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時事-치비생각(ETC)] 독도문제 종결자는 바로 나! 동아시아 해상연합훈련을 제안하라2011.05.24 PM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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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내용입니다.
어디 뉴스나 군사 또는 외교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병1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병1신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내용]
1. 독도앞바다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에 북한까지 참여하는 동아시아 해상연합훈련을 매년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대효과]
1. 2차대전 때 일본 식민지배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이 공해도 아닌 한국영해에서 한국의 허락을 받아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참가국들은 당연하겠지만, 해당 훈련위치가 한국영토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함

2. 가상의 공동적군(일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연합을 굳건히 함으로 이들 국가간 군비경쟁이 심심한 완화가 기대됨

3. 일본이 노리는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안건화를 원천차단하고, 최악의경우 사법제판소 까지 진행되더라도, 본 훈련실시사실은 우리에게 유리한 중대한 증거로 작용함

4. 독도는 이해관계 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외교전략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데, 일본만 쏙 빼놓은 연합합동훈련을 시행함으로써 한국 vs 일본의 문제가연합국 vs 일본 양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원천 차단 가능함

5. 한미 관계에 있어, 순수히 우리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그리고 공통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확고한 목적이 있는 연합은 잠재적으로 동아시아 vs 미국 양상으로 발전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게 되며, 미국에 의존적 방호정책 때문에 불거지는 불평등 외교가 상당수 평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이런것이 허경영식 다자외교. 한반도에 얽힌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를 교모히 역이용하여 서로간 숨통을 한국외교정책에 크게 영향받도록 유지하는 외교정책)


[기타세부사항 및 명분]
1.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북한(옵션) 이 각각 서로간 경계를 위해 군비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군비경쟁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이를 명분으로 일본의 군비증강이나 자위대 운용법의 헌법개정 등에 압박을 넣을 수 있음(아시아국가들이 평화를 위해 군비안늘리고 연합하는데 너네는 왜 전쟁야욕을 불태우느냐는 명분으로 외교압박 가능)

2.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북한(옵션)은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공통역사 뿐 아니라, 한국의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분쟁을 현재 기준으로 제각각 일본을 상대로 진행중에 있음
이중에 일본에 좀 미안하지만 국가간 이해관계를 따져보아 그럴만 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쟁지역 해상에서 또 훈련해버림
*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본을 대상으로하는 무력화 훈련이라는 것은 명백함. 표면명분은 그냥 동아시아 연합훈련임(일본은 자위대 임으로 참가불가능이라는 명분으로 왕따)




* 이건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 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음
* 솔직히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비해 한참 뒤쳐져있는 인지도, 호감도, 이해관계등을 따져볼 때국제사법재판소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진거나 마찬가지임.
* 한국 혼자 버티다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가 현실화 될 것.
*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민간독도연구단체 500개 이상.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민간독도연구단체 전무함
* 한나라당은 일본 눈치보느라고 한글날도 없애버린 친일정당
* 연합훈련에 참여한 국가들은 독도가 우리땅임을 부정 할 수 없게되어버리며, 이것은 국제사법제판소에 가더라도 크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이해관계가 중국,러시아,대만 + 한국 vs 일본이 되므로)
댓글 : 7 개
최종목표는 독도를 포함한 영토분쟁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서약서를 받아낼 때 까지 훈련을 계속함.
일본은 자신을 위협하는 훈련이라며 군비증강 및 자위대헌법 개정을 외칠 것이지만, 연합국들의 '죠까고 서약서 사인하고 다물어라'는 외교압박과 더 굳건한 연합을 통해 일본 숨통을 살살 조여줌

근데 일본만 계속 왕따시키면 실질위협으로 평가되고, 역관광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명분을 아시아평화방호정도로 해두고, 일본이 서약서만 써주면 일본도 훈련 참여시켜주는걸로 미리 선포해두어야함


말도 안되는 소리;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군이 주둔해있는 간접 동맹국 상태임.

일본이랑 직접 동맹체결을 하진 않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이랑 동맹중이니 사실상 한-미-일은 동맹국가나 다름없음;

천안함사태나 연평도 포격받는 사실상 '준 전시상태'인 북한과 동맹을 맺을수가...아니 맺을 이유가 뭐임?
통일된 이후에는 반드시 할 것이지만 현재는 미국/북한때문에 절대 안됨
이 생각이 병1신 같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병1신이 된다는 뜻입니까?...
1.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다른 연합훈련은 불가능.
2. 영토인정 후 훈련을 한다고 해도, 차후 중국, 러시아에게 영토주장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임.
3. 옵션인 북한의 참가는 불가능.
4. 한국 영해에서 허락을 받고 훈련을 한다는 전제는 이미 연합 훈련이 아닌 특정국에 대한 지원 훈련임.
5. 결국 대만, 러시아, 중국 영해에서도 같은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되고, 그 훈련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며, 다른 훈련에 일본이 참가 못할 이유를 상실...

글쓴이의 생각은 대견하나 병1신이 되기 싫어 욕할 수는 없고 그냥 안타까움...
내 입장 한국 입장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충분히 자국 국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영토분쟁에서 자신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영토분쟁에 있다면 한걸음 뒤에 물러서 있다가 자기에 이득이 되는 타이밍에 껴들지
뭐하러 힘들게 전면에 나서서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니 돈 앞에서는 여우짓 하지 남 코 대신 풀어주는 행위는 안합니다...

천안함 때 난 뭔가 알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과 힘을 제공 해 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한바퀴 순회하고간 러시아 보세요...

진실을 알던 모르던 간에 순회 한바퀴 한것만 가지고도 우리정부나 북한이나 러시아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 현재 영토분쟁은 현재 일 입니다.
독도 문제를 자꾸 과거 일제 치하와 연계시켜 해결할려고 하면 우리한테 불리할 뿐 입니다.
그 점이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갈수 밖에 없는 이유로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게 되네요.

웁스† / 북한을 (옵션)으로 포함한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부분적 동맹도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침략이 아닌 영토분쟁에서 일어나는 무력충돌에는 기본적으로 다국적군이나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훈련 성격이 단순히 일본만 견재하는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적절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놓고 말할수는 없는 부분이죠.


o뇌송송개념탁o / 당연히 미국이 싫어할겁니다. 멀리 보면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아시아동맹세력의 초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저는 미국에만 의존적인 안보는 불안하니까 여러가지 상황을생각해본겁니다.
이런 의지표명을 통해 미국을 적절히 긴장시킴으로 불평등 외교를 완화시키거나 더 확고한 방어지원을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요정 / 한미연합중에 다른 아시아국가와의 연합훈련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정말 따지는게 아니라 그런게 있다면 알아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모조리 고려할만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으로 정리한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으로 정리 한 것 뿐이거든요.

어떤 조약이 되어있다던지, 또는 이해관계상 미국에 의한 압박이나 또다른 세력에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던지 하는 것들요

특정국가 지원훈련이라는건 맞기는 합니다. 능글맞게 "아시아 평화수호를 위한 연합"등으로 포장하자는 거지만 실체는 일본을 위협하는거죠.

그리고 대만,러시아,중국에서 같은 훈련을 하는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다. 다만 이들 영토분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 이해하고 있는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일본의 군대 재정비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른 아시아국가도 독도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이해하고 잇는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훈련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사전에 각국이 일본과 문제가 되고있는 해당 영토의 분쟁배경과 실 소유권이 누구것인지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공유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노리는 가장 큰 이유이며, 그래서 [제의 하는 것 만으로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한 의미입니다.


북북노인사랑해 / 과거는 과거일 뿐인게 아닙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정리된 상태라면 그건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또는 청산해야할 대상, 예를들어 우리나라 우리민족이 아주 말살되어 역사에서 그 흔적만 남아있다면 그것도 그냥 역사가 되겠죠.

적어도 중국만큼은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25당시에도 한국전쟁에 불법참전하여 우리민족의 염원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도 보상도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부분적이라도 군사적 연합으로 묶이게 된다면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계획이나 음모(미국입장에서는)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통제불가능한 [또다른 변수]가 생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닌것 같지만 효과가 있는 보조적인 안전보장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려울거에요
치비 //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연합훈련이란 개념은 예를 들어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의 기본 의의는 한번도의 평화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은 말이 많습니다. 중국 및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사적 도발이라고 말이죠. 때문에 한미 연합을 유지하면서 한중연합도 동시에 실시할 가망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중의 관계로 쉡게 이해됩니다. 또한 중국과의 연합 훈련은 대만과의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검색해보세요.
다음으로 러시아는 엄밀히 말해 아시아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연방체제의 러시아는 엄밀히 유럽에 가까운 양상이며, 러시아가 한국과 동조할 경우 예전과는 다르게, 중국과 미국의 동시적인 제제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치비님 말씀은 이해하나 국가가 국가와 군사적 행동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주변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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