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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들 하지만..2015.07.22 PM 06:17
피해자가 눈물을 흘렸다면 가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도록 처벌받는게
마땅히 옳을텐데 현실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도 가해자들은
눈물 한 방울 안떨구는게 대부분이더군요.
그간의 제정되는 민법, 형법이란게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챙겨주니마니 하며 온갖 말은 다 갖다붙였지만
제가 보기엔 2,000년도 더 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진보한게 없어보이네요-_-;
댓글 : 3 개
- 복숭아원숭이
- 2015/07/22 PM 06:40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법을 잘 살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 많고
불합리한 것은 계속적으로 수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씩 늦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을 급조해서 세우면
그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몇번씩이나 재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을 잘 살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 많고
불합리한 것은 계속적으로 수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씩 늦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을 급조해서 세우면
그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몇번씩이나 재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hapines
- 2015/07/22 PM 06:45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은 공평을 위한 법이죠.
피해자가 눈물 흘렸으면 가해자도 눈물 흘리게 하는거.
피해자가 눈물 흘렸는데 가해자가 피눈물 흘리는거는 권력 남용임.
'네가 나를 쳐. 너 오늘 멍석말이다.'
공평하지 않은것과 분이 안풀리는 것과는 다른문제..
피해자가 눈물 흘렸으면 가해자도 눈물 흘리게 하는거.
피해자가 눈물 흘렸는데 가해자가 피눈물 흘리는거는 권력 남용임.
'네가 나를 쳐. 너 오늘 멍석말이다.'
공평하지 않은것과 분이 안풀리는 것과는 다른문제..
- 축]리버풀 챔피언쉽우승
- 2015/07/22 PM 06:46
확실한건 친일파와 전두환 박정희 같은 독재자의 후예들은
정권이 바꼈을때 삼족을 멸하던가 국외 추방을 했어야 된다는거죠
정권이 바꼈을때 삼족을 멸하던가 국외 추방을 했어야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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