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ㄱ]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나온 이유.

LINK : https://youtu.be/pyY3aQHy1qM?t=1500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냥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

제3자 뇌물죄(지금 이재명이 뚜드려맞고있고,최순실게이트 잡은 법)로 검찰이 '의도적으로?'기소를 안 함.

(노엘도 경찰에 밀치고 헤드버팅 한 거 언론에 다 나오고 블랙박스까지 떴는데, 검찰이 기소를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로 안 걸고,'폭행죄(반의사불벌죄)로 걸고, 피해자 경찰과 합의도 안 하고 공탁금 거는 졸렬함까지 보였는데, 법원이 폭행죄는 합의했다고 판단하고(공탁금 출금),무면허 운전만 혐의인정해서 징역 1년 확정.

근데 노엘은 구치소에서 지낸 시간>판결징역 이라서(,엿가락 늘리듯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너무 걸림), 학교 안 가고 바로 출소.)

..

언론들은 이런 점을 지적을 안 하고, 아 그냥 판사가 ㄳㄲ 이지않을까 하고 볼 수 있게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기사로 내서 덧글에는 판사만 뚜드려 맞고 있음.

[어리버리™]

한국 검찰의 기서독점의 폐해

[루리웹-0114684163]

1차적으론 검사가 제일 문제고 언론도 심각한데 평상시엔 굳이 낼 필요 없는 의견서 굳이굳이 내며 목소리 내시던 판사님들께서 어째 좀

[충격의알베르토]

저런 짓하는 검사 실명 까야되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매번

[아틴]

하긴 재판에서 판사는 기소사유 이외의 건으로 걸고 넘어질수 없다는걸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하죠....
그게 대놓고 하는거던 아니던 간에...

[루리웹-7688008816]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 이거죠.
기소권 독점. ... 맘대로 기소 내용도 정하고, 기소도 맘대로 안하고...
한마디로 검찰이 죄가 아니다 하면 그냥 죄가 아닌 게 됨 ...

아마 다음 정권은 누가 잡을지 몰라도... 누가 잡던 .. 검찰 분해할 겁니다.
현재처럼 4년동안 검찰행태가 그대로 된다면...

[뉴타입추종자]

조국은 딸이 장학금 받은거 유죄인데 말이죠

[배텔기우스]

정치자금법 벌금 800만원 선고한것만으로도 판사도 쓰레기 맞아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계가 망한걸 보여주는 사건임

[ㅇㄱㄹㅇ]

벌금 800만원만 때린 걸로 봐도 검사와 판사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오라님]

검사가 발로 기소하고 판사가 좋다고 받아먹고
언론에서는 걍 서로 탓하는 그림 보여주다가 유야무야 잊혀지기까지 버팅기면 어차피 그놈들은 철밥통이라 아무것도 타격없고, 오히려 보은 인사나 전관예우로 나중까지 달달하게 해쳐먹음

실제로 이따구로 범죄자 유죄 입증 실패하면 검사 커리어에 금이 가는데 곽쌍도같이 검찰 출신 봐주기하려고 무죄 뜬거는 커리어에 1도 지장없음

[카우보이A밥]

뭐 제일 위에 사람이 카바쳐주니ㅋㅋㅋ

[Octa Fuzz]

50억도 무죄를 만드는데 다 보셨다 시피 원래 무죄를 대역죄인 만드는건 일도 아님...

[우연이아니야]

집 수백채 가진 빌라왕도 갑자기 수사가 중단 됬다고 하내요
뻔하죠 검찰연줄이 있는거지

[쓰망]

https://news.nate.com/view/20230205n16091
잡혔으니까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39세 신 모 씨라고 하네요.

https://news.nate.com/view/20230111n02039?mid=e1100
[단독]'413채 빌라왕' 지상파 부동산 예능 출연…'전세 사기' 악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0904
구속된 '413채 빌라왕', '구해줘 홈즈' 나왔다…MBC, 다시보기 중단

https://yonghunism.tistory.com/2661
8화에 등장. 이정우 라는 중개사 라고.

[가]

허수아비일거 같음
저렇게 쉽게 잡히는게 이상함

[JULM]

다주택 집주인 여러명 자살했고
배후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수사 진행이 안되는 듯.
돈 따라가면 금방 나올텐데.

[묵언이]

저짓도 여론이 받쳐주니 할수 있는거죠
투표권 가진 국민의 30~40퍼센트가 지지하는데 뭐 방법 있나요 ?