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허경영식 경기회복법

양적완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갚아준다.

가계부채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다는 뜻

부채양은 약 1500~1700조 정도가 될 듯

이게 허경영식 해결입니다.

처음에 양적완화를 1500조나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생각은 같아요. 단지 편견에 찌들은 편협한 시야를 갖지 않았을 뿐이고

스스로 사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 뿐이에요.

1500조 양적완화

당연히 인플레이션 걱정부터 하겠지요

그런데 1500조 양적완화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대다수 여러분들의 바보스러운 사고속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그린다는게 문제에요.

인플레이션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거죠.

허경영이 1500조 양적완화 한다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어쩔거냐면서 반박이 있었고

허경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라고 하는거에요.

우리 국민들에게 더 급한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자와 월세부담입니다.

매 월 이자만으로 1조를 내고 있어요.

소비시장에 풀려야 할 월 1조의 돈이, 이자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자로 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자 받아가는 은행들은 죄다 외국자본이에요.

국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순환되지 않고 언젠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어날거고

그로인해 물가는 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물가 올라서 생활비 10만원 더 들어가는걸 걱정할게 아니라

월세와 이자로 매 월 내는 50만원~100만원 부담이 사라진다는걸 봐야하는 거에요.

여기까지 듣고나니까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납득이 되었습니다.

아닌 분들도 많을거에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수의 비난무리속에 숨어서 쉽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집단강간에 참여해놓고 "휩쓸려서 그랬다" 라고 뻔뻔스럽게 참작을 요구하는 것 처럼

그런 것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제발 욕해도 좋으니까 편견좀 버리고 보세요.

허경영이 답이 아니라

허경영이 정치를 바라보는 제대로된 시야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거에요.

허경영이 뭘 말하는지도 이해 못하는 바보세끼들이 정치대안을 찾아요???

아니오

허경영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정치대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하나씩 놓고 편협하게 따지지 말고 전체를 보시고 편견 버리고

스스로 사고하시라구요

[개씹박이]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공약 말고도 신혼부부지원,노인지원 등 많은 복지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증세 없이 가능한건가요?
반대자는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월세50만원 낼거 물가 10만원 오르고 세금으로 40만원 나가면 월세랑 같은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비™]

증세라기 보다는 세금체제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탈세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위한
카드사용 의무화를 말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개인간 거래의 불편함이나 부작용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 실제로는 자영업 및 상거래 전체에 대한 탈세/탈루가 원천봉쇄된다고 보아야 맞아요.

둘째로. 간접세를 품목별로 크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부가세와 특소세로 나뉘어있는 기존 방법을
더 세분화하고 전문부서와 인력을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거에요.

간단한 예시로
벤츠 S600을 사는 사람은, 차값이 1.5억이었다가 1.7억이 되더라도 불만은 있겠지만 살사람은 산다라는거죠. 이런 곳에서 세금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거에요.


세번째로.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액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셀러리맨 소득세 + 자영업자 소득세 + 부가세 세입 다 합쳐봤자
100조에 한참 미달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나냐구요?
한국의 재원기반은
무역 관세수입이 가장 커요.


그런데, 간접세를 늘리고 직접세를 줄인다고 하면
어디서 남이 해놓은 소리만 쳐듣고 와서는
똥멍청한 기존의 편협한 상식만 내세우면서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 빼애애애애액!!" 이러는 분들이 아주 많으니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이해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부분가지고 따지니까 정말 갑갑하다는거죠.


허경영은 조세정책에서
재산세도 폐지하고
자동차세도 없앤다고 해요.
명분은,
"벌 때 세금내고, 쓸 때 세금 잘 내는데, 왜 보유하는 것 만으로 세금을 내냐"
"헌법에서 개인 재산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재산을 보유한 것이 합법적이라면 보호해줘야지 왜 세금걷냐"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부자가 돈 쓸 곳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쓸 때 세금 걷으면 된다"


허경영이 친서민이고 퍼준다고 어쩌구 그런게 좋은게 아니어요
편견없이 깊이 알아보면 볼수록
허경영은 그냥 우리 전체가 공존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뿐이거든요.



조세정책이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허경영이 년간 주겠다는 돈만, 약 150조 가량 되어요
그런데 현행 한국정부가 지출하는 복지성 지출 (이전비 항)은 100조 가량 되거든요.

허경영 이야기는
이러한 세출정책 대다수를 없애버리고
단순화 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하자는 거에요.

말로는 년간 200조면 된다고 하는데
제 계산으로는
주는것만 150조는 봐야해요. 그리고 국방비가 년간 50~60조가 필요한데,
현행 장비도입을 유지하면서 허경영식 월 200만원 모병제 하려면
현재 70만군 유지하는데 년간 10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허경영은 다소의 과장을 한다] 라는 거에요.
정책액수에 조율은 필요해요.
조세정책에 대한 혁명도 좋지만,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대비를 해야해요.
세입은 불안정하겠지만, 세출은 직접 제어가능한 변수거든요.

[첩자28호]

공감하는 부분이 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