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군가산점 떡밥 논란과 그에 앞서서 생각해본 것들

이번 정부 들어 몇 번째 인줄 모르겠지만 또 다시 군가산점 떡밥이 오르내리고 있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힘들 것이라고 본다. 나 또한 군필자이고 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군가산점 반대에 대한 논리도 설득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 전에 군가산점이 높아 여성과 장애

인이 공무원이 되기 매우 힘들었다.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2

년간 보상 가산점을 낮추어 보상도 하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기회 박탈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 제도에서도 남녀 고용 평등법이나 장애인 고용 등의 개선을 통해 가능할지도 모르

겠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군가산점이 진짜 군필자에게 유용한지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일부에서는 가산점이 상징

적인 의미라고도 하지만 이왕이면 군필자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모든 군필자에게 적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군가산점은 모든 전역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만 혜택이 있을 뿐이다. 아무리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일부이다. 결국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군사산점

이 도입되면 공기업이나 기업에도 적용 될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공기업은 그렇게 될 가능성

이 높다. 실제적으로 군가산점이 있던 시절에 공기업에도 가산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기업이라면? 애초에 사기업에 군가산점이란 게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단 적용

이 어렵다.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면접과 동시에 인적성을 적용한다. 면접에 군가산점을

적용시키기도 힘들고 인적성에 추가 된다고 해도 역시 일부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적성이기

때문에 적용시키기도 힘들어 보인다. 물론 논리력 등을 평가하는 SSAT같은 시험에는 적용가능

할 수도 있지만 인적성만 평가하는 시험에는 적용이 힘들다고 본다. 면접으로만 전형을 실시하

는 회사도 많다. 무엇보다도 사기업에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고 적응도 쉽지 않다. 그리

고 군가산점이 적용된다면 여자와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많은 사기업들은 공고에

서는 밝히지 않지만 직무에 대해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기업에는 군가산

점 적용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공무원 가산점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도 적용이 되어

단순히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토론자라면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군필자들에

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즉 실질적인 혜택과 모든 군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혜택을 주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

산을 별로 쓰지 않고 해결하려니 군가산점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애초에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군사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혜택이 있

으면 좋겠지만 그 이전의 문제를 말하고 싶다. 바로 전역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디서

오는 가 인 것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페미니스트들의 ‘집지키는 개’ 발언은 무시하기로

하자. 애초에 토론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상대적 박탈감’의 가장

큰 이유는 ‘돈 없고 빽 없으니 군대간다.’ 라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눈에 보이

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군대 면제율이나 연예들의 공익가는 비율이 지나치게 일반인과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정치인들은 격변의 현대사를 지나 오니

라 징역 때문에 일수도 있고, 연예인들이 워낙에 힘든 직업이라 몸이 않좋다고 치자 그래도 차

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 일반인들 친구의 공익비율과 연예인의 공익비율 만 봐도 쉽게 수긍

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공익간 연예인들이 버라이어티 쇼 나와서 몸을 자랑하고 운동을 잘하

면 수긍이 갈까?(물론 그들이 고통을 참고 운동을 하고, 운동과 4급의 상관관계가 적다고 해

도 말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많은 정치인들 본인이나 아들의 병역면제 비율은 크게 차이

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라면 문제가 아닐까? 물론 최

근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군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엄격해지고 있어서 다행이

다.

이 외에도 단순히 보여주기로 생각되어지는 군가산점이외에도 처리해야 처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는 신체검사이다. 군 입대 전 신체검사 검사

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했으면 한다. 적어도 준 건강진단 수준으로 하고 물론 그 비용은 무

료여야 한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서를 띄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

다. 물론 현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4급이나 면제를 받기 위한 비용은 국가에서 까지 대어

주어야 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공익도 병역이고 어찌되었던 군역 의무에 대한 사항이므로 무료

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예비군 보상 문제이다. 힘들게 군대를 다녀오면 6년 동안

괴롭힌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귀찮은 수준에서 끝나고 교통비, 식대 등의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예비군중에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비

율이 낮긴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루에서 최대 5일(출퇴근 포함) 수당이 날라 가는 것이다.

그들이 일용직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군가산점에서 시작해 신체검사, 예비군이라는 약간 생뚱맞은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이루어지

기 힘든 군가산점보다는 군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나와야 한다. 그게 비록 비용

이 든다고 해도 말이다. (솔직히 헛되게 세금 쓰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상대적 박탈

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층의 병역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시민스스로의 평가가 가장 중요

하고, 이외에도 군역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역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남자는레프트]

정답... 하지만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때문에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 ...

[세라믹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셨군여...
근데 나라에 돈이 없다잖아여...

[ami]

보상도 좋지만 그 전에 국민들이 군필자를 존중하는 의식개선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군필자가 돈없고 백없는 불쌍한 놈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