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un본부 이전 추진비용의 진실

un본부 이전은 허경영 대표공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볼 때, 허경영과는 관계없이(비록 그가 계기가 되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필수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정책내용 : un본부를 한반도의 판문점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 함
* 허경영이 이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 함' 이라고 해야 맞을겁니다. 다만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해볼게요' 라고 말한다면...이미지가...음.... 왜 허경영이 확신하듯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셔야하니다. 이명박이 내가 집권하면 경제가 살아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것과 같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얻게되는 효과]
1. 한반도의 함구적 안보효과
-> 북한의 도발은 곧 북한 vs 전세계의 구도가 되어버림. 전면도발이란 있을 수가 없음
2.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판문점으로 집중
-> 북한이 도발하면 un가입하여 본부에 인사파견한 관련국들 모조리 긴장상태 -> 북한 개객끼 확정 -> 국제사회 고립의 악순환 가속 -> 결론적으로 북한이 뻘짓을 못함
3. 만에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전면도발/전면전 발생시 un군의 파병결의안이 어떤 음모론적 이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부결되는 사태따윈 없음. 본부가 공격받았는데 닥치고 un파병 결의 통과임
4. 위와 같은 이유로, 다국적군의 소수 상비군에 대한 유지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징병제 폐지하고 소수정예 모병제로 체제변환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군비를 감축 할 수 있음
* 지금 국방비는 매년 30~40조 수준입니다.(아래에 50~80조라고 한 것은 이명박이 국방비 훔쳐가서 4대강 파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좀 똑바로 하라고개객끼들아)


[UN본부 이전의 명분]
1. 한국전쟁 발발 3일만에 UN군에 의한 자유진영 수호가 결의되어, 역사상 유래없는 신속한 결정과 투입이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2. 또한 한반도는 북한과의 긴장으로 상시 전쟁위험성이 존재하며,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세계3차대전의 기폭지로써 유력한 장소입니다.
3. 게다가, 남한의 경우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도발의지 자체를 없애 전쟁가능성을 없애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승패여부를 떠나서 압도적 전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로인해, 동아시아 국가간의 긴장고조와 군비확충의 명분을 내주어, 궁극적인 세계평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4. UN본부가 한국의 한반도로 이전되게 되면, 북한의 도발은 곧 vs 전세계가 될 것임으로 섣부른 도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5. 또한, 한국은 국가예산의 20%이상을 국방비로 사용(년간 50~80조 수준)하고있는데, 이것을 큰폭으로 줄이고 일부국방비 지출을 UN분담금 확대부담으로 조건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절반의 국방비 투자로 가장 완벽한 전쟁억지수단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6. 이로써, 한국은 대부분의 사병인원을 감축 할 수 있으며, 고급 부사관인력이나 자원병력등을 UN상비군으로 편입시켜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군=UN상비군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진영 구호활동에 앞장서게 되므로,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7. 또한 만에하나 전쟁위협이 고조되는 경우 혹은 북한의기습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UN군 결성&투입의 명분이 생기며(UN본부가 판문점에 있으므로, UN에 대한 직접도발로 간주되게 됩니다.), 북한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증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가 안위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상징을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8. 또한 현 미국에 있는 UN본부는, 그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이라크전 등에 이용되는등 미국에 의한 유용이 심하여, 타국의 참여의지가 부족해져가고 분담금 역시 성실히 납부되지 않아,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더 많은 분담금 납부를 약속하며, 세계대전 발발예정지에 UN본부를 두자고 적극 나선다면, 세계의 인식은 어떨까요?

정리 :
UN본부가 미국에 있고, 미국의 유용에 따른 주변국의 무언의 반발(분담금 납부거부 등)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상 가장 신속한 UN군 투입결의와, 가장많은 UN군 희생을 내고, 세계3차대전 기폭예정지인 한반도의 판문점에 이전하자는 제안을 함과 동시에
20%이상의 국가예산을 국방비로 어쩔수없이 사용해야하는 한국이, 국방비 일부로 UN분담금을 더 내겠다고 조건을 붙인다면, 타국으로의 이전명분은
이에 비할 수 없을것이며, 미국의 연합군 유용에 불만을 품은 191개의 연합국가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UN본부를 꺼내오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UN본부 이전 계획]
1. 전 세계 191개의 연합국가에 전신, 전보, E-mail등으로 한국의 의견과 계획을 정리하여 통보합니다.
2. UN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총 15개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UN본부 이전에 대한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고, 각국에 협상단을 파견합니다.
3. UN총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시킨 후, 191개국의 총회의를 개최, 회의 및 투표를 진행합니다.

191개국에 통보하는 비용 = 국제우편 발송비용 등
최대 10,000 X 191 = 191만원

15개의 상임,비상임국가에 협상단 파견 비용 = 협상단원 항공료 + 숙식비용
1인당 비용 계산 = 8,000,000원
항공료 왕복 최대 5,000,000
숙식비 최대 3,000,000(1박 200,000원(고급호텔기준), 3식 100,000원, 10흘간 비용)

협상단 인원수 최대 10명으로 계산할때 1개국가 협상비용 최대 80,000,000원
15개 국가 최대 120,000,000원(12억원)


UN총회의 주최 시, 국가별 내한비용 최대 1000만원씩 부담해도 191개국가 총 19억1천만원


기억하십시오
19억 1천만원
19억 1천만원


* 이것은 제가 2007년부터 꾸준한 논쟁과 고민 끝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15개국이나, 일부 비용, 현재 국방비 지출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꼬투리좀 잡지 마십시오

* 19억 1천만원이란 것은 un총회의를 통한 [추진비용]입니다. 실제로 이전을 시행하게 되면 부지매입, 시설물 건축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전이 결정만 되면 이전비용 따위는 따질 필요가 없는 막강한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에 더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도 안보에 있어서 역사상 유래없는 가장 완벽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데 고작 20억밖에 안들어갑니다.(비공식적인 로비활동 등은 제외)

단지 20억만 가지면, 가장 완벽한 한반도 안보수단에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안하는 이유가 뭐지요?

un본부 이전 추진이라는게 어려운겁니까?
un가입국들이 그러자고 하면 되는겁니다.

그러기 위한 명분으로 전 세계 어느나라라도 비교조차 되지 않을만큼 확고한 명분이 한반도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표면명분과 다르게 실질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반대를 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고민하고 이제서야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데, 그렇게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상임국 회의를 하는 경우 단 1개 국가라도 절대반대권을 행사하면 해당 안건은 무조건 무효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un총회의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un총회의에서는 상임국의 절대반대권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un본부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un헌장 1조 그거 허경영이 실수한거 맞는데, 그걸로 꼬투리 잡아 까대기나 하는색히들 죽어벼려


추가내용 : 밤에 술쳐먹고 쓰다보니 계산오류가 있네요.
추진비용 내역을 합해서 총액을 내었어야했는데,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대략 자료보내고, 협상단 파견하고 이런 비용이 12억인데, 지금은 뭐 G20이다 뭐다 그러니 여유 잡아도 20억 내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200여개 국가의 UN총회의 참석비용을 한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를 써두었는데, 국가별로 천만원씩 지원하면 대략 20억정도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생각해보면 UN본부 이전을 추진하는데 표면적으로 50억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것을 시도함으로써 국제사회가 UN본부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할 겁니다. 향 후 다른 이유로 한국외 다른 국가가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후보장소로 한국이 더 큰 입지를 가지게 되는 다방면으로 이익만이 있는 정책인거죠

[치비™]

반드시 UN총회의 안건으로 가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국 끼리의 투표가 되면 단 1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이 거부권은 인정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국으로부터 이해를 얻어 총회의 안건으로 올려야하며, 그 과정중에 지구촌 200여개 가입국에 로비 및 홍보활동을 통해 총회의 승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나라, 우리민족, 우리국민이라는 것을 통감하십시오.

[박판다]

허경영을 청와대로

[치비™]

참 우스은게 문국현 전 후보님께서 존재하지도 않은 un아시아본부 도입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정치계를 심각히 고려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인이 나름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대중과 타협한 정책안이 [un아시아본부]라는 거죠.

문국현 지지자 분들께는 조금 죄송합니다.
문국현 후보가 나쁜게 아니라 지금 한국 현실이그정도로 타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문국현씨는 un본부 이전의 효과와 필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먹힐만한 타협된 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