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놈의 대한민국 형법에서 참 궁금한 점

LINK : //news.nate.com/view/20160127n18437

대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봐주는건데? 싶네요.
웃긴게 마침 루리웹 종합게시판 뉴스 기사들을 보면
10대 소녀 성폭행한 20대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됬는데
그 윗글엔 음란만화 번역, 유포한 일당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같이 선고됬다는 기사가 있군요.

음란만화 번역 및 유포를 한 사람들은 초범이 아니었고
반성을 하지 않았기에 옥살이를 하게 된건가요?

음란만화의 번역 및 유포 역시 죄에 해당된다는건 알겠지만
성폭행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놓고 보면 뭔가 납득이 어렵네요.

제가 뭔가 법에 대해 무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님 법이 미쳐서 정상인들이 이해못하는게 당연한건지
법좀 잘 아시는분이 명쾌하게 설명좀 해줬음 좋겠네요.

[시즈카나]

2.6~3망가형이네요

[여보애들자는데]

이게 형량 결정의 전부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사가 재량으로 최소에서 최대한의 그 형을 결정할 수 있는 조문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연유와 동기 그 사정등을 판단하여 그에 걸맞는 형을 결정하라는 취지인데 마이퍼님이 보신 것 처럼 그 조문을 악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Routebreaker]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바로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본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란걸텐데 저 만화를 번역한 사람들은 그럼 반성문 제출을 안한건지, 아님 제출은 했지만 반성하고 있음을 판사가 인정하지 않은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알수가 없다...

[Pax]

대한민국 법이 초범한테는 관대한 편이죠...
근데 재범부터는 얄짤없습니다.

교도소 한 번 갔다오면 사회복귀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국가특성상 흉악범죄 아니면 단 한번은 기회를 주는거라고 누가 평하더군요.

사족입니다만, 헌법하고는 무관계한 문제입니다.
헌법에 양형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요.

[Routebreaker]

그러네요. 형법이라고 바꿔야겠네요.

[CrazyBull]

근데 미성년자 성폭행은 흉악범죄로 분류해야 되지 싶네요.
저거만큰 애들 인생 망치는 것도 없는데......

[Pax]

짐승놈들이긴 한데...
사람 잡아다 살바르는 오원춘, 유영철 같은 인외마들하고 비슷한 취급하긴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제일 중요해지는것 같더군요.

[가슴에사과를]

썩을.. 남의 인생은 망쳐 놓고 지들은 세컨 찬스를 받는다는 건가요... 참 법 뭣같네요.

[서유혼]

번역은 징역1년 집유2년 강간은 징역3년 집유4년 형량은 강간이 훨씬 높은데요? 뭐 강간범한테 왜 집유를 주냐고 하는거면 몰라도

[Routebreaker]

예 바로 그게 의아하단 겁니다. 제가 보기엔 형량 자체가 무겁게 나와도 집유가 떨어지면 사실상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JuliaHart]

집행유예라는게 원래 징역하고 같이 선고되는겁니다.
징역형이되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면 형집행을 유예하고 지켜보는것이구요.
3년 초과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Pax]

그런데 특수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저 건은 정황이 꽤나 특별한 경우인 거 같습니다.

[한국사랑욱이]

제정신이 아닌 국가에서 올바른 정의를 찾으시면 어쩌시는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