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2012.08.18 PM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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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는 물론이고 전 자본주의 국가의 보수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
바로 자유시장주의

근데 한국에선 조금 이상하다.

이 주의 자체는 정부의 간섭 최소화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 덕후들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한국에선 이상하다.

애초에 다카카 마사오의 정책이 정부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 팍팍 밀어준거는 둘째치고

많은 보수 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경쟁에 의해 가격이 내려간다.인데

근데..우리나라는 담합

담합해도 벌금 약함

근데..항상 자유주의를 부르짖는다.
사실 담함은 그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게 가장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항상 처벌은 약하다.

댓글 : 8 개
서양놈들은 자기들도 국가주도로 성장해놓고, 이제와서 저성장 국가에 보이지 않는 손만 믿으라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기꾼놈들
자유주의를 할려면 공정해야죠
지금 한국에 필요한게 공정성 같아요
완전 자유주의 경제가 가능하려면 가장 첫 조건이
정보의 완전한 공개 죠.

소비자나 주주들이 기업의 소소한 일까지 다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뭐 말도 안되는 소리죠.ㅋ
자유주의 아래의 경쟁이란 다수의 기업이 서로간의 경쟁으로 물질적 향상과 경제적 가격의 적절한 책정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저물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머 이런건데 우리나라 재계특징이 특정 몇기업이 정부에의해 특출나게 비대해진것이 함정.
경쟁을 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도 적고 그러니 담합이 가능.
문제는 이런 담합등으로 자유시장논리인 고품질 저비용 서비스는 커녕 저품질 고비용 서비스를 유발한다는게 문제.
대한민국 경제체재를 놓고 신자유주의를 주구장창 외치는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수박 겉핥고 하자고 하는 또라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완전한 시장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완비
그러나 시장은 근원적 한계인 형평성이 없으니.......

즉 사회주의 못지 않은 웃기는 소리...란 거겠네요..
진짜 자유시장을 하려면 내수부터 키워야 가능하지 내수는 어디 삼류 쓰레기만도 못하는데 뭔 자유경쟁이니 그런거 운운할 필요도 못느끼는 불균형 체제인데
내수부터 키워야함.
내수시장이 없다시피하니 외국발 위기가 조금만 와도 휘청휘청 지겹지도않나
이쪽 분야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뭐라 잘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주의 외치는 놈들이 많은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시장 자체도 적고 기업의 도덕성 결렬에 다른 경쟁사가 들올려고 하면 담합등으로 아에 문턱부터 막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옹호하고 대기업이 크면 다 잘산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국민들에게 세뇌하고...당연하듯 받아드림.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실 퍠한 사상이죠. 말도 안되는 논리이나 그럴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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