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선심성 예산사용과 지자체의 관계

아래 글에 이어서 나갑니다.

예산이 무엇인지, 집행율이 무엇인지 등 이놈의 나라 현실을 알리려고 하면 사전에 알려야만 하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칠거같아요.

이러니까 어디가서 허경영 이야기를 해도 정신병자나 광신도 취급을 받게됩니다.

필요한 사전지식을 정리하고 시작해볼게요



1. 예산 :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용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한국은 년간 300~320조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세수입이 320조라는게 아닙니다. 320조를 쓰겠다는 계획인거죠.

2. 예산 : 예산을 편성받아 사용하는 부서에게는 사용계획이라기 보다 사용권한에 더 가깝습니다.내가 사무실 재산재 구입비용으로 년간 100만원을 배정받았다면, 그것은 100만원어치 써야할 계획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100만원어치 써도 되는 권한이 생긴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쓴답니다. 씩쌔들아 똑바로좀 알아들으란말이야!!!

3. 기금 : 돈입니다. 그냥 돈이에요

4. 국고통장 : 한국은행에 국고통장이 몇개 있습니다. 모든 예산집행은 일반예산항목의 1개 통장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이 통장이 빵구나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난 분명히 2000억의 예산을 가지고있고, 그중에 40억을 내보내야 해서, 시스템에 결재요청/승인을 했는데 에러가 납니다. 한국은행에 전화해보면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듯 예산이 있어도 기금, 즉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통장 빵꾸난건 실제 겪어본거에요

5. 결산 : 예산은 계획이라고 했죠. 그 계획대로 썼는지 검사하는게 결산입니다. 항목에 따라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10년간 편철, 보관해야합니다.

6. 집행 : 돈 쓰는걸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냥 계획대로 실행하는건데 예산에 있어서는 결국 돈 쓰는게 집행입니다.

7. 집행율 : 어떤 예산항목이 년간 100만원 계획되어 배정되었습니다. 이걸 90만원 쓰면 집행율은 90%이고 50만원쓰면 50%입니다. 집행율이 낮으면 해당 예산계획이 잘못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깍여버립니다. 이렇게 깎인 예산은 높으신 어른들과 이해관계가 형성된 업체들 입에 '탁' 털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재배치 됩니다.

연초에 320조 계획된게 연말에 250조 이런식으로 줄어든적 있나요? 죠슬 까세요. 남은예산 회수해서 높은분들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으로 투입하는겁니다.
*물론 연말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 후 예산은 줄어듭니다. 모든 예산항목 집행율이 100%가 될 수 없잖아요.
*지난 해 한나라당을 통해 발의된 추경예산안이 몇조였는지, 아니 몇십조였는지나 알아보세요. 개객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 씹할 길어, 손구락이 다 아프네
그러니까 망할놈들아 좀 제깍제깍 알아들으란말야!

헉헉!


선심성 예산이란, 지자체가 생겨나면서 더더욱 활개를 치고있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말합니다.

이런 예가 있지요.

1.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 :
나 샘물시 선거에 유력한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지역 건설협회에서저를 밀어주신다면 우리시 농어촌도로 보수예산을 150% 늘리겠습니다!!!
설명 : 지방건설사의 대다수는 해당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로 먹고삽니다.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당신집앞 도로 포장발주 할거야?? 결국 관공서밖에 없음요.
결국 지방건설사는 해당지역 공사 관련 [건설사수 / 공사예산 = 건설사별 평균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150% 늘린다는건 자기 매출이 150%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방에서조차 한나라당 입당만 하면 척척 잘 붙는 이유 중 하나죠. 이런 프레임이 가장  잘 구축되어있는게 한나라당이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싫어도 이런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면 별 수 없습니다.


2. 예산으로 지인 밀어주기, 특정사 밀어주고 댓가성 뇌물수수 :
대부분 예산은 눈먼돈입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시설물 보수, 도로보수 등은 치명적인비리발생의 근원지입니다.

교통시설물 보수로 년간 100억이 편성된다고 해봅시다.
신호등 내구년한이 많이 남아, 교체규정에 안맞아서 돈을 쓸 건덕지가 없는겁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남녀차별이네 어쩌네 하면서 교체할 건덕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교체공사를 맡을 회사는 사돈에 팔촌이거나 친구이거나 동창이거나 후배입니다.
안해도 되는 공사를 밀어주기 해서 100억을 발주해주면 해당 회사는 100억의 매출이 그냥 생겨버립니다. 보장되는거죠.

공직에 계신 우리 형님이, 선배님이, 친구가 이걸 발주해줌으로써 내가 1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아주 이걸 댓가로 정책을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기를 쓰고 공직자들 접대를 하려는 이유도 이것이죠.
단지 돈을 주면 해주는게 아닙니다. 돈도 돈이지만 서로간에 같이 해먹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것이죠.


3. 요런것들이 맞물려 연말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사용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손에 꼽을정도일겁니다.
그냥 사용권한이라고 이해하고 있겠죠. 이러다 보니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소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항목별 목적과 이유가 다 있는데도 말이죠.

이러다보니 별로 신경쓰지 않고있던 예산이 연말에 가서 눈치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다 못쓰면 실적평가에도 반영되고 진급에도 영향이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깎여버릴겁니다.

그럼 폭풍과도 같이 사용할 곳을 찾아 안해도 되지만 쓰는거죠.

물론 그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째서 그 규모로 편성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증빙서류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일 뿐이니까요



이런 선심성 예산사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규모는 거대해지고 문제는 심화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자체편성예산이라 하여, 지방세로 얻는 수입은 그대로 해당지역에 무제한 권한으로 배정해주죠. 이걸 지자체에서 각 항목별로 나누어 예하부서에 편성해서 쓰게 합니다.

청계천 계획이 통과되고 집행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죠

이명박이 청계천을 자신의 업적만들기로 쓰기위해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할수 없을겁니다.

수백억원의 세금이 이명박이라는 한 개인의 선거홍보물로 쓰기 위해 무참히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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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십시오

허경영이 미친놈입니까?

[페르소나]

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