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등 링크] 10년간 80조쓰기 vs 출산수당 주기 (결혼수당 vs 최저임금인상)

LINK : //news.kbs.co.kr/news/view.do?ncd=3317821

10년간 80조를 투입한 "출산장려정책"

아래는 출산율 자료

인구 2500만이던 1960년대에 110만명에 달하는 신생아가 태어남

 

 

연도		출생아수	조 출생률(1000명당)	합계 출산율
1960년		1,099,294명	44.0명	6.16명 [10]
1961년		1,099,164명	42.7명	5.99명
1962년		1,089,951명	41.1명	5.79명
1963년		1,075,203명	39.4명	5.57명
1964년		1,057,241명	37.8명	5.36명
1965년		1,040,544명	36.3명	5.16명
1966년		1,028,479명	34.9명	4.99명
1967년		1,020,235명	33.9명	4.84명
1968년		1,016,739명	33.0명	4.72명
1969년		1,017,618명	32.3명	4.62명
1970년		1,006,645명	31.2명	4.53명 [11]
1971년		1,024,773명[12]	31.2명	4.54명
1972년		952,780명	28.4명	4.12명
1973년		965,521명	28.3명	4.07명
1974년		922,823명[13]	26.6명	3.77명
1975년		874,030명	24.8명	3.43명
1976년		796,331명	22.2명	3.00명
1977년		825,339명	22.7명	2.99명
1978년		750,728명	20.3명	2.64명
1979년		862,669명	23.0명	2.90명
1980년		862,835명	22.6명	2.82명
1981년		867,409명	22.4명	2.57명
1982년		848,312명[14]	21.6명	2.39명
1983년		769,155명	19.3명	2.06명[15]
1984년		674,793명	16.7명	1.74명[16]
1985년		655,489명	16.1명	1.66명
1986년		636,019명	15.4명	1.58명
1987년		623,831명	15.0명	1.53명[17]
1988년		633,092명	15.1명	1.55명
1989년		639,431명	15.1명	1.56명
1990년		649,738명	15.2명	1.57명 [18]
1991년		709,275명	16.4명	1.71명[19]
1992년		730,678명	16.7명	1.76명[20]
1993년		715,826명	16.0명	1.65명
1994년		721,185명	16.0명	1.66명
1995년		715,020명[21]	15.7명	1.63명
1996년		691,226명	15.0명	1.57명 [22]
1997년		668,344명	14.4명	1.52명
1998년		634,790명	13.6명	1.45명
1999년		614,233명	13.0명	1.41명
2000년		634,501명[23]	13.3명	1.47명 [24]
2001년		554,895명[25]	11.6명	1.30명[26]
2002년		492,111명	10.2명	1.17명
2003년		490,543명	10.2명	1.18명 [27]
2004년		472,761명	9.8명	1.15명
2005년		435,031명	8.9명	1.08명 [28]
2006년		448,153명	9.2명	1.12명
2007년		493,189명	10.0명	1.25명 [29]
2008년		465,892명	9.4명	1.19명
2009년		444,849명	9.0명	1.15명
2010년		470,171명	9.4명	1.22명
2011년		471,265명	9.4명	1.24명
2012년		484,550명	9.6명	1.30명 [30]
2013년		436,455명	8.6명	1.19명
2014년		435,435명	8.6명	1.21명
2015년		438,700명	8.6명	1.24명
2016년

 

 

허경영의 출산장려정책은, 허경영 활동의 시작과 같습니다.

허경영이 등장하면서 바로 내놓은거니까요.

결혼수당과 출산수당요.

 

이것이 2007년에 반짝 인기얻자고 급조된 포퓰리즘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한 정책연구가의 계산이라는 거에요.

당시 시작은

결혼수당 3000만원이었을 거에요.

하지만 몇년에 걸쳐서 조정되면서

지금과 같이 1인당 5천만원씩 1억원 + 출산시 3천만원이 되었고

2016년도에 새로운 계획에서는

 

남/여 5천씩 1억원 + 출산시 3천만원 + 결혼시 최대 2억원 까지 내집마련 무상대출 지원

(진짜 무상대출임, 무이자/무독촉/무담보)

허경영 왈 : 그냥 떼먹으라고 주는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결혼수당 1억이 3억이 된 이유

허경영 왈 : 

 항상 그 시대에 집사고 살림장만하고 빚 없이 사회생활 시작 할 수 있는 돈을 결혼수당으로 책정해 왔다.

 내가 1억을 준다니까 미x놈이라고 욕하는거 다 아는데, 이제는 (2016년) 1억으로도 수습이 안돼!

 나보고 미x놈이라고 하는게 미x놈 아닙니까??? 애들 결혼안하고 애 안낳는데, 지금 북한 핵이 무서운건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에요! 그때가지 수습하면 어려우니까 25년전부터 똑같이 주장해왔어요.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1억으로는 택도 없어, 그래서 3억씩 준다는 건데

 3억을 준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허경영 저 미x놈이 포퓰리즘 하네) 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을 기존대로 주고, 2억을 빌려준다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할 수 있게 하느라고 조정한거야

 대산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독촉 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강의듣던 누군가 돈 떼먹는다고 하니까) 떼먹으라고 주는거에요.

 

 

즉 허경영은

결혼과 동시에 부채없이 내집을 마련하고, 미래 내집마련의 부담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목적에 필요한 비용을 제시해 왔던 것이

1. 90년대 말 6천만원 

2. 2000년대 말 1억원

3. 2016년 1억 + 2억원 (3억)

이 변화를 보면

전부가 

1. 경기도권의 15~20평 아파트 또는 주택 

2. 지자체에서 25~35평 수준의 아파트

등을 자가구입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문제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50%는 평생에 걸쳐서 내집을 못 산다고 합니다.

내집을 못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계산좀 해보시라구요.

월세 50만원 잡고, 년간 600만원 지출하는 것을

30세부터 80세까지 50년을 계산해보면

평생 월세만 3억을 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30세부터 50세까지 근로연령동안 얼마 버는지 계산해보세요

<중소기업 대충 연봉>

30~35세 : 평균 연 2500만원 (1.2억)

36~40세 : 평균 연 3200만원 (1.6억)

41~45세 : 평균 연 3600만원 (1.8억)

46~50세 : 평균 연 4000만원 (2.0억)

=============================

총 : 6억9천만원

 

저는 월간 소비액을 계산해서

월단위로 100세까지 엑셀로 계산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주기 수입 계산하면 아래처럼 나와요

 

1. 대기업 : 최소 15억 이상 (단 일부는 고용안정성 떨어짐)

2. 중견기업 : 8억~12억

3. 공무원 : 12억 이상

4. 중소기업 : 6억~7억

 

우리나라 대다수가 4번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때 생존비용 부족때문에 은퇴 후 치킨집트리를 타거나 일용직 재취업을 하고

늙어서는 죽지 않으려고 경비서고 배달하는거 아닙니까???

 

 

저게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해당한다구요.

 

저 사람들이 경제순환고리에서 경제적 이익이 될만한 소비활동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매 월 20~30만원 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20대 때 결혼수당 받아서 집만 사면

 

평생에 걸쳐서 3억원의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요

3억원을 평생에 걸쳐 나누면, 아니 나눌것도 없이 월세 생각해보면

년간 6백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생긴다구요.

 

 

 

 

 

최저임금 vs 결혼수당

멍청이들은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물론 올려야죠.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결혼수당을 지급하는거에요.

 

최저임금이 10% 늘어나면

우리나라 소득하위 70%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명목소득은

년간 150만원 입니다만

결혼수당은 년간 600만원의 월세/이자 부담을 없애주므로

가처분소득은 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명목비용을 늘림으로써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해외이전을 고려하게 하는

"비용관리대상"의 주요 항목으로

 

최저임금을 우리 기대와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분명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되는"

수준으로 조정하게되면, 기업가/자본가들의 심리문제가 발생하여 안타갑게도 먼 미래에

일자리 축소와 자본이탈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올 수 있고

우리는 일자리 부족에 더 시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수당은

매년 600만원의 비용을 평생에 걸쳐 없애주기 때문에

연봉성장한계 3천~4천만원 수준의 중소기업에서도 

평생에 걸친 생존비용을 벌기에 충분하므로, 기업 문화적 요소인 "과도한 근무시간"만 보완된다면

서로 상생할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많은 영세업자들의 고통을 유발하겠지만

결혼수당은, 년간 600만원어치 더 여유로워진 자금으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소비를 행하여

영세업자들 수입이 개선될거에요.

 

 

결국 다 세금 아니냐구요?

그럼 기존의 다른 정책은 세금 아닌게 어디있습니까??

 

우리나라 소득분포를 보면 상위 10% 걸치는 사람 연봉이 5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층의 자산상황을 보면, 이게 또 별거 없는거에요.

자본없는 고소득자라는 사회문제를 인식하십시오.

결혼수당을 차별없이 전 국민에게 주게되면요,

 

최소한 전체 국민의 90%가 혜택을 본다는 거에요.

청년들은 빚 없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을 20대에 어려움 없이 달성하는거에요.

 

지금까지 헬조선에서는 평생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고민하기를 포기해버리는 N포세대가 되는거고

 

이러한 자식들 생활비/보증금/월세 대주느라고 6070이 되어서도 일하는 부모님과

자기 자식이 20년 후 거지가 된다는 계산은 애써 듣지 않으려하면서 재산을 헐어서 시집장가 보내고

살면서 사고나거나 애들 학교보내거나 할 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중에는 돈 빌려서 사업하다가 망하면, 돈 얽힌 사람들 줄줄이 망해버리고

 

이런식으로 모든 국민이 연결되어있는거에요.

90%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한평생에 걸쳐 경제적 궁핍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1. 월세

2. 이자

이것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멍청한 논리만 가지고

스스로 사고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와 다른 환경에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가지고 와서는

"최저임금이 최고로 중대한 핵심 문제이다!!" 라면서

결혼수당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구요.

 

 

스스로 사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리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는 것 보다

부작용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에요

 

[一目瞭然]

만약 자원외교랑 사대강 안했으면 성남시가 하는 복지 다 누리고도 남았....

[SuddenGlim]

저기 위쪽에 똥멍청이들이랑 지들 밥그릇 키우는놈들때문에 뭘 해도 안됨 지금은

[파동함수의신]

돈을 뭘로주냐고요??

나랏돈을 도둑질해가는 놈들을 털면 자동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