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잡담] 법에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 요소

반성하니 봐주자........
물론 취지는 좋은데
많은 수가 악용되어 버리는 것 같네요

[RHF]

초행범에 한해서는 맞긴한데.. 이것도 적용하면 안되는 케이스가 있긴하죠.

[Erevos]

근데 아예 없에기에는 징역이라는게 무거운 벌이긴하죠.. 저는 오히려 생활형 범죄에 한해서는 좀더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솔로[헬조센]]

술먹고 감형도 있으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자비]

이건 하도 말 많아서 요즘은 잘 적용 안해요.

[나칸드라]

진짜 너무 배고파서 마트 빵 한개 훔친 이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다만 경제사범, 성폭행범, 살인미수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건 단 한번만으로도 사람 혹은 지역사회 등을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요.

[즐똥준비완료]

미성년인 피의자는 범행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
깊히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벌금 5만원 집행유예 3개월에 처합니다

[김꼴통]

법도 걍 돈놀이. 죶같죠.

[아야뽀야]

초범이나 생계형 등등 기회를 주자 이건데...잘못 쓰이고 있죠...

[noir7752]

저는 범죄건수가 많은 사건부터 강화해서 개정하는게 시급해보이는데 왜 미루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한것 같아요

[Nintendo®]

강간, 음주 뺑소니, 폭행치사
이딴거에 주고 있으니 그냥 금수저를 위한듯...

[세이쿤]

반성하면 봐주자x
나 뇌물 먹었으니 봐주자o

[단볼]

상당히 무식하긴 해도 성폭행 특히 아동 성범죄는 거시기를 절단한다.
뭐 이런 거 하면 상당히 효과있을 거 같다.

[_호아파참 _]

생계형 절도에만 적용시켜줘야하는데...ㅎㄷㄷㄷ

[IAMGAME]

선처하는게 나쁜건 아닌데 현 상황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나라가 하도 뒤로 헤쳐먹는게 많아서 가난하니
범죄자 다 수용하면 그 돈을 감당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국가나 법의 주체는 대중이 되기 어렵습니다.
윗대가리들, 법을 만드는 이들이 힘이 있다고 지들이 이롭게 만들려고해서.
특히 한국은 참된 민주의 뜻을 깨치고 철저히 감시해야할 국민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노비처럼 쇄뇌되어버렸으니 더 심각하구요.
앞으로는 역사도 그리 배울테니 어찌될런지 모르겠네요.

[saika]

최근 몇년간 법원 판결에 대한 기사나 이슈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을 간략이 적으면,

[돈이 많다 : 저런..... 반성하고 있으니 그럴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은 생계형 범죄일지도 몰라. +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 줘야지.]

[돈이 없다 : 이건 뭐 악질이구만. 먹고 살 수는 있는 형편인데 그런 범죄를 저질러? 넌 2망가형. 넌 1망가형. + 어디서 감히 항소를 해. 변호사 쓸 돈이나 있어? 안돼. 바꿔줄 생각없어 들어가. ]

[미쿠님]

뭐든지 능력있고 돈있는놈들 빠져나갈구멍만드느라 법이 법이 아니죠

[란데님]

그래서 로스쿨이 생긴거죠.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판사를 양성해서 판결이 치우치지 않게..
근데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