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평가/분석] 허경영 - 5000만원 미만 압류금지법 분석2011.05.16 PM 06:5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허경영 정책입니다.
분명 허경영은 공개해 두었고, 찾아보면 누구나 접할 수 있었지만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허경영이란 인물이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차도 오만가지 뻥카와 논란, 희화적 요소를 대략 80%쯤 섞어두기 때문에 봤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사법개혁안 중에 하나인 5000만원 이하 압류제한법에 대한 생각을 다루겠습니다.


[정책요약]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필수 생활집기 및 최소 5000만원 까지의 압류를 금지토록 하는것을 법안으로 제정함


[세부내용]
1. 생활용품 압류 금지
2. 5000만원까지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압류 금지
3. 집을 경매하더라도 경매수익의 5000만원을 채무자에게 되돌려주어야하는 최저생활 보장법 제정
4.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 줄 때에도 채무자의 기본 생활집기에 대한 담보금지는 물론이며, 전,월세보증금 중 5000만원을 반드시 제외한 변제능력을 상정하여 융자규모를 책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정책의 배경,명분]

1. 서민가정의 부부가 결혼하여 모아온 TV, 냉장고, 장농, 컴퓨터 등 가정당 약 3000만원 가량의 구입비가 들어가지만, 경매로 처분 할 때는 1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팔려나갑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떠나서 한 가정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산의 충격만으로도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채권자+판사+집행관이 합세하여 생활도구는 물론 보증금마져 모조리 빼앗 긴 채 노부모와 어린 자식을 이끌고 길바닥으로 버려지듯 내팽겨치는 가구가 매년 20만개가 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대략 26만가구, 허경영 말로는 20만가구 이상)

* 이부분을 국세청 법무부 민원담당자에게 자료요청을 해두었는데요, 혹시 다른곳에 문의해야하는건가요? 알려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메일을 보내두었습니다.


2. 생활용품 압류는 채무가정이 겪는 고통과 후유증에 비하면 그 채권회수율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실정과 (1)항목의 가정파괴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정도 조차 정부에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부의 기능이 무엇이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채무자에게 최소 5000만원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매년 압류/경매로 인하여 한줄기 희망도, 갈곳도 없는 채무자가족들을 매몰차게 내치며 채권자에게만 국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잘못된 정부기관과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무능력한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동반자살을 자행하고 마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한참 뛰어놀고 공부하며 꿈을 키워야 할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고작 100만원의 채무변재를 위해 컴퓨터와 피아노를 빼앗아가고 부모님을 절망하게 만들어 한해 수십만명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여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말 쓰고나서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민주를 망각하여 자본주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혼동하여 [자본제일주의]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채무자 문제를 당연한 사회시스템으로, 단지 개인의 책임문제로 치부 하고 있을 때 허경영은 이런 정책을 기안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니...

허경영을 사기꾼이라고 정의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꾼보다 나은 인간입니까?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물론 허경영은 이걸 말로만, 글로만 정리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이 문제가 되는지 조차생각이나 하며 살았느냔 말이죠. 그냥 한국은 정치가 썩어서 살기 죶같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무얼 어떻게 고칠지 생각해보았느냔 말입니다.)

무엇에 홀렸는지, 전 국민이 자본주의를 정의로 착각하고 민주주의를 뒷전에 두는 정치적 자살과도 같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민족적 패망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이란것이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국민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냔 말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잘못된 국민을 지적하며 정의를 논하는 것을 표심이 두려워 그 누가 했느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기반사상입니다.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에 입각한 기준과 법안으로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국민을 주인취급 하는 것인지 노예 취급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가 앞장서서 돈있는자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경제능력이 없으면 생활도구마져 깡그리 빼앗아 길바닥에 내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은 집사와 같고, 공무원은 머슴과 같은 것입니다.
집사가 주인을 이끌고 길을 가는데, 주인이 자꾸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면 귓싸대기를 후려쳐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리로 가자고 하면 주인이 하는 소리니까 그리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 비단옷과 감투를 빼앗아 걸치곤 양반행세를 하는 놈들이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고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댓글 : 29 개
예전에 허경영 온갖 조롱하는 게시물들이 난무할때도 공약들 찬찬히 생각해보면 훨씬 쓸만하고 혁신적인 공략 많았는데 말이죠...하지만 허풍과 사기꾼으로 이미지가 자리잡는데는 그 누구보다도 허경영 본인이 1등공신이었으니...
근데 이새퀴들 인삼뉴딜정책이 4대강보다는 좋은 정책이구만
셉티나 / 산삼뉴딜정책도 곧 정리 할 겁니다. 이건 대략 20개쯤 분석글 차면 해볼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산삼뉴딜은 그저 제목만으로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저는 산삼과도 인연이 큽니다.
한국의 고려인삼이 해외 사플레멘트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는지도 깨닫고 있지요
허경영이 사기꾼이든 뭐던 한짓은 내던지고
공약 찬찬히훑어보면 국민생각 졸라했었음
그말 지껄여봐야 병신취급 당할 뿐 이었지만
사기꾼라도 가카놈한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뿐더러
나같은 인간은 본디 이땅처럼 격식차리는척 고상한척 하는
씹 썌끼들 난무하는데선 이런종류의 또라이는 나라에 필요하다고봄
솔까
이러면 은행에서 대출 절대 안해줍니다.

돈 빌려준 사람 입장도 생각해 보시길.
(OωO)/ / 동감합니다. 본래 허경영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면 안되는것이지만,
1. 당리당략에 의한 소신부재와
2. 공천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번 부당선거가 자행되고,
3. 부족한 국민수준까지 현실을 바라볼 때

인물의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을 기반으로하는 허경영 같은 사람이 한명쯤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prototype / 그래서 애초에 생필품과 보증금 또는 부동산 가치에서 5000만원을 제외한 부분만을 변제능력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하라는 법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변제능력을 가장 잘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돈 빌리는 개인보다도전문적 업으로 삼고있는 재권자 쪽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prototype /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일부이긴 하지만 보장성 보험상품에대한 압류등을 못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보완된 것인데 이런 부분적 수정이 아닌 좀 큰 줄기의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작은것은 해도 되는데, 민주에 입각한 국민생활보장을 위한 것은 조금 혼란이 크다고 해서 안된다는 생각은 제가볼때 안타까울 따름이어요
뭐 글 쓰신분도 생각하고 계셨네요. 이런 법안은 시행되면 혼란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근데 혹시 외국의 사례가 있나요?
행정법 등에서도 최소한의 가재도구나 급여는 전액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다만 국세체납 등에 대해 적용되는 거라...
神算 / 이 정책 기안이 15년전 것이라 지금 실정이 잘 반영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살이 있다고 해도 제가 이걸로 밥벌어먹는 사람도 아니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통해 더 높은 완성도로 재정리 될 터이니 큰 수확이죠


추가 : 15년이라고 해도 이미 2007년에 허경영에 의해 일부 조정된 내용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혹은 4대강에 비하면 허경영 공약은
정말 괜찮다라는게 희극이자 비극....
정말 괜찮은 안이네요. 근데 이런 정책은 원래 진보측에서 주장을 했어야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여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어떤 각도에서 봐도 단점밖에 없는사람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죠.(심지어 이명박조차도 이명박의 측근 및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허경영이 주장한 정책을 저도 자세히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민(공무원, 국회의원 모두 포함)이 모두 현명하다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정책들이지만 그걸 막상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이해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옳바르게 시행되기가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여타 정치인들이 자기 이속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과 비교해보면 허경영은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은 금융거래의 침체정도?로 생각해볼법 합니다만.. 글세요 저는 경영/경제쪽 지식이 별로 없어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진정한 민주주의가뭐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뭐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는게 오히려 더 나은점도 있다고

보군요 현실 실행하기 위해 엄청난 세수 부담을 하야 하니까요

이명박은 자신의 공약이라며 4대 강이며 민영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려고 하죠 국민들이 원한 공약도 아닌데

그러며 반값 등록금은 안 그랬다고 하고
란데님 /
허경영이 대중적으로 득표할만한 인물은 아니지요.
다만 현실정계에서 허경영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정책들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호응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단점을 걸러낸 제2의 허경영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약자여팔장끼자 /
아마도 다른 정책들을 통해 조세부담부분의 악영향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본 정책에서는 비용이야 들어가겠지만 조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간접적 영향으로 파산하고 재기불능의 가정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복지정책들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회생하게 되면 오히려 세수는 늘어날거고 파산했던 가정은 경제선순환 고리에서 하나의 계층에 들어가겠죠.

다른 조세정책(재원마련)에 대해서 아직 일부분밖에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결정적 조세정책안이 충분히 신뢰할만한 근거를 기준으로한 보장성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허경영이란 인물을 밀어주기 하려면, 어거지를 써서라도 그게 맞다고 세뇌시켜야 하겠지만, 저에게 허경영은 단지 계기인 겁니다.

계획하여 순서대로 정책을 분석해 나가는 것도, 허경영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 정책이념과 민주의 참뜻을 절반도 알리기 전에 등돌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리기 때문이죠
치비™// 또 몇자 적습니다.. 적고나서 입력누르면 글이 좌르륵 뜰거같은 기분이지만..

일단 현재 시장경제구조를 알아보죠. 거래의 쌍방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계약에 동의를 하였고 구체적인 계약서에 서로 숙지하고이행하겠다고 사인을하면 쌍방간의 의무와 권리 및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는 쌍방간에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 거래가 돈을 차입해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거래의 계약서에서는 채무자에대한 압류조치 및 후속조치등이 나와있는게 당연합니다. 이를 알고도 동의 하였다면 이 거래사이에 정부가 제제할수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시장이니까요.

하지만 채무자의 권리보호는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서로 계약서에동의 하였더라도 만일 채무자에게 법정이율이상의 과도한 이자부과는 계약을 무효시킵니다. 즉 아예 거래가 없었던걸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떠한고 힘들다면 파산제도도 고려할수 있겠죠. 일정요건이상이면 누구나 파산신청을 할수있으며 파산신청후 면책이 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되고 사회생활의 불리함이 없게 모든 신용불량기록이 없어 집니다.

또한 파산전에 얼마까지의 전월세보증금 및 몇백만원의 현금은 재산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일 저 정책이 실행된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박탈하게 되는겁니다. 최악의 경우 채무자가 저런 정책을 악용하여 빌린돈 다 써버리고 최소 생활비만 남겨놓고 저 정책을 들먹이며 되려 채권자를 고통스럽게 할수있다는건 고려해보시나요?

부당거래라면 법적보호를 받거나 감당할수 없을만한 채무라면 파산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쌍방간에 합의한 거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채무자의 권리만 내세우고있습니다. 채권자의 편은?

불합리한 거래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당연히 부채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는 빌린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란데님// 아래글의 답을 여기에 달겠습니다.
통계학적인 부분에서는 100명이나 300명이나 샘플수의 type1 오류는 비슷할수 있으나 100명의 오류보다는 300명의 오류가 줄어드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표본분포에서는 무작위로하나 골라서 뽑으나 표본추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성을 조사하는 통계에서의 표본은 당연히 남자여야되는것 처럼요. 다만 무슨형태의 분포이던 간에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게 중심극한이론이구요. 통계학적으로 따지시는거면 좀더 논리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나쁘시라고 하는말이 아니라 좀 당연한 이야기를 언급하셔서 좀 벙찐기분이네요. 여튼 그 국회의원 이야기는 통계학적인 이야기는 100명이 너무 적다는 말을하고싶어서 적은것이지 통계학적으로 당연히 맞는건 아닙니다 학문은 그냥 학문이지요.

그리고 국민성을 올릴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되묻고 싶습니다 정의의 구현은 어찌실현시키나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었인가요?

굳이 높은 국민성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보선택을 할수있는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올바르게 일할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것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색깔이나 지역감정의 개입은 적어야 겠지요. 구체적인 방안이라면윤리의식을 드높이고 자신의 개인뿐만이 아닌 모두의 공익을 생각할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것이 국민성을 높이는 한가지 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Friedman / 전혀 일방적인 채무자 보호라고 보는 견해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채권자 권익만이 존중되어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파산이라는것이 그리 간단한것이 아니고 이후에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소생계보장법이라는게 현제 5000만원과 생활집기 정도로 쓰여져있는데요, 이 규모가 문제가 되면 되었지 법안 취지 자체가 채무자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이고, 앞서 적어놓은 [민주주의를 앞서나가는 극자본주의]적 사고라고 생각이들어요.

법안 취지가 무조건 5000만원을 남겨주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쪽에서 처음부터 변제능력을 파악과정에서 5000만원과 생필품에 대한 부분을 남겨두라고 분명히 적었거든요.

허경영도 이리 주장하였고 제가 빼놓고 적은것도 아닙니다.

물론 채권자 권리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걸 다 빼앗아서 길거리에 내쫏는것이 국가의 역할이나 사상을 떠나서 사람으로써 할 짓인가요?
Friedman / 결국은 이 법안문제는 국민정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따른 문제라고 봅여집니다만, 이번에 제기하신 문제는 너무 극자본주의적 이기주의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법안취지를 잘 생각해주셔요.

부당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야하겠지만, 새 의견이 어느 세력에 부당하다고 해서, 한쪽 세력은 인간사회의 역할도, 국가나정부의 역할도 기대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버림받는것이 과연 올바은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5000만원 못 받는다고 가족 동반자살을 해야하는문제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상의 가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해보셔요.
저는 어떤 경우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앞서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채권자가 이 법안으로 5천만원을 덜 받음으로 흔하게 가정파탄이 야기되고, 자살, 살인등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직접원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다소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계층에서 생계활동 자체까지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민주도 아니고,이성적인 인간사회라고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제를 달았습니다 불합리하고 법정세율이상의 과도한 이자가 아니고쌍방간에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채무, 채권자의 계약이라면 채무자는부채를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것이고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라고 명명하는겁니다. 저런 정책이 발효되면 가난한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보기 좋으나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할능력이 있다고 보고 돈을 빌려주는거고 채무자는 변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차입해오는겁니다. 저런조항은 채권자의 대부분이 대출을 꺼려하게 될것이고 채무자는 당연히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대출이 어려워지니 오히려 암거래를 통한 고리대금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내가 빌린돈을 죄다 탕진해도 5천만원까지 보호받겠구나 싶어서 차입한돈을 마구 사용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파산 면책이후에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요지는 돈없는 채무자에게 몽땅 재산털어서 거지로 만드는게 당연하다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개인들끼리 합의한 합리적인 금융거래는 당연히 쌍방의 권리를 모두 지켜줘야된다는 겁니다.

Friedman /

그럼 법정세금 + 쌍방간 합의된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사람이 죽던말던 상관없는 것이로군요

정말로 이번 의견만큼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논리대로라면, 말씀하신 조건(법정세율 + 쌍방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장기매매, 종속관계의 성립, 인신매매 등 모든것은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결과이고 오로지 개인의 책임문제일 뿐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이미 법률에 지정되어있던 금지사항과 아직 법률에 지정되지 않은금지사항의 차이일 뿐인데요....

저...솔직히 이번 논리는 정말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세율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무효시키는건 법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을수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신매매및 장기매매, 종속관계등 법에서 허용치 않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더말할 필요도 없이 거래가 무효될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저런 부당한 거래는 쌍방간에 지장찍고 도작찍고 녹취하고 무슨짓을 다해도 헌법에서는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고 인권을 침해할만한 비정상적인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에서 규정된 범위안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한 개인들끼리의 금융거래라면 당연히 쌍방간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마땅한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채무자가 항상약자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등골빨아먹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회계쪽을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이나 도주로 받아야할돈을 못받는 차감계정항목이 상당하다는 부분은 인식 못하시는지요.
넓게 말씀드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다며 새벽이고 밤이고 시도때도 없이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전화를 수십통하는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보호합니다.

06년 노벨평화상과 마더 테레사 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의 방법은 좋은 본보기가 될겁니다. 이분 조차도 약한 채무자들을위해 채무는 변제해주지 않았습니다. 되려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해 대출규제를 대폭완화시켜서 음지로 갈수있는 금융거래를 양지로 끌어오고 채무자끼리 그룹을 지어 자신의 힘으로 대출을 변제 할수있게 유도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대출을 변제하 유도해서 가난한사람들을 도왔고 그공로로 노펠평화상을 받은겁니다.
Friedman / 제발요. 새로운 시점을 하나 더 두고 바라봐 주세요.

채권자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인겁니까?
이번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거같아요.

이 정책이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것이 아닌,

1.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되어져야 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이고,
2. 기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또 한가지 방법의 제안

인 것이지, 완전무결함은 저도 보장할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은
1. 제한법률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 변제능력 중 일정부분(생활도구+5000만원)에 대한 채권집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법으로 보호 할 수 없는 채권자 책임입니다.
*법으로 보호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해주면 안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번 법률취지도 현제상태로는 해줄 수 없는 것이지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안된 정책이니까요

2. 자본주의적 가치보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우선에 두고 따져 볼 때, 채무자의 극단적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층간 불합리함이 인정되더라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 개인 가치관 차이에 의한 것이니까요.

저는 현 사회의 문제가 민주를 초월한 극단적 자본주의가 큰 원인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Friedman / 마지막 막씀하신 채무자 자력회생 기회제공에 대한 보완책은 몇가지 마련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무결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야 있겠지만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적을수가 없는점을 이해해주셔요.

허경영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일단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각 정책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통용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다른 정치인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대적으로)치밀하게 준비되어있어요

현실은 이런 내용들을 편견없이 받아들일만한 사람이 솔직히 없다는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들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납니다. 허경영씨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명세를탄 공인에 가깝다고도 볼수있습니다. 허경영씨가 국회의원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정책은 모든사람들이 봐도 최선적으로 합리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만하거나 고쳐야할것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허경영씨의 정책은 사회부조리를 바로 잡고약자를 도와야지 식의 정책입니다 이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사회에 미칠 부작용이나 납득이 갈만한 경제적인 관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점에서 저는 화가 납니다. 짧은 지식의 무식한 저도 저런 정책들의 부작용이 눈에 선합니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무시된채 저런 정책들이 실제로실행될까봐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 될수도 있습니다

치비님 본인이 저에게 사회부조리를 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죠! 라고 말한다면 저는 따지지도 않고 박수먼저 보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언젠가는 사회는 개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회적 이데아에 가까워 질지도 모릅니다.

허경영씨의 정책은 올바른곳을 바라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엔 너무나 취약합니다. 국회의원을 넘어 대통령까지 노렸던 자의 계획이라는게 너무나 부실해 보여서 화가납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것은 당장의 배고픈 자에게 밥먹여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게 아니라 독려하고 지원하고 보살펴서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달릴수있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입니다.

돈만뿌려서는 될일도 아니고 애초에 시작되었던 문제 즉 채무자가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왜 도달했는가부터 연구하고 해결할방도를 찾는게 순서였어야 합니다.
그거 있다구요. 정말요.
따로 분석과 해설이 없는 허경영 정책전문을 드리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새로운 정책의 문제점만 보이실거에요.
저는 과연 허경영의 헛점 투성이 정책들과 비교해서 기성정치권이 더나은 정책을 쓰고있느냐를 따지고싶고, 이런부분에서 더 화가나요.

이런 글을 주워들은적이 있거든요.
@ 새로운 문화현상을 얘기하는 데 있어 기존의 것에 비교해 새로운 것의 결함과 불완전함에 주목하는 우리의 편견이 가장 큰 문제다. @

저는 허경영 이야기를 고작 몇페이지의 글이나 몇시간 정도의 설명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저 역시 같은 맥락의 고민이 없었던것처럼 보이십니까?

허경영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모든걸 깨닫고 이해해서 신봉하는광신도처럼 보이세요?

저도 무수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요.

애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허경영이 정답이 아니라구요
돈만뿌려서는 될일도 아니고 애초에 시작되었던 문제 즉 채무자가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왜 도달했는가부터 연구하고 해결할방도를 찾는게 순서였어야 합니다.

->....이게 애초에 증명이 가능한 문제인가??? 정말?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