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되야하는 미국의 공권력 클래스2013.11.05 AM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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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이 범죄를 낳는다'

댓글 : 16 개
저렇게 경찰 폭력에 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그나마 미국은 경찰이 나름 신뢰받기라도 하지만
우리 나라 경찰이 그 정도 신뢰를 받는다고 보시나요?

강자 앞에 개가 되고 약자 앞에 왕이 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나라에요.
촛불 시위대는 쥐잡듯 잡아도 국정원은 못건드리지요.

그런 경찰에게 저런 권한을 준다?
글쎄요......
미국 경찰에 가장 흔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마 'to protect and serve'인 걸로 압니다. 트랜스포머에서 그걸 비꼰게 경찰차를 스캔한 디셉티콘인 바리케이드의 차체에 새겨져 있던 문구인 'to punish and to enslave'였고, 국내 번역이 '민중의 회초리'였죠 아마.
흔히 LA폭동으로 유명한 사건의 발단도 사실은 "과속 단속에 걸린 흑인 운전자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무자비한 구타행위"가 원인이 된 로드니 킹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지만, 스스로의 권력에 취하고, 폭압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에 경도된 공권력은 옳지 않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굳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제시대 순사에서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인식과 경찰 스스로의 처신을 보자면..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의 공권력은 여전히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총기를 누구나 소지하니까 저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딴생각 못하게 기선제압을 하는것도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진압하는걸 허용하면, 분명 과잉반응, 과잉진압이라고 비난받을게 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높으신분들이 않좋은 쪽으로 이용할 우려가 큼..
한마디로 우리나라 견.찰에게 저런 과도한 공권력은 사치
경찰도 참 죶같겠다..
뭔일 터지면 그래도 불를껀 경찰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견찰이라고 욕하지...
이곳저곳에서 까이기는 개까이지...
박봉에.. 격무에 시달리고 목숨까지 걸고해도...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없고...
간간히 터지는 안좋은일 하나로 모든 경찰들을 판단하는 국민의식때문에...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강간범임...
당연히 안좋은일은 부각될수밖에 없는거고...
사람사는곳이면 어느나라 어느곳이나 나쁜놈은 있기마련이란거 잊지마시길...
위험한 생각이시네요. 경찰에게 과도 폭력진압을 허용하게되면 정계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당연히 커집니다. 특히 지금 한국같은 사회에선 더욱 말이에요.

게다가 안그래도 미국에서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사용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받자니...
어느정도의 공권력 있어야 하지만
영상은 과잉이네요
관용이고 자시고

군사정권 시절이 그리운건가?

걍 총 소지가능 여부만 판단해도 답나오는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저런걸 도입하자는 소리는
못할거같은데
확실히 영상 자체는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왜 권력에 휘둘리고 범죄엔 소극적인지 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공권력이 없어서 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범죄자 하나를 잡으려고 해도 인권이니 어쩌니 과잉진압으로 수갑조차 사용하기 힘들 뿐더러 모든 공권력이 검찰에 귀속돼 그 아래서 눈치만 보며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닭이 먼저냐 닭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로 쌍팔련도 경찰의 과잉 공권력을 두려워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서도 지금에선 충분한 범죄를 소탕할 공권력을 주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게 사용 될 때는 강력한 처벌을 주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에선 경찰 손과 발을 묶고 왜 범죄자를 못잡냐.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 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나라의 경찰은 아직도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찰이 신뢰를 잃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힘을 주고 잘못 쓰면 처벌하자? 문제는 그런 경찰을 처벌할 힘이 국민에게 없다는 거에요. 힘을 얻은 경찰이 지들 꼴리는 대로 국민들을 때려잡아도 정치권에서 봐주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찰의 손과 발이 묶여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느니 10명의 도둑을 놓치는 게 낫다'는 말에 힘을 실어 주고 싶네요.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라서 경찰이 권한이 센건데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권한을 경찰한테 준다는건 좀...
미국에서도 과잉진압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들이네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까진 할필요 없음...
당장 공권력을 크게 해봤자 반발만 심할뿐이고...
그저 벌금만 살짝 올려주면 되요^^
얄짤없이 벌금 주면 알아서 깨깽함...
일하는중이라 영상은 못봅니다만
국내에서 공권력이 강하면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용해 먹습니다
지금도 청장급 이상은 못믿겠는데 공권력을 미국마냥 쥐어주면
시위만해도 과잉진압에 책임은 없으니 아주 날아다닐걸요

그러나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위험한일이 많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만 약간의 면책권이 있으면 좋겠네요
현 우리나라 경찰들처럼 정치세력과 깊게 연관되는 상황서는 안줘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일단 미국경찰처런 최소한의 신뢰도는 형성된뒤 줘야 한다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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