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들 하지만..2015.07.22 PM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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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눈물을 흘렸다면 가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도록 처벌받는게
마땅히 옳을텐데 현실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도 가해자들은
눈물 한 방울 안떨구는게 대부분이더군요.

그간의 제정되는 민법, 형법이란게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챙겨주니마니 하며 온갖 말은 다 갖다붙였지만
제가 보기엔 2,000년도 더 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진보한게 없어보이네요-_-;

댓글 : 3 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법을 잘 살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 많고
불합리한 것은 계속적으로 수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씩 늦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을 급조해서 세우면
그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몇번씩이나 재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은 공평을 위한 법이죠.
피해자가 눈물 흘렸으면 가해자도 눈물 흘리게 하는거.
피해자가 눈물 흘렸는데 가해자가 피눈물 흘리는거는 권력 남용임.

'네가 나를 쳐. 너 오늘 멍석말이다.'

공평하지 않은것과 분이 안풀리는 것과는 다른문제..
확실한건 친일파와 전두환 박정희 같은 독재자의 후예들은

정권이 바꼈을때 삼족을 멸하던가 국외 추방을 했어야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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