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ㅋㅋ채널A국보법 위반아님?

거기서 과거 북한 병사가 나왔는데

불고지죄(제 10조)에서도 드러난다. 국보법 제 3조, 제 4조, 제 5조 1항, 제 3항(제 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ㅋㅋ 북한 군인거 알고 방송 만들고 신고 안했으니........국보법 위반이네 ㅋㅋㅋㅋ

PD랑 다 잡혀들어가야 함.ㅋㅋ

그리고 북한찬양죄될수 있음.....북한군이 무려 500명을 데리고 후방인 광주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는 말인데..
이거야 말로 북한군 찬양 아님.............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북한 신의주까지 가서 내란을 일으키고 아무 일도 없이
서울로 돌아오긴 힘들것 같은데..

근혜공주도 인정하고 조갑제도 안정한것을 일베색기들만..

[박정아서인영]

방송 내용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보고 국보법 위반을 떠올릴 정도로 국보법에 대해 아시는 님도 대단하심.

[김활홍]

부칸군 침투가 사실이면
당시 최전방 쿠닌들 경찰 등등 관련자
죄다 중징계 먹이고 시작하죠 ㅋㅋ 깜빵 넣고

[가디언히어로즈]

딴게 아니라도 허위 사실 명예 훼손감임

[룰뷁씨]

전대갈찬양 + 5.18에 먹칠하는거라서 국보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겁니다..
아니.. 발언은 커녕 아예 신경도 안쓰거나..
채널A의 방송을 근거로 5.18을 폄하하겠죠..

[스큐즈수]

박정아서인영 //사실 가장 말이 안되는 조항 중 하나거는요..간첩인걸 알고 신고 안하면 간첩..간첩 만드는것도 말도 형법에 말도 안되는걸로 만드는데.....
솔직히 저 조항이면 여지간한 사람 잡아 넣을수 있음.

[아셰리프]

걍 제대로 된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어서 신고 안하고 있었다.. 라는 형식으로 돈좀 맥여주면 넘어 갈꺼 같음 ㄷ

[完全燃燒™]

그사람들 귀순자들 아니었나요? 그럼 해당없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국보법 공소시효 젤 긴게 7년인가 하기땜에 해당안될지도요..

[수원태양]

공소시효 지남.. 아무리 종편이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보법 공소시효 가장긴게 15년임(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