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지하자금 900조 회수는 가능한가

현재까지 조성된 지하자금규모 2000조
국내에 채권, CD등의 형태로 남아있는 회수가능한 불법자금규모 900조

이것은 허경영이 자기입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어떤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지하경제 규모는 100조도 채 안된다는 정보가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허경영이 말하는 지하자금의 범위와 규모는 어떻게 추정해야하는가?


한국의 지하경제규모 GDP의 27%로 OECD국가중 최고(기사-클릭)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100700145243769&nvr

요약 : 한국은 대략 300~400조 정도의 지하자금이 있음

아래는 허경영이가 하겠다는 내용인데,
가치는 그대로 두고 수표, 채권의 도안을 바꾸고 일정기간동안 한국은행에서 새 채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기에 신고하고, 교체 안한 채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신고시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처 불명확, 미신고된 채권은 바로 국고에 귀속시킨다.

여기 함정이 있는겁니다.
[신고 시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건 지금 지하경제로 파악되지 않는, 불법자금들에 대한 것인데 보통 네거티브족들은 '지하경제'라고만 몰아가면서 까대는거죠
이건 다시말하자면, [전 국민 재산소득 일시 신고/파악] 이 되는겁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바꾸어 갈 때 소득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하는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민소득을 일시에 파악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일반의 반발도 있을거고, 명분이 부족합니다. 자기재산 다 까발리겠다는데 좋아할사람이 누가있겠어요? 허경영은 이걸 지하자금이라는 수단과, 특정금액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절묘하게 대중의 반발을 역으로 이용하여 호응으로 만들어 낼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하자금 회수 이야기가 그냥 정신병자 헛소리로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긁어부스럼 만드려고 하지 않을거지만,
만약, 이런 사실을 정리해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분명 또 알바들의 집요한 네거티브가 시작되겠지요?
* 제가 지난 3년이상 논쟁을 거치면서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거티브 내용이야 "지하지금 900조 안되니까 개소리", "실제 회수효과 없으니 개소리" 이런식으로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신고자의 경우 소득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국고회수


이 조건에 딱 걸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사람들일까요?

그리고 한국 지도계층 중추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하여 [기생충]처럼 한국을 팔아먹는 [처단해야만 하는] 매국세력이기도 하지요


[기득권]은 나쁜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십시오. 대한민국에 [건강한 기득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글 같다면 그것조차 제가 쓴 것입니다.
** 언젠가 써두었던 글을 루리웹에 맞추어 욕설좀 지우고, 표현좀 완화ㅣ켜서 올린 것 뿐이니까요

[치비™]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하지금이란게 파악이 안되니까지 지하자금이란겁니다. 이게 900조라고 확신할만한 근거능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국세처에서 다 세금 매기죠.

그렇다면 지하자금이 없다고 확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하자금을 회수하자고 하는게 잘못된 건가요?

[치비™]

술쳐먹고 썼더니 오타 제데로내뇽

[옥토끼드롭스]

허경영 공약중에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감소시키는 거였나 아예 국회의원제도를 없애버리는거였나 암튼 잘 기억 안나는데 국회의원 월급같은 쓸모없는곳으로 돈만 안빠져 나가면 허경영의 공약도 불가능 한건아니라고 생각 되네요. 다음 대선 나왔으면 좋겠네요.

[딴따단]

현 한국의 지하자금 대빵 이명박???아닐까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