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평가/분석] 허경영을 바라보는 방법2011.05.15 PM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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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허경영 지지자입니다.
어느분은 얇팍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학력층이나 고령자, 철이 덜 든 젊은층의 표를 노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 알려진' 정책들의 '제목'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제아무리 혁신적이고 훌륭한 이념을 가진 정책을 주장하는 신흥 정치세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꼬일대로 꼬인 정치-기업-언론간 이익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주류언론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대중은 자신이 보고 판단한 내용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전문가나 주류언론에서 그렇다고 소개 하는 내용에 더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허경영의 정책은 과연 포퓰리즘에 해당하는가..
지난 15년간 허경영의 정치(?)행적 대부분을(찾을 수 있는 것들만) 찾아내서 몇번이고 읽어보고 전체적인 정책연결구조와 상호 작용부분을 고민했던 저 말고는 이를 정확히 판단 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허경영 정책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진 것 뿐이지, 이것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만한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책별 제 이해내용과 그효과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더 많은 사람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림은 허경영이 지난 17대 대선 때 정책예산으로 얼마가 쓰일지 가계산 하여 공개했던 내용입니다.(당시 경제공화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놓고 의견을 내놓아 보라고 하면 [저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인플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등 부정적인 면을 우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다릅니다.

왜 허경영 말고 다른 정치인들은 이같이 자신의 정책을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하지 않는것인지, 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표를 주는 정치인의 정책조차 알지 못한 채 이미지만으로 투표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따지고 바로잡고 싶은거죠.

년간 약 100조의, 일시지급액 약 170조(각 수당별 대략 65%의 지급율로 계산했네요)

저는 허경영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년간 예산결산 금액이 300~320조 였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며, 국방비가 40~50조 수준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30조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관심이 없었을겁니다. 한나라당이 2010년 추경예산을 수십조 발의하여 통과되었지만, 실제 예산소요파악업무를 하고 배정받아 년간 2000억씩 집행을 담당했던 저에게는 신년예산이라던지, 추경예산안의 내용이라는게 정당한 소요파악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분노하는 계기를 만든것도 허경영의 *민주 정책입니다.
*저는 허경영 정책을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민주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320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약 80% 정도가 건설공사 예산으로 민간업체에 퍼부어 주고 있다는 현실조차 허경영이 계기가 아니었다면 관심도 없었을 테지요

허경영이 아니었다면 연말 보도블럭 갈아치워서 예산을 없애버리는 관행이 '보도블럭 교체주기제한법'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을겁니다.

17대 대선에 나왔던 후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현 정치실정에서 독거노인을 실질적으로 챙겨주는 정책을 내놓아 봤자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는금리적 이익이 되돌아옵니까? 그것을 허경영만이 주장했습니다.

현 정치실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급식품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가 국가발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국군청장년의 목숨을 담보로 빼앗아갔던 베트남전 참가보상비용을, 세계11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 시점에라도 일시지급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외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연금보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소신껏 주장하는 사람이 허경영 말고누가 있었느냔 말입니다.

정치인들 개색히 소색히 욕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구조적 보완책을 정책으로 정리하여 주장한 사람은 누가 있었죠?

한나라당이 자기 지역구 내에서 선거구를 최대한 쪼개 더 많은 의석수를 만들고자 해온 덕분에지금 국회의석수는 330석이 이릅니다.

이런 걸 구조적으로 보완하자고 한게 누가 있느냔 말입니다.


허경영은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대인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과정을 보자면 계획적인 사기 일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저는 이런 사기꾼인지 정치인지도 모르는 허경영 같은 사람만이 정치인다운 이상을 내걸고 정책으로써 국민앞에 서는 이런 나라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겁니다.

허경영은 하나의 계기입니다.
허경영을 선입견 없이 재평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 새로운 정치대안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올바른 정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표를 주는 올바른 국민이 더 많아지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미래를 위해 작지만(헛수고 일지도 모릅니다. 허경영 지지해봤자 사회생활 하기만 어렵습니다.) 나름의 노력을 해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은 좀 쉬느라고 다른 자료는 올리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이런 미숙한 글만 하나 남기고 돌아가봅니다.

처음에는 [욕하실분은 여기다 하세요] 카테고리와 쪽지함에 온갖 공격들로 넘칠 것을 각오했었는데, 그런 분은 한분도 없고, 오히려 부족하지만 좋은 취지의 활동이라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쓴소리도 좋으니 의견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 19 개
저도 인터넷에서만 알던 허경영의 이미지가 많이 틀려지네요
치비님이 허경영을 통해서 알게된것이 생긴것 처럼 저도 치비님 덕분에 허경영을 다시 보게 된것 같습니다.
누구씨보단 열배좋은나라로 만들어주었을지도..
음.. 뭔가 신기하네요. 허경영자체는 믿을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만.. (행적을 보면) 공약 수립이 100% 허구가 아닌
뭔가 실질적 데이터에 기반되있다는건 어렴풋이 알겠네요..
실제로 이루어졌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치비님 덕분에 모르던거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behappy60 / 허경영은 인지도가 매우 높죠. 하지만 대중이 허경영에게 기대 하는 것은 진지한 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의 판단보다 어딘가의 전문가나 기관 또는 주류언론 등에서 '그렇다' 라고 한마디로 검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허경영이 17대 대선을 실패하고, 다음의 제1 목표는 정규방송에 매주 시행하는 허경영쇼를 만드는 것이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정규방송 허경영쇼에서 하나씩 다루겠다고 한겁니다.

정책적 가치가 인정받는것, 국민의식 계몽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기대효과는 보장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큰 웃음은 보장되었을 테죠.

정규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을 무릎팍 출연제안 사건도 사연이 깊습니다.

본래 대선직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일방적으로 대선 끝난 후 방송으로 바뀌었고, 그마져도 돌연 취소되었거든요.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박근혜 때문에 감방갔다왔는데 정치활동 괜찮은가요?
옥토끼드롭스 / 1차원적(=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되겠지요.

다만 허경영이 구형당한 내용을 심취있게 들여다 본다면 이것 또한 부당함이 여럿 있거든요. 다만 이제와서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 해봤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허경영 구형의 부정당함을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 결론은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하는 부패정치세력들을 허경영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을 만드는 것 입니다.

한참 나중에, 마이피에 정책분석글이 100개 이상 쌓이면 다루어볼생각인 내용입니다.
옥토끼드롭스 /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몇글자 적어봅니다 일단 저 무지막지한 예산은 어디서 뽑아올건지부터 궁금하네요 320조 중 80%는 건설사에 들어가신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있나요?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봅시다 정부가 저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군요.

첫째, 긴축정책을 해야 합니다 쉽게말해서 세금을 올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서를 폐지 및 사람을 해고해서 돈을 줄이고 재정흑자를만드는 방법이 있겠지요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의 반발은? 또는 높은 실업율하에 사람을 더 해고 시킨다면 경제의 악순환의 지속은?

둘째,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미국에서쓰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말입니다. 미국이나 가능한 정책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돈찍어내기 시작하면 미친듯한 인플레를 감당하지못하고 공황상태에빠지게 될겁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걸 실행할 돈은 어디에 존재하냐는 거죠?
다른예산을 대폭줄이고 이정책을 실행한다면 그야말로 대바보짓입니다. 왜 저출산과 결혼인구가 줄어드는지는 생각도 않고 돈만퍼주는 꼴입니다. 머리가 아픈데 위장약을 주는꼴이라는 말입니다.

왜 저출산과 결혼이 늦어지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얼마전 조사에서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2억에서 3억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를 생각하면 더들수도 있겠지요? 자기 월급상승률보다 인플레가 더 올라가는데 누가 애낳을 생각을 하냐는 말입니다 고작 결혼해서 1억주고 애하나당 3천만원주는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상황을 보라는 거죠 취업을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은 당연히 결혼이 늦어지는거고 그놈의 집장만에 애들대학보내고 키울돈을 감당못하니까 저출산의 결과로 나타나는겁니다

돈만뿌려서는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가장 무책임한짓거리이기도 하구요 정부에서 돈주는일은 쉽습니다 통화는 공급을 무한대까지로 늘릴수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야합니다 기업이 투자를해서 수입이 얻고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자의 월급이 올라서 각가계의의 소비가 늘고 소비에 따라서 기업은 다시 재투자 함으로서 국내 경제는 활성화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잘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돈만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계의 소득이 늘면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겨서 애낳을생각도 하는거고 소비를 늘리는겁니다

우리나라 앵갤지수를 한번보세요. 얼마나 소비가 위축이되었는지 보시라는겁니다. 국가가 할일은 국민 모두가 먹을수있는 파이의 크기를 늘이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나눠먹을 파이는 조그마한데 그걸 이리 자르고 저리자를까해서 국민을 속이고 좋아보이게 만드는게 바로 흑세무민입니다. 누구한테 파이를 더떼어주면 누구는 굶어죽는다는 말입니다.
경제활성화 방안은 없고 국민들에게 돈만뿌리자는식의 정책은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를 망하게하는 지름길입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Friedman / 물론 재정확보안이 있습니다. 세율이 오른다고 해야하나,그보다는 조세구조 전반을 개조하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타 정치인 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봐도 허경영이 이야기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조세보장성이 충분히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적어도 법침금 등을 제외한 통상 조세만으로 년간 200조 수준은보장이 되어야 지금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80%가 건설사에 들어간다고 쓴 것은 제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라고 했는데, 인건비 + 복지 및 보상비 등을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80%라고 해야 맞을거같습니다.

80%는 제가 예산회계 담당을 경험해 보면서 생긴 안목으로 예측한겁니다. 군 예산도 그랬으니까요.

또한 저는 지방 전문건설사와도 인연이 깊은데, 인구 7만명 규모의 시골 소도시의 년간 철콘/상하수도 발주예산이 얼만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50억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4대강 한다고 이 예산들을 삭감해서 80억 수준이 되었지요.(이 때문에 저도 먹고살기 어려워 죽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사낙찰 받았고, 그게 불필요한 집행인거 알아도 어자피 누군가는 발주받아 예산 따먹기 때문에, 그냥 공사 진행 합니다.(제가 직접 경영하는 건설사는 아님)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게, 수확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농지의 도로계획 등의 공기를 연장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끔 해준다거나, 공사지 인근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마당에 공구리 부어서 주차장 만들어준다거나, 포크레인 쓸 때 논에 농기계 진입로 다져준다거나 그정도가 전부네요. 정말 설계와 현장이 다른 경우에는 손해보더라도 설계변경계를 넣습니다만,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굳이 이걸 수리해야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귀찮음 때문에 안해주려고 해서 정말 힘듭니다.

주저리주저리 적는 것은, 대형건설사는 아니지만, 어쨋든 저도 나라장터 공사발주 혜택을 받는 사람중 하나로, 그 폐해도 잘 안다는거죠.

결국 국방비, 인건비, 복지등을 제외한 예산집행이라는게 대부분 토목/건설 발주비용 입니다.

어쩔수 없이 공공인프라 건설/보수가 대다수 집행을 차지하는건 맞지만, 지금 제도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부당집행을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심각하다는거죠.

80%라는 것은 그 구조적 결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세요.(지난글 선심성예산집행, 보도블럭 어쩌구에서도 다루었어요)

증거자료는 언제 찾아서 올릴지, 또는 다른 제 생각부터 써 나가느라고 안 올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몇년 후 라도 올릴지도 모르구요.(약속해 드릴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Friedman / 그리고 재정확보안은 있습니다.
윗 댓글처럼 있기는 한데, 확고한 보장성이 없고 조세부분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장성을 예측하려 해도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솔직히 제 능력으로는 그 보장성 부분을 대략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허경영이 주장한 효과만을 가지고 글을 쓴다면 역효과만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쓰고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제정책(조건)들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해할만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돈을 찍어서 주는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 보장되는 규모를 찾지는 못했지만 허경영 말대로라면 국채를 내기는 커녕 갚아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예산확보안으로 분석해둔 것 중에 지하자금회수(허경영 주장대로 900조가 아닌 나름의 현실적인 규모와 참고할만한 내용을 링크해 두었습니다.)로 일시적 재정확보안이 하나 있구요.

물론 지하자금 회수라는게 사회적 혼란도 야기할 것입니다만, 저는 잘못되고 부당한 것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쓴 것이니까 부작용까지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님상대하다가 저 PD수첩 편집부 가도 될거같아요)

또 한가지로는 카드사용의무화로 탈세/탈루의 원천봉쇄입니다만(현금완전통제가 아닌 이상 100% 봉쇄는 안되겠지만)

위 두가지 모두 허경영은 각각 일시에 900조 + 년간 200조 세수를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명박이 4대강 파면 일자리 30만개가생긴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과장이지요.

이런 정책은 저 역시 '어디까지 효과가 보장이 되느냐'가 중요한건데, 지하자금도, 탈세/탈루규모도 그게 정확히 추정가능하다면 이미 지하자금도 아니고 탈세/탈루도 아니겠죠?

이 부분은 분명 큰 규모로 존재하지만 어떤 전문가의 분석결과도 결국엔 주관적 관점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상해놓은 것에 불과하니까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 말고 조세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본다면 분명 맞는 소리지만, 우리 국민 99%는 정서상 문제로 극렬한 반대가 될만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쓰려고 하는겁니다.

허경영 정책들이 퍼주기식 포퓰리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해해 갈수록 이게 퍼주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정치 구조의 정상화여요.

세율조정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해 할 수 있거든요
Friedman / 또 한가지, 허경영은 un본부 유치로 직접경제효과가 년간수조~수십조를 내다 보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un이전부터가 보장성이 없는데, 그 경제효과를 당연하다는 듯이 재정확보안에 포함시켜서 포장하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un이 이전만 된다면야 허경영이 말한 직접효과는 택도 없을지 몰라도, 북한의 위협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아무래도 경제지수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요.

un본부 이전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손해가 없는, 시도 해 보는 것 만으로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책의 경제효과는 여러단계에 걸쳐 보장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기반기획으로 포함 시켜서는 안된다는게 결론입니다.
논점에서 어긋났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바를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저부분을 사용하고도 남을 돈이있다한들 가계소득이늘지않으면 저출산 및 결혼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거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일이일어났는지를 보고 원인을 해결해야지 겉만닦는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라는겁니다. 지금 가계에 돈 좀 쥐여주게되면 당장은 효과가 좋아보아보일지는 몰라도 그 이후의 효과는 최악일겁니다.

이야기가 겉도는데 다시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먹을수있는 경제규모의 파이를 키우는데 촛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부에 무슨 개혁이 있다한들 소용이 없다는말입니다. 실업률 및 경제성장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상황의 문제점은 지속될겁니다.

회계쪽에서 업무를 하셨다니 지하자금문제는 더 이야기가 쉬워지겠군요. 현금사용을 압박하고 카드사용을 유도한다면 각기업의 유동성문제는 심각해질것입니다 자산에 현금은 안잡히고 카드사용만잡히게 된다면 즉 매출채권이 늘고 현금이 덜잡힐텐데 이는 회사 유동성 비율이 상당히 취약해 보일수 있으며 설령 매출채권이 1년안에 회수되는 자산일지라도 거래사 사이에 카드사가 존재하니 매출그대로의 돈이 회수가 안되니 카드사용은 기업의 매출을 되려 저해될겁니다. 거래가 제한될수도 있다는겁니다.

현금 및 CD는 기업의 비리에 사용되는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거래를 제한해버린다면 여러 기업의 안정성 유동성비율하락으로 상장폐지될만큼의 위기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화폐퇴장문제는 어찌할겁니까.

초단기채권이 조기에 요구된다면 현금부족으로인한 기업부도위기는 어찌 해결할건가요?

돈을찍어내나 화폐공급을 압박하거나 똑같이 경제파탄을 야기시키는건 똑같다는겁니다.

un본부 이전문제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앞선 정책들보가 더더욱 신뢰성이 가질않네요. 우리가 이전하자고 각나라가 동의한답니까?
허경영씨정책들이 다그래보입니다 큰그림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그럴듯한 말들만 가득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전혀보이질않네요 조금더 건실한 대화가 될줄알았는데 이상적인 말들만 가득한 현실불가능한 정책들만 더 보이는군요
Friedman / 아직 말씀하신 부분의 정책들이 10%도 정리 안되었어요. 천천히 계속 지켜봐주세요
Friedman /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작업을 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정도 되는 사람의 분석글 정도로 모든것을 판단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허경영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가리키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허경영 분석글은 정답이 아니라는 소리죠.
좋은 글을 쓰시네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생명체이다.
다만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덮고 넘어가느냐 혹은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 배울려고 하느냐에 따라 현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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