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2011년 예산결산, 이전비 항목 135조

2011년 320조 결산액 중 총 260조가 중앙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60조 중에서 약 46조 가량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전출금)

약 40조 수준이 국방비(특별회계 포함)입니다.

공무원 급여로 총 26.5조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국토개발을 위해 매입된(보상된) 땅은 총 30조 입니다.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약 20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35조가 이전지출 성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35조



이전지출이란, 대상에게 그냥 준 돈입니다.
지출 성격상 대부분 복지입니다.

135조 전부가 복지로 쓰인건 아닙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서에서는 약 100조가 조금 못미치는 수준의 복지성 지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년간 100조의 복지국가에서 살고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저 복지에는 유명한 [쌀 직불금]같은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직불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였던가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보전비도 물론입니다.

100조의 복지성 지출에 대한 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설프게 숨만쉬고 살라는식의 거지같은 수혜금액(예, 장애인 생활지원)
2. 필요한 사람보다는 상대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념적 복지
3. 상식과 편견에 사로잡혀 큰 돈을 쓰고도 정책적 효과를 얻지 못하는 어설픈 복지


허경영은 이런 100조의 기존 복지성 지출에 추가로 100조를 지출하여 결혼수당과 출산수당 등을 주겠다는게 아닙니다.

기존 100조의 복지혜택중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고, 허경영식 복지로 대체하겠다는겁니다.


2007년 포퓰리즘으로 매도당하면서 단 한번도 진지하게 평가된 적이 없는 허경영이 퍼주겠다는 모든 복지성 정책의 년간 지출금은 100조를 넘지 않았습니다.

같은 정책들을 2012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아도 130조를 넘지 않습니다.

결혼 1억이라는 금액은 '반드시'가 아닙니다. 조세규모등을 통해 실제 실행에서는 조율해야 합니다.
8000만원이 될수도 있고 9000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때 기존의 것보다 나은지를 먼저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의 단점에 주목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치비™]

2013년 1월 8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 결정 이후 2013년 예산은 340조로 국회를 통과되었고 100조가 넘는 복지예산이라면서 3일전부터 뉴스에서 신나게 떠들어댄다.

이 글을 썼을대 조회수는 적절했지만 반응이 없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판단해보면 우리니라 민중의 성격과 정책이해능력은 똥이다.
오늘 이를 다시한번 생각하게되어 이 글에 기록을 남긴다.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지도자를 찾은 것이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까지 함께.....

내가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박근혜의 타고난 선한 성격과 육여사의 인품, 그리고 박근혜 개인적인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는 백성에 대한 애환과 국가에 대한 소유감(이상주인의식)

즉, 박근혜 개인 뿐이다.

친일.종북.매국.독재 까지 안좋은 지도자의 배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봉건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민중의 지도자로써 활약했던 역사가 존재했던 만큼 그런 개념으로 그녀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까겠지만, 더이상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 비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비난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였을때의 추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