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범죄자 인권보호는 어려운 문제죠

물론 조두순 같은 놈은 당연히 인권같은거 필요없고
사형보다는 의학실험용으로 쓰면 딱 좋을텐데

문제는 법의 취지란게

유죄인데 무죄로 판결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
이 두가지를 봤을 떄 후자쪽을 막는것이 현재 범의 취지죠

이것을 악용해서 높으신분들은 잘 빠져나가죠

물론 아주 확정적이고 범인임에 100%학실한 흉악범죄자만 공개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예로 주병진씨 사건이 있죠

무엇보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100%확실한 경우)

사형제를 실시해도 실제적 범죄율은 별차이가 없다라는게 문제죠

[wii제시카]

맞음 이거 되게 애매한 문제임 실제로 민주화 운동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한사람들도 많았죠 범죄자인권은 보호받아야되는게 마땅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진짜 나쁜새끼들이 문제 무조건 그래서 범죄자인권보호단체 까는게 그리 달갑게 보이지가 않음 자기가 억울하게 범죄자취급당하고 인권 개털된담에 인권단체 문두드릴사람들

[요요병아리]

법은 범죄자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려는게 더 일차적인 목표라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거니까 허점이 있을수밖에 없고 배운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먹는겁니다

만약에 0.1%의 확률로 억울한사람이 생긴다고 하면(실제로 지금 실태는 그것보다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0명중 1명이 억울한사람이 생긴다는건데 그냥 단순 억울한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사람 인생이 달린거라 중요하게 생각할수밖에 없는거죠

[prototype]

범죄자라고해서 신상을 막 공개하기 시작하면 분명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정권이 법을 악용하기도 쉽구요. 흉악범들을 생각하면 그런 놈들 인권 지켜주는 게 무슨 미친짓인가 싶지만 일관된 법적용이 없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될 겁니다.

[김모던]

참 이런문제들은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들고 ㅠㅠ
이래도 저래도 악용은 항상 되네요 ㅠㅠ

[드와이트 하워드]

신상을 마구 공개하면 범죄자보다는 그의 가족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범죄자의 가족들도 피해자라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출소후에 공개하거나 몇년 정도 시간을 줘서 그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개명을 하는 등 대처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