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잡담] 최저임금 관련해서 들은 답답한 이야기

전에 어떤 강의자 분에게 들었는데
의외로 임대료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합니다.

장사 잘되는 법이나 그런데서 강의를 하면 들으러 오셔서
의외로 그런 방면은 문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장사가 어려워 지면 알바 먼저 정리를 하겠죠.그게 사장이 제어할수 있는거니까요
하지만 계약 만료기간 되면 늘어나는 임대료같은것을 법으로 고치는 것에는 무지하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해는 갑니다.
건물주는 사장 입장에서 위대한 "갑"님이고 알바생들에겐 사장이 "갑"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소기업,자영업자가 힘든건
임대료, 법에 안들어와 있는 권리금, 아니면 대기업으 단가 후려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멜리아]

그리고 그들은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놈들이 '(대)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신봉하죠.

[S&W M36]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리도 당당히 하는지 ㅡ.,ㅡ

[ALTF4]

대기업 위주 사회로 된건 신봉이 원인이 아니라. 정부에서 대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줬고 지금도 주기 때문에 대기업 자체가 비대하게 커졌고 그에 따른 부가 현상에 가깝죠.
굳이 대기업을 신봉하는 쪽이 있다면 그건 국민보다는 정부쪽이겠죠. 엄밀히 그거도 신봉이 아니라 뒤쪽으로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이지만요.

[혁씨]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건 가게가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건데, 건물주가 나가라면 말그대로 폐업이라 설설 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안다고 해도 뭐 어쩌겠어요.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네 의견 잘 들었으니 다음 재계약은 없고 가게 빼주세요"하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스큐즈수]

그렇죠..그러니 그런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불가능하겠죠.

[알못]

저걸 알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음

[혁씨]

자영업자와 건물주 사이는 외줄타는거랑 비슷해요. 현재 상태로 최소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서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외줄위에서 누가 춤추고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스큐즈수]

건물주 힘이 너무 세죠.. 선진국은 임대해서도 오랜동안 장사하고 한다던데

[마이더스의손]

잘은 모르겠으나 한가지 분명한건 임대료를 싸게 해줘도 절대로 알바생들 월급을 더 주거나 대우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큐즈수]

그럴것 같네요..이건 먼가 법으로 보안이 안될까요? 세금관련해서 안되나

[ALTF4]

한국 자체가 악순환의 고리같은 게 만들어져서 쭉 올라가다보면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오는 지경이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도 딱 뭔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죠.
사회에 돈의 여유가 있는 직업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 한정되어 있고 그로인해 먹고 살아야 하니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 드니 사회적으로 돈의 회전이 점점 느려지고 대기업은 잘되는 사업을 꿰차고 법은 법대로 허술해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보호를 못해줍니다. 특히 권리보호쪽이 약해서 대기업VS가 되면 법자체가 대기업 손을 들어주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로 법원까지가서 대기업에 잡아먹힌 케이스가 허다하죠. 지원 보호사업이나 그런 방향도 전부 대출이라. 절벽이죠.
처음부터 땅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땅주인의 일부는 원래 자영업자입니다. 당연히 이분들도 상황은 파악하고 본인이 당했거나, 법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니.
분명히 임금 관련 법이 있는데 제대로 안지켜진다는 것은 갑쪽 인식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제제를 가할수 있다면 지켜졌겠죠. 아직 법이 허술하니 개선이 되야하는 거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는 거 보면 답없어요.
아얘 뭔가 확실한 해법이 보이면 좋겠지만. 꼬일대로 꼬인상태라 매듭을 못풀어요. 정 풀려면 법부터 손보지 않고는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ALTF4]

생각난 김에 마무리나 짓고 갑니다.
위쪽이 통상적인 접근법에 가깝고 다른 접근법도 하나있죠.
법은 높은 분들이 만들죠. 그리고 일부 땅주인이 자영업자라면 나머지 땅주인은 누굴까요. 땅주인이 법을 만든다면 자기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모로 글러서 답이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