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

간혹 성범죄를 저지른 기사 댓글에
강한 처벌을 원하는 댓글이 달리죠
이해 하고 꼭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행 법의 취지조.

유죄인 사람이 무죄받아도 상관없지만

무죄인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안된다.

혹시나 성범죄를 저질러서 고자가 된다거나 기타등등 엄격한 처벌을 받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물론 안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죄질이 확실한 경우가 많고

비슷한 경우가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나오죠

물론 30-40대가 미성년자랑 자면 큰 문제지만

20-22살 짜리 여친만나서 잤는데

남자가 여자랑 않좋게 헤어지고

여자가 독한 마음먹고 강간이라고 신고하면

완전 X되는 겁니다.

남자는 그 성관계가 분명 합의에 의한것이란걸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한다 쳐도 그 전에 주변에 알려져서 타격 입을수도 있고

증명 못하면 유죄가 되어버리죠

물론

아동 성범죄,강간등 분명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 떄문에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법률 서비스의 평등화인거죠?

솔직히 현행 법 체계에선

똑같은 살인을 저질른다고 쳐도

변호사에 따라 충분히 형량이 달라질수 있죠

법의 엄중한 집행은 바라는 바이지만

그전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ㅎㅎㅋ]

아까 아래 다른분 글에서 제가 이런 질문 리플 달았는데
무고하게 잡혀 들어가서 죽었거나 형 살다 나온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예전 민주운동 하다 박정희 정부에 잡혀 들어간사람 말고 성폭행이나 살인 누명 쓰고 들어갔던 사람이요

[클럭워크]

집에 티비없나?ㅋ

그렇게 감옥가서 10년넘게 있다 나오고 그럼 티비에 나오잔ㄶ아. ㅋㅋ

[로시S난테]

1 물론 있죠. 27일 오후 2시 반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대법원 1호 법정 밖으로 나온 정원섭 씨(77·목사·사진)는 변호사와 지인들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1972년 10월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15년간 옥살이까지 했다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그의 입술은 감격과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1028/41455820/1

[wingmk3]

투표도 잘해서 멀쩡한 윗대가리들 뽑는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윗대가리들이 개판이면 지들 유리한 쪽으로만 법을 주무르지
정작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고치진 않을테니 말입니다.

[神算]

묻지마식 수사나 표적수사 문제랑,
흉악범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물론 범죄라는 주제에서는 겹치지만.. 미묘하게 논점이 다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즉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쳬계적인 수사를 하라는 요구와...
강력범 내지 인면수심성 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게 꼭 상충되진 않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말도 있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