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문재인과 개성공단 이야기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 문재인과 대통령 노무현 - 뉴스1] 

[주의 :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2016년 초 개성공단 폐쇄 사건 정황.

2016년 1월 6일 북한 제4차 핵실험 실시

         2월 7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10일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11일 북한 공단 폐쇄, 군사통제구역 선포, 남한측 인원 추방 및 자산 동결

개성공단 중단 발표 시 우리나라 정부 측 설명 요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만이 아니라 핵심당사국인 한국이 주도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

-그동안 정부는 남북 공동 발전과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러한 지원과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를 초래.

-그러므로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개성공단 중단 발표 당시의 문재인의 발언 요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즉홍적이고 감정적인 자충수를 두었다.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이며 국제공조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인데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으로 노골적으로 자극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조치까지

 취하는 것은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

-일차적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으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 및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완충지대이자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을

 정부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한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제재는 실효성은 적은 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며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

올해 초 문재인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발언 요지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와 별도로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체 대화와 교류를 끊겠다는 자세는 잘못된 것.

-물론 소통의 측면만이 아니더라도 개성공단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역시 이와 같은 차원으로 생각.

-우리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더불어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우월함을 알려서 우리에게 의존케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북측보다 득실이 앞선다고 본다.

먼저 괜한 오해를 안사기 위해 말해두자면 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만 이전 야권에서의 햇볕정책의 시행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편이고 개성공단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론 최초 개성공단의 가동에 대해선 '취지는 좋으나 때가 이르다'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해선 '아무리 그래도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폐쇄한 현 상태로선 '긴 시간이 지나고서 재개해야한다'

라는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사람마다 사고와 관점이 다르겠는데 제 경우엔

'우리나라엔 사회 전체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있기에 다음 정권이나 

유권자들이 당연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대응을 하리라고 쉽사리 기대해선 안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설립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했으나

국민들이 다음, 다다음 대선에도 지금의 정책을 이어갈만한 후보를 뽑을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봤기에 대북 문제 외의 민생 문제 해결에 몰두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이전의 안보팔이하는 정권과 확실히 다르다는걸

사람들이 체감케해서 다음, 다다음에도 야권의 후보를 뽑을만한 기반을 닦고

또한 정권 교체시에도 이전 정권에서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길 반복하면서 낭비가 생기지 않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법안이

생기고나서야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유감스럽게도 제가 걱정하는 바 대로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명박근혜가 

정권을 잡는걸 보았고 햇볕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다가 결국 작년초 개성공단 

중단 발표를 보고 역시 김대중과 노무현이 낙관적 관점을 갖고 시기상조의 

선택을 했다가 공연히 낭비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됬지요. 

문재인이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한다고 했을때 전 여전히 문재인 다음의 정권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조차)불확실해보이는데

다시 시도하는 것은 일전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미 한번 의미없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손을 내민다 한들

북한이나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신뢰를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반문해보면 회의적이란 생각이 거듭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나 다른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며

가능한한 빨리 다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를

바라고 있는 마음과 취지는 충분히 납득도 하고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보단 적합하리라고 보이는 적시에 사업을 진행해서

괜한 사회적 낭비를 줄였으면 하고 사고의 전환을 아직 다 못마친 유권자들이

"다시 햇볕정책이라니...북한에 퍼주는건 난 위험해보이는데" 같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동의를 얻고 추진력을 얻어 진행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아 그리구 저번 발언에선 문재인 후보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 경제 상의 

이득만 언급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당장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거라고도 말해줬음 좋겠어요.

[kosumi0401]

장작 개성공단읔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곳인데 그걸 냅다 걷어찼으니...... 멍청이들.

[Durak]

논리와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치들이 다 죽을때까지는 내실이야 어떻건 좀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취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곧 바뀔 시민의 정권을 머리좋은 나쁜놈들과 이용당하는 병쉰들로 인해 다시 뺐기는일은 없어야 할테니까요.

[에스타나]

충분한 사회적 동의없이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왔다는 말씀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건 당연하다고 봐야죠. 군사적 긴장만 강조하기에는 이미 남북 경제력 격차가 거의 40배 넘게 벌어진 추세고(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6614.html?_fr=nv#cb) 남한 체제의 상대적 우월함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왔죠. 다음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남북경협을 어떤 정권에서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Routebreaker]

헌법에서 기치하는 바가 곧 이상이라면 이에 납득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시렁대는 것들은 현실이라고 봐야겠지요. 심지어는 야권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햇볕 정책에 대해선 경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선 좀 더 신중히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엔 거듭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타이밍은 좀 잘 재가며 노려야 한다고 봐요. 헌법에 명시되있던 아니던 그걸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수가 결코 적지도 않았으니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치들이 나타난게 아니던가요. 설령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납득하고 동의했더라면 쉽게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남북 경협을 비롯한 국책사업을 정치적 도구로 발언하지 못하게 해야하고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하도록 하는 일도 없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이전 야권 정권때보단 더 많은 사람들이 햇볕 정책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 대해 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영을 하는 타이밍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에스타나]

헌법은 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체이며 국가운영의 근본입니다. 물론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반대 여론으로 개성공단이 쉽게 중단되었다는 말씀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수 있었던건 관련 법규체제 정비의 미흡이지(국회 동의만 받게 했어도 그렇게 쉽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서 폐쇄가 용이했다는 말씀은 국정교과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서 쉽게 추진했다는 말씀과 별다를게 없습니다. 그냥 눈막고 귀막고 추진한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국가 정책에는 당연하게도 찬반이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걸 조율하는게 정부의 능력이죠. 남북경협은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정치인으로서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자신의 입장 표명에는 크게 거리낄게 없죠.

그리고 적절한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애매모호한 시기를 확실한 시기로 만들어내는것도 정치인의 역할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만약 출범한다 해도 바로 다음날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진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비등하거나 더 많죠. 결국은 지금 유명무실해진 통일부의 기능 회복이 더 절실한 거죠.

[I.Kant]

실제로 강경책 말고 유화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