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치비생각(ETC)] 농업살리기 1편- 농업의 금융화

농업... 죽이고 있지요
진보건 보수건

살려야합니다.
단순히 농업인이 불쌍하다거나 식량안보차원의 주장이 아닌, 경재성이 확립되는 계획이 있어 이야기 하는겁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편협적인 죰만한 시야만 뜯어고치면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농민들, 풍년들면 쌀값떨어진다고 죽을맛이고, 흉년이면 흉년인데로 죽을맛이죠??
배추풍년이 들면 그대로 밭에서 썩혀버리잖아요

풍년이건 흉년이건 사실 평년생산량과 큰 차이도 안나요
쌀 10가마 나는 논이 흉년이래봤자 7가마, 풍년이래봤자 13가마 수준밖에 더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로 농민들이 죽어납니다.
농민들 살리기 위해 쌀한가마 100만원씩 사먹을 생각은 없잖아요

이거 금융화 해야합니다.
정부수매 없애고 민간투자로 전향시켜야 합니다.
쉽게말해 선물거래시장을 조성해야한다는 겁니다.

이거 농민이 자기논 선물거래 하겠다고 나서봤자 밭뙤기 업자한테 눈탱이만 맞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쌀금융상품거래소(이후 농산물금융상품거래소)를 만들어 투자하도록 해줘야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10마지기 논에서 매년 1000가마 수준의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 생산량과 생산품질에 대해서 감정을 받은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님들이 너도나도 제 상품을 구매하는거에요
저는 증권등록시 가마당 8만원을 받고싶어서 총 8000만원어치 등록을 하고, 최초구매그룹으로부터 8000만원어치 투자금 받아서 농사짓는겁니다.

농사꾼 치비는 10마지가 논으로 볍씨도 뿌리기전에 10마지기 논만 가지고 8000만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풍년이라고 황금들판을 뒤집어까는 일은 없어요. 쌀 1300가마가 나와도 저는 먼저받은 8000만원먹고 끝인거고, 흉년이 와서 700가마밖에 안되더라도 8000만원으로 끝인거에요

게다가 선물로 먼저 돈 받게되니 농사짓느라 빚질필요도 없는거죠

제 논 10마지기에 투자한 님들은, 당해년도 쌀시세나 쌀 수입수출 현황을 지켜보면서 주가 등락하듯 적절히 상호거래를 하세요.
8000만원어치 곡물증권을 되팔아서 1억을 만들던, 1000만원 손해를 보건 그건 투자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어치 쌀증권을 누가 사냐구요?
지금 쌀값대로라면 8000만원이 1억7천만원이 됩니다. 최소요
최소가요. 투기꾼들끼리 8000만원(현 정부 수매가)가지고 2억만들던 1억에 퉁치던 알아서 하세요
최종유통업자가 입수해서 시장에서 팔겠죠.
농민은 오로지 농업에만 전념하면 되는거니다.

이걸로 농민이 굶어죽거나 농사를 지어놓고도 빚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남은것은 사소한 몇가지 보조적인 보완책입니다.
(책임농업이행보증보험제도 등) - 8000만원만 받고 농사 안짓고 튈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종목으로 활성화가 되면 수출하기도 좋습니다.
농산물 유통이 상당수 투명화되고, 새로운 유통업자들이 이 시장에 손을 뻗을겁니다.
유통경쟁에 의해 시장가격은 안정화 되겠지요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쌀을 수출하겠다는 개념은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새만금 농지화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새만금을 왜 농지로 쓰느냐.... 이유도 다음편에 써봅니다.)

새만금 농지화 공사비용 300조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됩니다.
이걸 왜 나라에서 내나요??? ㅋㅋㅋㅋ

300조를 한방에 투자할만한 자본세력까지 이미 알아봐둔 상태입니다.

[치비™]

써놓고 보니 우리국민들은 이해 못할거같다....

[사일러스DS]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이라 얕간의 수량변동에 가격변동이 큰데다 바로 옆에 중국과 같이 농산물을 대량 수입할곳이 있는곳에서 선물 제도 도입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돈장난을 위해 일부로 흉작을 일으키거나 병을 뿌리거나 반대로 가격오를거라고 다들 예상할때 바로 옆 중국산 농산물 대량들여와서 가격폭락시킬 사람 넘처납니다.

선물이란게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이 현물을 교란시켜 시장을 마구흔들 여지가 큰 나라에선 위태합니다.

[치비™]

사일러스DS /
우왕~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니 ㅜㅜ

그래서 보완책으로 새만금 농지개발을 해야해요
단지, 내일을 보자는게 아니고 10년후를 보자는 것이거든요

쌀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거에요.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서구식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쌀소비가 증가하고있어요

다음편도 봐주세요
늦은밤이나 내일 쓸거

[치비™]

Pax / 이미 하는경우도 있는데, 업자와 농민이 알아서 하다보니 시장협소로 눈탱이 맞는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쌀은 특수품종이나 브랜드 말고는 전부 수매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8만원 수준인데, 일반미 계약재배라면 무조건 8만원 아래값으로 되는거죠
단지, 정부의 수매정책을 믿을수 없는경우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항상 무한정 8만원씩 내주는게 아니거든요 수매제도라는게


제가아는 열무농장은 계약재배로 년매출 20억이 넘습니다.
5톤차 하나 가득 채우면 5억가까이 된다는군요

종목에 따라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건 쌀이죠

[겸형적혈구]

간단하게 말해서. 올해 작황 예상해서 투자 받은만큼 재배를 하고 그 이상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재분배 하는 상황인가요?

[겸형적혈구]

그리고 확실히 앞으로는 먹거리가 무기가 될거 같더라구요... GMO니 뭐니.. 그래서 유럽의 농업국가들은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 지는것 같아요.. 엄청난 그레이트한 기술이 없더라도....

[치비™]

겸형적혈구 /
기존 유통업자들이 밭뙤기로 사들이던걸 민간투자로 바꾼다는겁니다.
민간자본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는 않을테니 정부에서 금융화법으로 지원해주는거구요
농민들은 기존 수매제도대신 선물거래 즉 일종의 계약재배처럼 자신의 농업역량을 판매합니다. 나중에 수확해서 현물을 넘겨주면 되구요

최소한 농민이 피땀흘려놓고 빚만져서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하여 생각해본 제도입니다.
즉 농업으로 대박도 없지만 손해도 없는 상황을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야한다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혁신도 가져올수 있구요


미국은 생산자가 킹왕짱입니다. 현물가졌으면 알아서 물건달라고 서로 들러붙습니다.
한국은 반대죠. 유통업자가 킹왕짱이에요

쌀한가마 수매가격은 8~10만원인데 우리는 20만원에 사먹고 있지요

[치비™]

겸형적혈구 /
말씀하신것만 쏙 빼놓고 말았네요

작황예상을 하는건 맞는데, 전문감정이 필요할겁니다. 이걸 정부에서 해주는거구요
그리고, 금융화로 돈받고 농사 대충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농업이행보장보험같은 부가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줘야 성공합니다.

이 제도가 꼭 능사는 아니에요

기존의 것보다 나을것이라는 기대를 하는거죠

[겸형적혈구]

치비™ ///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든게.
요새 다들 쉽고 고소득직을 원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농축업에 종사하려는 젊은이도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극소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농축산업에서 양이 대량이라면 충분히 고소득이 되기때문에 대량으로 할거면 공무원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요...
대량이라면 기계로 보통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든일도 많지 않고요...

그냥 복잡합니다... 이쪽도...
농업쪽 공부하다보니.. 결론은... 친환경이라든가 등등 특화로 가야 좋은거 같더라구요... 아니면 대량이거나..

[치비™]

겸형적혈구 /
농업인구는 소수가 될수밖에 없다고 보구요
우리나라 경쟁기반을 농업으로 할수는 없지요.
다만 버리면 안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본거에요

친환경/특화 같은경우 허경영정책이 꽤 괜찮긴 한데 지금 이미지가 죶망이죠
편견때문에 받아들여질수가 없어요(국가급 오가닉 브랜드 양성)

말씀하신 문제때문에 처음 고민했던게 어떻게 소작농민들 땅을 뺏을까...(사람은 불쌍하지만), 그래서 이걸 기업형 농업으로 어떻게 체제변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었거든요

와중에, 새만금을 포함하여 태안간척지 같이 30만평~100만평 수준의 초거대 단일평지가 떠올랐죠

이정도면 미국식 항공농업도 충분히 채산성이 있어 쌀값경쟁력도 살아날거라는 계산이었어요. 단지 새만금을 메우는 비용이 문제인데, 이걸 투자받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죠.

2탄에서 다루어볼게요

저도 이런 자본을 활용한다는 발상에는 놀랐었거든요

이런 정책 혼자짠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