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여러분 희한한 법이 상정되려는 중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동학대가 의심될 시에는

영아, 유아, 어린이의 신체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장착하여 녹음이 가능함.

그것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함.

그렇게 되도록 법을 만드려는 중.

이야 나라꼴 잘 돌아간다!!!!!!

내 아이는 소중하지만

남의 아이는 안 소중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안 소중하구나!!!!!

대한민국 아동인권은 여전히 바닥이구나!!!

칭찬의 박수 짝! 짝! 짝!

[다산=파산교주]

학교 보낼때 녹음기 지참 필수 !!!
선생님들도 출근할때 녹음기 지참 필수 !!!

겠네요

[NO인증=주작ON]

원래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이긴한데

아이는 녹음을 잘 할수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버튼 눌러줘도 합법~ 이런취지인거 같긴합니다만

아이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돼는게 아니라 가방속에서 선생님들끼리 사담한것도 녹음돼는게 좀 문제긴하겠네요

[자뷰뷰]

마냥 욕할수는 없는게 저연령대 아이들의 경우 본인이 당하는게 체벌인지 뭔지 알수가 없고,
본인이 겪은 것도 본인의 시각으로밖엔 인지를 못함.
때문에 본인이 들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저형이 그랬어'해버리면 난리가 남.
영유아가 대상이라는게 왜 저런게 나오는지도 고려를 해봐야될 사안이라 무조건 욕할일이 아님.
당연하지만 얘기한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가 녹음되는 만큼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거고.

[명탐정 김얼음]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수 없는 아동에 대한 법안입니다. 전 필요하다 보는데.... 학대를 가하는 쪽의 편을 들어줄 이유는 없지않나요?

[히리박스쿨💔]

요양병원 학대사건들같은거 보면 괜찮은법인듯

[언데드맨]

예고면 심사랑 본회의 전인거같은데
반대하시면 의견 남기세요

[마제스팅어GT]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주호민 충분히 그럴만 했음
하지만 이걸 악용할 ㅁㅊ 10대와 그 2030 부모들을 생각 하면
벌써 치가 떨린다 ...

[엑플박스]

악용 사례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스어 아즈나블]

아동이면 스스로 변호할수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프로귤나무]

영유아 아동이 자기변호를 할 수 있다면 필요가 없는 법이겠죠

[슬픈삶]

괜찮은데? 왜요?

[아련감는새]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
그럼 아동들은 본인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야할까요???

[maroon-6]

악용될거 같다고 이런 법을 악법이라고 하는게 문제 아닐까요
악용 사례는 악용하지 못하게 또 개선해야죠

[란다]

필요한 법인데 왜 혼자 발끈하는 거?

[루리웹-0702517420]

좋은법인데? 논리도 없이 비꼬기만 하네

[Joshua.]

악용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저 법으로 보호받을 아동들과 노인,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긍정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롱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체와 개시요건, 범위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할만한 대비책도 강구해야겠죠. 마냥 조롱하고 호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auze]

좋은법안 입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炎星[옌싱]]

악용할 경우 어마어마한 징벌적 처벌이 함께 명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녹취 편집 금지 및 앞뒤 정황까지 확인 가능해야겠죠

[BLACK SQUARE]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깐요
저도 10년전쯤 아이가 선생님이 욕을해서 힘들어한적있습니다
실제로 녹음기도 사서 들려보내기도 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관뒀고 선생을 만나봤는데 선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 폭언은 이어졌구요 교감한테 얘기해도 아니라고 했구요 이럴때 부모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 생각해보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DOFGK]

전형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네

[주너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나쁜 선생도 많고 정말 못된 아오들 많습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그냥 바보됩니다

[삼남매 아빠]

필요하다고 생각 되기도 하면서도 되도 않은 일에 아동학대 의심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선생들 압박 및 협박용으로 악용 될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는 놨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그때 가서 일 터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여주기식 법 만들 확률이 99.99%임...

[배텔기우스]

애가 학대로 사망하는것 보다야....유치원에 설치된 CCTV랑 다를것도 없잖아요
난 학교내에도 CCTV 설치해야 한다고봄 병원 수술실도

[아이는사랑입니다]

전혀 희한한법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도 본인의 무고를 알리기 위해 해야할게 너무 힘든데
스스로 자기방어도 되지않는 아동이 최소한 지킬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칼 헬턴트]

이상한 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