉ

[스네꾸옹]

좀 상관없는 얘길지도 모르는데 이쪽은 무상급식을 카드나
부식 도시락으로 함.. 카드같은건 지정된 장소에서 김밥천국이나
한솥도시락같은데가서 걍 사고싶은거 긁으면 되고..
편하긴한데 방학때가아니면 맨날돈이안나와 ㅠ

[치비™]

세라믹스 / 저는 그런 소리가 정말 싫습니다.
결국 다른 우선순위 높은 사업에 배정된다고 하지만, 따지고보면 결국 대외사업입니다. 특정 사업층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업이고 안해도 고만인 경우인데, 단지 규정이나 관레가 그러해서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추상적이라고 하시는데, 어디가 추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명분도 확고하고 우리나라 재정규모도 이미 시행할만큼 충분히 성장되어있습니다.

오로지 문제는 당면해있는 예산배정 문제 뿐이죠.

무상급식할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는데, 한해 예산의 40%를 빚을내서 공사업자들 입에 톡 털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점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걱정을 하는 상황이야말로 우선순위가 잘못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무조건 하자는건 아닙니다. 이러한 부조리만 해결되도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고, 또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이미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국가이익이 국민에게 잘 순환이 되고있다면 무상급식같은건 안해도 상관이 없지요.

저도 무상급식보다는 다른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민주정책쪽이 더 좋습니다.

[부끄러운줄몰라]

5살훈이의 무상급식 하면 나라가 무너짐 드립이 생각나네요. 개그포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