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평가/분석] 국회의원-무보수명예직, 100명으로 축소2011.05.14 PM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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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또한 국회의원 자격고시제를 만들어, 고시를 통과한 자만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다.

자격고시 내용은 한국과 한민족의 역사와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항이 주가 될 것임



허경영의 한국구조 바로잡기의 핵심에 있는 정책입니다.
모두들 이 정책은 정말 좋다고들 말씀하시지만, 현실정치에서 통과 될 리 없으므로 꿈같은 소리라고만 하십니다.

당연히 이 정책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허경영은 이런 정책들이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실행 될 수 있는 '실행계획' 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언급할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허경영이 내놓은 관련 정책중 '실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모조리 정리한 후이것들을 이해하신 분들만이 '실행계획'을 이해 할 수 있거든요.

즉, 제 마이피에 최소한 100개이상 정책분석글이 쌓인 후 비로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일단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자격고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시험은 도덕성검증과 올바른 한국사 지식기반을 검증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 가능하고, 이중에 100~13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도록 합니다.

당선인원이 100~130명으로 가변입니다.

이제부터 왜 가변인지 설명합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선거구를 재정리합니다.
지금은 선거구가 300개가 넘어요. 미친짓이죠. 계속 선거구를 늘리느라 동사무소도 새로짓고 개같은짓 많이 합니다. 허경영은 이걸 다 줄여요. 100개정도로 한다 이겁니다.(정확히 100개 아님)

그리고 선거구별로 국회의원을 투표해서 뽑는데, 기준당선율이라는걸 만들어요.
예를들어 해당 선거구에서 지지율이 30%가 넘으면 1위가 아니라도 당선되는거죠.
1위는 당연히 당선되는겁니다. 즉 1위가 35%, 2위가 32%, 3위가 30%라면 세명이 모조리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겁니다.

따라서 실제 국회의원은 100~130명 정도의 가변인원이 되는거죠

이것은 망국적 사회현상인 1등주의를 국가적 행사에서부터 솔선하여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결코 적지않은 지지를 받는 2,3위 후보가 단지 등수 때문에 떨어진다면, 이 나라 입법부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정치 폐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은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허경영 정책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겁니다. 일단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해 할 수도 없고, 이걸 설명하겠다는 저같은 사람은 그냥 광신도가 되는거죠.
*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는게 한나라당입니다. 자기입장을 설명할때는 간단명료하게 [주가 2000간다] 라고 근거도 없이 말하지만, 다른세력 주장을 네거티브 할때는 핵심에서 벗어난 편협적인 주제에 대한 상세한 논리를 펼치며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기들이 네거티브 당하는 입장이 되면, 좌파 빨갱이 반정부 등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권을 지켜내죠.


이 정책은 정당제도 폐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출마자는 모든 각 지역정당 소속입니다.

이로써 후보들은 당리당략과 별개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선되어 국회로 가면 당리당략이 아닌,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국회에서도 대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명쾌합니다.
자기 밥먹고 살 능력도 안되는, 즉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다는겁니다.
반대로 국회의원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정비, 활동비는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가 뜻을 품었다면 못할것도 없게 되는 거지요.
간혹 이런 내용을 보고 [돈없으면 정치도 하지 말라는거냐] 라면서 평등론을 주장하는 얼간이들이 나타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세요. 표면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정작 돈 없으면 공천도 못받고 국회의원 근처도 못갑니다.
법으로 써놓으면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겁니까? 법전이 데스노트인가요?

인터뷰 중에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허경영이 이러더군요
[무보수 명예직 뿐 아니라, 기부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내주는 제도를 만들면 우리나라에 자기돈 내면서 하겠다고 나설 뜻있는 사람 널렸다고]



요약하면
1. 자리 나눠먹기, 상대세력 견재를 위한 선거구 세분화 등으로 330여개에 달하는 불필요한 국회의석수를 한국의 규모에 맞추어 약 100여개로 축소

2. 국회의원 자격고시제를 만들어 기본소양이 부족한 자나, 친일매국세력, 국가붕괴세력, 졸부의 말년 감투 등을 목적으로하는 국회의원 출마를 원천 차단함

3.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에 따라 사상과 신념에 관계없이 거수기가 되어야 하는 현제 정치상황을 청산하기 위한 선거구당 1개의 지역정당제도 도입

4.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이고, 업무 수행자는 국민봉사직이라는 개념으로 출마/당선되어 일하게 됨



현실정치를 떠나서 순수하게 정책내용만 가지고 평가해 보세요
이 정책은 '정당정치 폐지' 및 '실행계획'안에 의해 높은 성공율을 가지는 정책입니다만, 여러분이 아직은 이해 할 수 있는 기반정보들을 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지켜 봐 주세요
댓글 : 23 개
이게 짱인듯
정당을 폐지하니 정당 보고 뽑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따로 시간을 두어 후보들을 따져봐야 되니 안 그래도 낮은 투표율이 곤두박질 칠 지도 모르겠군요.
무엇 보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노동시간 덕에 여가시간이란 걸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사람들의 의지를 만들어 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겠군요. 과연 어떤 정책으로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련지….

차타고 하루면 전국을 다 돌 수 있는 좁아터진 나라에서 지역색 까지 만들어버린 거지같은 넘의 정당을 없애버리는 건 너무나도 반가운 말이지만 말이죠.
부끄러운줄몰라 /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려한 보완책을 고민해 두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사전 정책정보들을 정리 한 후 올려볼게요
정책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처럼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반대는 논외로 접어두고

첫번째 의원수를 백명으로 줄어버리면 의사결정과정에서 큰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간단히 통계적으로 접근해봐도 모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지죠 쉽게말해 type1에러 발생이줄어드는데 이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확률입니다 즉 오류가 줄어듭니다. 학문적인 접근은 때려치우더라도 소수의 의사결정은 잘못되고 여러의사를 반영치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 결정및 의사를 알아보는데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때거지로 뽑자는게 아니라 100명의 인원은 너무 적습니다 각 몇몇지역구의 의견은 아예 무시하거나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의 의견만강하게 어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 국회의원 자격시험등을 도입하게 되면 그 자격시험은 누가 만들게 될까요? 그비용과 감독기관은? 청탁이나 뇌물 수수의 위험에서 자유로울수 있나요? 국회의원들 보면 몇몇연애인빼고는 전부 명문대 출신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국회의원의 자격은 책이나 글로 쓰는게 아니죠 사람의 도덕성과 희생정신 그리고 올바른 신념을 어찌 글로서 시험으로 만든다는거죠? 우리모두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사람을 돕자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글로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할수 있는 용기있는사람이 없다는것입니다.
결국 이문제는 국민들의 국민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자격을 시험으로 봐버리면 민주주의 투표권을박탈하는 문제도 생기죠. 국민성이 올라가고 스스로 국회의원 후보들을바라보며 지역감정, 정치성향없이 사람을 판단할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이라고 봅니다.
Friedman / 현실정치에서는 비현실적인게 맞습니다. 이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허경영이 준비해둔 실행계획이란게 작동해야 하고, 그 계획은 초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해도 역효과만 발생하며 때가 아니오니, 더 많은 자료를 정리 후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Friedman / 국회의석수를 줄임으로써 생기는 의사결정 오류에 대해서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적어도 지금 국회의석이 약 330여석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의석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의사결정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게 전혀 아니라는거죠.
예를들어, 선거구 영등포에는 무조건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표밭이라고 봅시다. 이걸 오만가지 이유와 억지논리로 영등포1,2,3지구로 나누는겁니다.

본래 1구역에서 1명 배출되어야 할 의석이 3자리 배출되며, 당리당략에 의해 악용되기 쉬워집니다.

현재 330여석의 의석은 이러한 목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100명은 적은 수 일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 할 때 적절한 의석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부분이 맞습니다.

꼭 100명으로 해야만 하는건 아니죠
Friedman / 지적하신 자격고시제도의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허경영이 딱히 글로 정리한적은 없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물어봤을때들은 이야기구요, 시험 내용은 한국사에 관한 것이 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민족애정신 등은 시험으로 평가하기어렵지만 이런 자질은 자기민족의 역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지적소양을 검사하는 것이라 하였죠.

이 시험은 비단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에도 적용 할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국가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주장이었죠.

제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 역시 (기존보다 나은 정책인가) 여부입니다.
Friedman / 마지막으로 민주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국가 지도자는 특별한 위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의 평등론이나 인권 같은것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함을 극복하면서까지 희생적인 인물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시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정당한 후보가 입후보 자격이 제한된다면, 투표권 박탈과도 같은 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는 자격고시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문제작성관리상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의 정당정치제도야 말로 민주적 투표권을 박탈하는 악마같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당리당략에 의해 '공천'이라는 제도로 개인의 자질과 소신을 무시한 채 입후보자가 결정되어 버리니까요
자격고시제도를 다시 언급하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바는 사람을 판단하는것은 사람이 해야지 종이와 책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사를 주로하는 시험이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국회의원을 준비하는사람들은 어찌할까요? 역사학과 석박사들끼고 과외할겁니다 수능처럼요 다시말하지만 국회의원들 머리가 나쁜게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수준입니다. 그들에게 시험준비는 어렵지 않을겁니다.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서 뽑히는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흥미로워서 아래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지하자금에대해 쓰셨는데 문제가되는건 역시 현금과 CD가 문제인건맞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기업 비리로 하도 문제가 되니 CD를 아예 없애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높은곳에서 이의견을 받고 당연히 묵살했죠 높으신분들 뒷주머니 돈이니까 말이죠.

쓰신글들보니까 이상적인 말들에 공감을 많이 하시는거 같습니다만 공산주의도 초기에 이상적으로는 매우 좋았습니다. 결과는 북한을 보시면아시겠죠.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의견들은 조금 부족하지않나 싶은 허경영씨의 정책들입니다. 감언이설같네요
Friedman / 정치는 이상을 목표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영역이 그래서는 안되겠죠.

자격고시제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단계 추가 보완장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따지고자 한다면 무보수 명예직 부분이 오히려 부정부패의 동기가 될 수 있다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뜻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면 안되느냐는 평등론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거든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정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안이 이미 마련되어있다는 점만 우선 알려 드릴 수 있어요.

이 대책안이라고 해도 초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독재라던지, 공산주의 아니냐는 등의 비난여지가 많기는 합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될 정도의 [초민주주의적 방법] 이란게 무엇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하지만요.

그리고 굳이 공산주의나 독재가 나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경우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했고, 역사상 본래 취지대로 나라를 꾸린 공산국가는 한개도 없으니까요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등도 마찬가지여서, 지금은 거의 말기적증상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허경영은 처음부터 새로운 정치사상을주장하고 있습니다.(중산,중도주의 라고 해봤자 이것도 허경영이 처음 주장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공산주의와 독재를 나쁜것이 아니라고 말하시니 저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독재에 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히틀러 독재에 야기된 세계대전을 한번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혹은 리비아혁명 및 자스민 혁명도요.
Friedman /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고 말한거여요.
공산주의는 역사상 그 본래 의미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구도가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양 진영간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당연한거에요

이정도 생각을 나누시는 분이시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거에요

지금까지 공산진영은 모두 부정적 결과를 낳았지만, 그들이 본래의 공산주의를 추구 하지 않았다는거죠

독재의 경우는, 사실 독재주최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느냐에 따른 문제로써 엄밀히 따지자면 독재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독재라는 체제가 나쁜게 아니라, 신뢰할수 없다고 보는게 맞는겁니다.
누군가가 절대적 독재권력을 가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민중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통치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거죠.
보장이 없을 뿐 좋은 통치를 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고려해야 하는 독재라 하는것은, 과거 히틀러와 같은광기가 아닌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결국 독재도 뭣도 아닌 초민주주의적 방법론의 하나인데, 이것이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쉬운말로 독재가 되는겁니다.

가령, 최근에 전기요금 등 기초생활에너지의 값이 오르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정부가 국민의지와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처리했으니 이건 독재겠네요?
공산주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패로 귀결될수 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면 자신이 땀을려 일한대가는 보상도 받지도 못한채 모두 국유화되어서 모두동등하게 배분이되는 시스템에서 누가 꿈을꾸고 노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추구하겠습니까? 애초부터 실행자체가 애러인 시스템입니다. 어째서 그런 결과를 거부감이라 하는지요? 공산주의의 어떤부분이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재또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민주주의 시발점은 그나라의 주인은 그국민이다라는데서 시작합니다. 독재는 그나라의 주인이 한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나라의 국민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독재자가 되는겁니다.독재의 어떤부분이 효율적인가요?

기초에너지값이 오르는부분은 상당히 무시하는 사실이 많으신것같습니다. 유가및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에너지값이 필연적으로 오를수 밖에 없었던 몇년간을 정부가 그동안 억제해왔던것을 어쩔수 없이 이번에 상승한 부분입니다.한국가스공사 및 전력공사 부채는 거의 4~5조에 다달았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도 잇지만 에너지값은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다쓸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오른다고 봐야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징집한다고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부의 문제점은 경기상황이 인플레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발생한것이죠.
기초물가및 애너지값 상승은 가장 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이걸 독재로 보시는건 애러죠
각종 공사의 재무재표한번살펴보시죠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왜 에너지 값이 오르는지도 도움이 될겁니다.
Friedman / 처음 글 취지가 공산주의 정당성을 말하고자 한게 아닌데, 님께서 어쩌다 공산주의를 꺼내셔가지고 많이 샜네요. 본래 핵심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이러다가 제가 무슨 공산주의 신봉자 처럼 비추어 질 거 같아 두렵습니다. 설마 노리신건 아니죠?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본 정책의 옹호론적 입장은, 지금 상태가 충분히 불공정하고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형태의 선거가 자행되고 있으니 보다 나은 방법으로써 이 정책을 설명하고자 했던겁니다.

설마 공천제도가 민주/공정투표의 종결자라고 하시진 않겠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지금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 개인의 소신을 제한하고, 또 선거에서 우선 이겨야만이 자신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현실적으로) 이런 이유로 또한번 개인 소신이 무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대변한다는 본래 국회의원 취지와는 크게 벗어난 것으로, 허경영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을 [국회의원수를 줄이거나] [자격고시제를 도입하거나] 한다는 점 보다는 [국민 의견을 대변한다] 라는 가치를생각하면서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이 정답은 아니지만, 허경영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 만큼은 틀린게 아니니까요
지금 체제라면, 300명 아니라 3000명이 국회의원 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오류는 여전히 발생하겠네요.
30000명 아니 3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걸 고치자구요
공산주의와 독재를 나쁜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잠시 그부분에 대하여 말한것뿐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천이 되어 나오던 무소속이 되던 국민이뽑아주지 않으면 아무런의미 없는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국민성이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일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후보를 선택할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일이정답이라고 믿고 있구요..

그리고 국회의원수부분을 통계학적으로 접근한걸 말하시는데 제가말한건 오류가 줄어든다고 적어두었지 오류가 제거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경영씨의 정책을 보자면 전혀 논리에 맞지않는것들이 많아보입니다. 혹은 정책실현후 미칠 경제적영향또한 전혀 고려치 않는것처럼 보여서 이제껏 주저리 거렸던거요.

국민을 대변한다는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논리가없다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평가할수 밖에 없네요.
Friedman /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참 나중에 제가 정리하기로 했으니, 더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올라갈 내용에 대해서도 또 의견달아주세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보통 인플레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따질거리가 무수히 많답니다.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해야 할 것이 더 많기도 하구요.
친추 혹은 링크걸어두시고 꼭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도 고민해주세요.

제가 허경영을 주제로 삼아서 다루고 또 허경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니 허경영을 옹호하는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평가 하게 되거든요
Friedman 님. 공산주의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궁극의 모습이 공산주의 였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공산주의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잘 못 된 거지, 공산주의가 무조껀 나쁘다고 보긴 힘듭니다.
물론 독재는 누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싫어하고 옳다고도 생각 안하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독제 한다고 해도 싫어하고 반발할 겁니다.

저도 정책들을 보면 너무 뜬 구름 잡는 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비님께서 보안되는 정책정보들이 더 있다 하니 깊이 들어가 따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거죠. 다 보고 나서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 따지고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치비//준비하시는게 있다니 그럼 조금더 물러서서 이야기 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 아는바가 짧은데 너무 따지고 들은것처럼 보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줄몰라//공산주의가 중간에 뜬금없이 나오기는했지만 이론적으로만 좋아보이데 현실은 썩어있는 이론주의는 꽃단장한 시체와같다고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그와 같구요.. 어떤 장식을 달아보아도 좋게 보기는 힘드네요
Friedman님이 통계학적으로 오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사실 1000명을기준으로 오차범위를 논하는 시점에서 100명이든 300명이든 별로 차이가 없는데다가 통계학적 가정으로 모집단는 '임의로' 뽑혀야 오류가 줄어들지 선택적으로 모집단을 늘리면 당연히 오류가 늘어나죠.
그리고 국민성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야 말로 이상론으로 들리는데 국민성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어떻게 좋아지면 해결이 되는건지, 그 지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네요. 투표를 많이 하면 국민성이 좋아진건지 아니면 정책을 다 읽고 투표하면 좋아진건지 정책을 읽고 자신의 정치성향과 맞는 사람을 찍는게 좋아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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