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담배값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장문, 개인적인 의견)

A4 용지 2장이 넘는 이야기인데 어쩌다가 다른 분에게 쪽지를 보내려고 작성했지만 제 마이피에도 남겨 봅니다-_-;






전 일단 담배값 인상에 대해선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가 담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는 것 역시 찬성합니다. 당연히, 담배의 생산 및 판매의 중단과 담배값 인상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전자를 꼽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담배가 판매가 중단이 될 일은 요원합니다.


왜냐면 담배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쥐고 있으며 국가가 스스로가 가진 권한을 포기할 확률은 개인, 혹은 기업이 그렇게 할 확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담배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금은 어마어마 하지만 담배가 다른 마약과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환각증상이 안 나타나는 마약이라는 겁니다. 즉, 국가라는 형태를 지닌 조직이 관성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 - 국내 총생산 수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담배는 일하면서 필 수 있습니다) 소비를 불러오고(담배를 사게 만들며 흡연으로 인한 부가적인 소비를 불러옵니다) 시민의 의식과 불만을 잠재우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셈이죠.


여기서 우선 제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저러한 문제에 대한 변혁을 포기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저 역시 투표에 꼬박 나가서 원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제 개인의 행동으로 '우리나라가 담배 사업으로 인한 이득을 포기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생산 및 개발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는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그건 필연적으로 세수 확보와 연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국가가 담배 시장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모델을 알고 계시면 진지하게 제게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수의 증대가 옳냐 그르냐를 두고 보면 이것도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 입장을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의 이면에 세수 확보가 제일 큰 목적인건 분명하지만 세수 확보만이 담뱃값 인상의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설령 달갑지 않은 목적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로 인해 따라오는 효과는 분명 크다고 보기에 전 세수의 증대를 감안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화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러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제가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민 건강의 증대 및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담뱃값은 2,500\으로 동결된 상태고 이 가격은 빅맥 셋트 가격의 반도 안됩니다. 전 세계에서 빅백 셋트 사먹을 돈으로 담배 두 갑을 살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적지요.


당연히, 거의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낮은 소비자 가격은 제품 소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담배가 싸니까 피게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담배를 이미 피고 있는 사람은 제쳐두고(담배를 피던 사람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곧바로 끊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그건 논지에서 벗어나니 설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아직 피지 않은,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담뱃값이 7$ 이상인 시장과 2,500\ 인 시장 두 시장 가운데 어느 시장에서 담배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흡연률은 2013년 세계 1위였습니다(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압니다). 청소년 흡연률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률 자체도 매우 높으며 이에 더해서 흡연에 관련된 규제의 미흡함+국민 정서의 미개함은 간접 흡연의 피해 및 꽁초 및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사회 비용 증대에 대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직 저렴한 담뱃값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담뱃값의 인상이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담배 시장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상 담배로 인한 해악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말로만 국민 복지와 건강 어쩌구 저쩌구 할거면 담배 생산 및 판매의 금지 혹은 담뱃값의 어마어마한 인상 정도의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은 아니어도 청소년 및 신규 흡연자 유입에 대한 방지책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필요했습니다) . 하지만 정치인들은 표심을 의식해서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말은 안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고 국가는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닌 의무로서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지요. 지난 10년간 말이죠.





위의 이야기는 낮은 담뱃값이 어떤 악영향을 불러오는 가에 대해 제 생각을 밝힌 거구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전 담배를 싫어합니다. 꽤 많이 혐오합니다. 근데 사실 담배 자체가 나쁜 물건이라곤 생각하진 않아요. 마치 강도가 식칼이나 야구 방망이로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피해자가 식칼이나 야구 방망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새겨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 식칼과 야구 방망이의 목적은 조리와 취미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야구 선수는 예외) 남을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담배는 기호품이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기호품으로서 담배를 피는 것 일뿐, 담배를 피움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주고 꽁초를 무단으로 버려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위해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울 살면서 길바닥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 꽁초를 보세요. 하루도 담배 꽁초가 길에 떨어진 걸 못보고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학교와 회사를 가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은 넘도록 대로 및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심지어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기호품으로 인정받아야 할 담배를 혐오하는 사람이 생기고 담배 피는 사람을 구제불능 보듯이 보는 시선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제가 결국 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 증대로 인해 서민에게 가져다 주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을 무조건 한심, 노답, 새누리가 장기 집권하는 이유, 나만 아니면 다 된다는거지 ㅉㅉ 등등으로 몰아가지좀 말자-.-)

제가 담배를 싫어하지만 담배가 절대 악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 것처럼 이번 일로 세수 증대 역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분명 존재한다 라고 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이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건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른분의 마이피에 일일히 답글 달아가며 시간을 보낸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 혹은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분들이 받는 오해를 풀고 생각하는 바를 밝히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개운하고 시원하진 않네요..문제가 해결된건 아니니까요.

[gbcolor]

500원도 아니고 2000원을 올리네요.

[Routebreaker]

미국에서 담뱃값이 7$이상 하는걸 두고 연역적인 추리를 하자면 미국의 담배를 피는 불량청소년은 한국의 불량청소년보다 일반 학생들에게서 갈취하는 금액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만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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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댓글을 달던 글이 수정된건지 삭제가 됬네요.

원본글은 대충 이렇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청소년 흡연률이 줄진 않을 것이고 다만 불량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게서 갈취하는 금액이 늘 뿐이다."

[0세라비0]

길고 어렵게 쓰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14

[OKiScaRiOt]

첫째, 부자증세에 소극적인 정부가 담뱃세와 같은 서민 증세부터 시도하는 것은 염치없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가 서민 증세를 시도하는 것도 염치없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OECD 꼴찌수준의 담배 건강‘경고’정책을 유지하면서 담뱃세 증세를 시도하는 것도 염치없는 것입니다.
넷째, 부자증세보다 서민증세에 더 집착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일본 아베정부와 많이 닮았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Routebreaker]

잘 읽었습니다. 분량이 길고 꼼꼼한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더 시간내서 다시 읽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위에 다섯 번째를 빼먹으셨네요.

다섯째, 후세대가 현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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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보였고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도 보였는데 흡연률 저하에 대해선 가격 적챙, 비가격 정책 같이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 정책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것 때문인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일뿐 담뱃값 인상이 잘못된 조세 정책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네요. 그리고 만약 지니 계수를 예로 들어 설명할 거였다면 같이 사이좋게 설명되는 빅맥 지수 이야기는 왜 안나왔나 싶네요.

서민 증세에 대한 부분은...저 역시 달갑진 않은데 그래도 그것만으론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는게 제겐 옳아보이네요 아직은.

그리고 정권, 정치 이야기가 나오길래 미리 예방선을 쳐놓자면 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표를 줬었지만 만약 문재인씨가 당선이 된 후 새정련-_- 친구들이 담뱃값 지지를 한다고 해도 전 역시 찬성했을것 같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랬을 것 같구요.

[pians]

올리는건 맞는 행동이지만
한번에 올리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죠

[Routebreaker]

네..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반향이 나타는건 10년간 조금씩 올라야 했을 담뱃값을 무식하게 한번에 80% 가량 올리는 것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긴 해요. 해경이 문제가 되니 해경을 해체한다는 스타일의, 무식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텓이베어]

점차적으로 흡연율을 낮춰가자는 점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아마 자신이 흡연자인 분들도 자식들의 잠재적 흡연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을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러니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네요.

문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 단지 담배값 2000원 인상 뿐이라는 게 너무 궁색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좀더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재떨이]

글쓴이님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담배값 인상에 관한 이슈의 포인트는.. "부족한 세원의 충당 방안" 이라는 겁니다.. 나라 살림을 두고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구분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기는 하지만.. 잘 사는 몇몇 나라들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나 수입의 규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것을 '직접세'라고 하죠.. 담배값에 대부분이 세금인데..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하고요..

현 정부는 부족한 세원을 '간접세'를 통해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 많은 넘이나 적은 넘이나 똑같이 내야 한다." 는 것이 기본 원리죠. 그 중에 담배값이야말로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기업'에 부과할(수도 있는) 세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죠.. 더구나 '국민 건강'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담배값에 붙어있는 세금 중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국민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놓고 그 들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이기는 편이 우리면 하면 되는.. 이런 방관자적 정부를..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OKiScaRiOt]

ㅜㅜ 진짜 간접세 개짜증

[Routebreaker]

아...정부와 정책의 문제는 있지만 전 다른 정부였어도 담뱃값 상승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직/간접세 조세 정책이 서민/부자 간의 균형을 지키는 효력이 없고 있는 사람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극심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예로 오늘 난리가 난 자동차 소비세나 주민세 인상만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담배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분명 존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역시 무시는 못하잖습니까. 저는 담배로 걷어들인 간접세가 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자/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위해 쓰여야 하며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원천적으로 담뱃값의 인상 자체가 잘못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담뱃값이 지금 이대로 동결되면서 흡연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관련 예산 재편성이나 시민 의식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보단 담배로 세원을 확보해서 거기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중에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됬는데 여튼 참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_ _);

[빨간재떨이]

앞서 말씀 드렸었지만,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건강..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방법론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연 '담배값의 인상이 최선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값의 인상이 흡연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또, '그렇게 증가한 세액을 온전히 흡연에 의한 국민 건강에 사용되는가?' 등과 같은 이슈를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담배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정말로 백해무익하다면, 담배는 사라져야 마땅하며, 지난 2006년 발의됐던 '담배 생산 및 판매 금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어야 겠죠..

정리하자면,
담배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과연 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