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잡담] 영세 사업자 최저임금 해결법은?2015.07.07 PM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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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확실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라고 봅니다.

부부가 같이 창업을 해도 최소 알바를 1명을 써야 하죠. 그런데 편의점의 문제점은 수익배분이
꽤 놓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의점도 아니고 같은 회사의 편의점이 바로 가까운데
오픈하는 경우도 있죠. 그 외에 많은 자영자들이 있지요. 사장과 가족(주로 배우작 되겠죠.)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솔직히 임금주고 남은 돈을 셈하면 주인이 최저임금은
커녕 거의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 프렌차이즈라면 될 가능성은
적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조금의 수익이 더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이익배분금의 축소.
동일지역내 개업제한 괴도한 지사에 대한 간섭 중지 등) 만약 독자적인 사업을 한다면
역시 규제를 통해 해결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인하 등(영세 상인에
한해 수수료 감면)의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 외 최저임금을 지키기로 한다면 그 임금분에
대해 세금 감면등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개인이 대충 생각을 한것이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면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영세사업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살길을 마련해주고 ,
른 퇴직으로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최종 테크가
치킨집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할 때 안올리려는 측들이 항상 걱정을 전혀 안하던
영세사업자를 이럴때만 항상 걱정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이유는 당연하죠. 앞서 말한 제가 대충 생각해본 규제들을
하면 자기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저 시급은 올리기 싫어하고. 하나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규제 강화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규제 강화를 통해 최저시급을 올려도 영세상인, 중소기업이
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댓글 : 7 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대기업 독과점 행태를 부숴야죠
지금 득보고 갑질하는건 대기업인데 엄한데다 화살쏘면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친기업이잖아요 ? 안될꺼에요
편의점이 오히려 나아요..대부분 1명 쓰니까요..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시급 6천원으로 약 500원 오른다 치죠..24시간 돌려도 하루에 1만 2천원, 한달이면 약 36만원 예전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이정도는 그래도 가져가는돈이 36만원 주는 정도니 허용 범위인데 진짜 타격이 큰 곳은 식당처럼 사람 많이 쓰는 곳이에요..인당 36만원씩 더 나가는 셈이니 한 5명 이상 쓰는 곳은 월마다 150이상 더 나가는거..
대기업을 조저야지 왜 소상공 자영업자들 조질라그러는지 모르겟네요
  • Mr X
  • 2015/07/07 PM 11:25
일단은 정부 보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끌고와서 보조금 뜯어가는 멍멍이 아들래미 쉑들이 생길 것이 뻔하긴 하지만 그건 그때가서 고민을 해야할 문제이고...

당장 이쪽 업계에서 닥쳐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네요
여기에 임대료 보증금도 좀 많이 손봐야죠.
주인이 올리라면 무조건 올려야하는 을의 입장을
보완해서 그걸 최저임금 상승에 쓸 수있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말이죠.
1) 대한민국의 최대 갑은 대기업 몇 군데임.
2) 정부는 그 보다 서열이 낮음. 한마디로 삼성은 절대 정부에서 못 건듬.
3) 못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상납중임.
4) 이 상태에서 올려봐야 편의점만 죽음. 즉 알바도 같이 줄어들음.
5) 다른 대안이 나올 것 같지? ㅋㅋㅋㅋㅋㅋ.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음.
6) 그래도 난 올리는 데 찬성.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면 정부도 대기업을 치는 선택만 남을 것임.
공공재 아닌 이상 올라가는 임금에 맞춰서 수익이 나는 시스템을 업계에서 만들어내야죠. 그럴 생각은 안하고 최저임금탓만 하는건 정말 잘못된거죠. 소비자도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은 돈 낼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저임금주고도 충분히 수익낼수 있어요. 이번 참에 최저임금이 확 올라서 무분별하게 창업하는 풍토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솔직히 장사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잘되면 같은게 수십개가 생겨요. 이러니 뭘해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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